채권이야기

머리말 13



제1장 채권의 이해

Ⅰ. 채권의 기초 17

Ⅱ. 채권의 종류 17

1. 특정물채권 17

2. 종류채권 19

3. 금전채권 21

4. 이자채권 23

5. 선택채권 26



제2장 채무불이행

Ⅰ. 채무불이행 개관 31

Ⅱ. 채무불이행 모습 32

1. 이행지체 32

2. 이행불능 39

3. 불완전이행 42



제3장 손해배상

Ⅰ. 손해 47

Ⅱ. 손해배상 49

1. 의의 49

2. 손해배상청구권 50

3. 손해배상의 범위 51

4. 손해배상액의 예정 55



제4장 채권자지체

Ⅰ. 의의 59

Ⅱ. 요건 59

Ⅲ. 효과 60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설 65

Ⅱ. 채권자대위권 66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66

2. 애권자대위권의 요건 66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7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0

Ⅲ. 채권자취소권 84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4

2. 채권자취소권 요건 8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03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10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14

Ⅰ. 분할채권관계 127

Ⅱ. 불가분채권관계 131



제6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Ⅰ. 채권양도 163

1. 채권양도의 의의 163

2. 지명채권의 양도 164

3. 지시채권의 양도 175

4. 무기명채권의 양도 176

Ⅱ. 채무인수 177

1. 채무인수의 의의 177

2. 채무인수의 요건 177

3. 채무인수의 효과 178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80

Ⅲ. 연대채무 133

1. 의의 133

2. 연대채무의 성립 134

3. 연대채무의 효력 134

Ⅳ. 부진정연대채무 138

Ⅴ. 보증채무 142

1. 의의 142

2. 성질 142

3. 보증채무의 성립 및 요건 144

4. 보증채무의 효력 145

Ⅵ. 특수한 보증 152

1. 연대보증 152

2. 공동보증 154

3. 계속적 보증계약 156



제7장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163

1. 채권양도의 의의 163

2. 지명채권의 양도 164

3. 지시채권의 양도 175

4. 무기명채권의 양도 176

Ⅱ. 채무인수 177

1. 채무인수의 의의 177

2. 채무인수의 요건 177

3. 채무인수의 효과 178

4.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80

Ⅲ. 연대채무 133

1. 의의 133

2. 연대채무의 성립 134

3. 연대채무의 효력 134

Ⅳ. 부진정연대채무 138

Ⅴ. 보증채무 142

1. 의의 142

2. 성질 142

3. 보증채무의 성립 및 요건 144

4. 보증채무의 효력 145

Ⅵ. 특수한 보증 152

1. 연대보증 152

2. 공동보증 154

3. 계속적 보증계약 156



제8장 채권의 소멸

Ⅰ. 변제 187

1. 변제당사자 187

2. 변제목적물 192

3. 변제의 시기와 장소 193

4. 변제비용 및 증거 194

5. 변제의 제공 194

6. 변제의 충당 197

7. 변제자 대위 201

Ⅱ. 대물변제 212

1. 의의 212

2. 요건 213

3. 효과 215

Ⅲ. 공탁 215

1. 공탁의 의의 215

2. 공탁의 요건 216

3. 공탁의 효과 219

4. 공탁물의 회수 220

Ⅳ. 상계 221

1. 상계의 의의 221

2. 상계의 요건 221

3. 상계의 방법 229

4. 상계의 효과 229

Ⅴ. 기타 230



제9장 부당이득

Ⅰ. 기초관계 235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236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236

2. 수익 240

3. 손해 241

Ⅲ. 부당이득의 효과 241

1. 201조와 748조의 관계 242

2. 가액반환의 모습 242

3. 수익자의 반환범위 243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245



제10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의 기초 251

Ⅱ. 일반불법행위 254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54

2. 위법성 255

3.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257

4. 책임능력 258

Ⅲ.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259

1. 특수불법행위의 의미 259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60

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책임 260

나. 사용자책임 262

다. 도급인책임 266

3. 물건에 의한 특수책임 267

가. 공작물책임 267

나. 동물점유자의 책임 269

4. 공동불법행위 책임 270

Ⅳ. 특수유형 불법행위 273

1. 운행자책임 273

가. 개관 273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274

다. 운행자책임 275

2. 환경침해 책임 279

가. 유지청구권 279

나. 손해배상청구 282

3. 의료과오책임 286

가. 개념 286

나. 의사의 과실 286

다. 의사의 설명의무 287

라. 증명책임 289

4.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289

가. 명예훼손책임 289

나. 사생활침해 293

5. 제조물책임 294

가. 의의 294

나. 제조물의 결함 295

다. 제조물책임 296

6. 산업재해책임 299

가. 재해보상제도 299

나. 산재보험제도 300

다. 청구권의 조정 300

라. 불법행위책임 302

7. 국가배상책임 303

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303

나. 영조물하자로 인한 책임 306

Ⅴ. 손해배상의 범위 307

1. 손해배상 307

2. 소극적 손해 308

3. 적극적 손해 312

4. 위자료 313

5. 손해배상액의 제한 314

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318

오지용 1988.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2002.2.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2010.2.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87.9.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2. 사법연수원 수료(19기)

1990.3. 경희법무법무법인 변호사

2006.3.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편집위원회 위원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자문교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