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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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기초”로 상법 총칙과 상행위는 물론 회사법까지 마스터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다!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던 상법 과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다. 특히 이 책은 충북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같은 이름의 강좌를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소한 이 책과 강의를 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법이 어렵지 않은, 그야말로 “만만한” 과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상법 〈총칙〉과 〈상행위〉에 회사법 〈통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상법 제1편 총칙편에서 총론, 상인, 영업설비, 상업등기, 영업양도를 포함한다. 제2편 상행위편에서는 상행위법 총론, 상행위에 관한 통칙, 상행위법 각론, 새로운 상행위를 포함한다. 제3편 회사법 통칙편에서는 회사의 개념, 히사의 설립, 그리고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등을 포함한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물론 상법에 관심을 갖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자들과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새롭게 마련하는 정책적 기준은 물론 상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 그 개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다!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던 상법 과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다. 특히 이 책은 충북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같은 이름의 강좌를 위한 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소한 이 책과 강의를 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법이 어렵지 않은, 그야말로 “만만한” 과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상법 〈총칙〉과 〈상행위〉에 회사법 〈통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상법 제1편 총칙편에서 총론, 상인, 영업설비, 상업등기, 영업양도를 포함한다. 제2편 상행위편에서는 상행위법 총론, 상행위에 관한 통칙, 상행위법 각론, 새로운 상행위를 포함한다. 제3편 회사법 통칙편에서는 회사의 개념, 히사의 설립, 그리고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등을 포함한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물론 상법에 관심을 갖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자들과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새롭게 마련하는 정책적 기준은 물론 상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 그 개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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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총 칙 1
제1장 총 론 3
Ⅰ. 상법의 의의 3
Ⅱ. 상법의 지위 7
Ⅲ. 상법의 특성 10
Ⅳ. 상법의 법원 15
Ⅴ. 상법의 효력 24
제2장 상 인 26
Ⅰ. 상인의 의의 26
Ⅱ. 상인자격 36
제3장 영업설비 44
Ⅰ. 상업사용인 44
Ⅱ. 상 호 59
Ⅲ. 상업장부 72
Ⅳ. 영업소 77
제4장 상업등기 80
Ⅰ. 총 설 80
Ⅱ. 등기사항 81
Ⅲ. 등기절차 83
Ⅳ. 등기의 효력 84
제5장 영업양도 90
Ⅰ. 영 업 90
Ⅱ. 영업양도 91
Ⅲ.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04
제2편 상행위 107
제1장 상행위법 총론 109
Ⅰ. 서 론 109
Ⅱ. 상행위법의 체계 111
제2장 상행위에 관한 통칙 113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4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43
Ⅴ. 상호계산 145
Ⅵ. 익명조합 150
Ⅶ. 합자조합 160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71
Ⅰ. 대리상 171
Ⅱ. 중개업 178
Ⅲ. 위탁매매업 184
Ⅳ. 운송주선업 196
Ⅴ. 운송업 204
Ⅵ. 공중접객업 204
Ⅶ. 창고업 238
제4장 새로운 상행위 258
Ⅰ. 금융리스업 258
Ⅱ. 가맹업 267
Ⅲ. 채권매입업 272
제3편 회사법 통칙 275
제1장 회사의 개념 277
Ⅰ. 기업의 형태 277
Ⅱ. 회사의 능력 286
제2장 회사의 설립 290
Ⅰ. 입법주의 290
Ⅱ. 회사의 설립절차 291
Ⅲ. 회사설립의 하자 295
제3장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300
Ⅰ. 해 산 300
Ⅱ. 청 산 302
Ⅲ. 해산명령·판결 304
Ⅳ. 회사의 계속 306
제1장 총 론 3
Ⅰ. 상법의 의의 3
Ⅱ. 상법의 지위 7
Ⅲ. 상법의 특성 10
Ⅳ. 상법의 법원 15
Ⅴ. 상법의 효력 24
제2장 상 인 26
Ⅰ. 상인의 의의 26
Ⅱ. 상인자격 36
제3장 영업설비 44
Ⅰ. 상업사용인 44
Ⅱ. 상 호 59
Ⅲ. 상업장부 72
Ⅳ. 영업소 77
제4장 상업등기 80
Ⅰ. 총 설 80
Ⅱ. 등기사항 81
Ⅲ. 등기절차 83
Ⅳ. 등기의 효력 84
제5장 영업양도 90
Ⅰ. 영 업 90
Ⅱ. 영업양도 91
Ⅲ.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04
제2편 상행위 107
제1장 상행위법 총론 109
Ⅰ. 서 론 109
Ⅱ. 상행위법의 체계 111
제2장 상행위에 관한 통칙 113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4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43
Ⅴ. 상호계산 145
Ⅵ. 익명조합 150
Ⅶ. 합자조합 160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71
Ⅰ. 대리상 171
Ⅱ. 중개업 178
Ⅲ. 위탁매매업 184
Ⅳ. 운송주선업 196
Ⅴ. 운송업 204
Ⅵ. 공중접객업 204
Ⅶ. 창고업 238
제4장 새로운 상행위 258
Ⅰ. 금융리스업 258
Ⅱ. 가맹업 267
Ⅲ. 채권매입업 272
제3편 회사법 통칙 275
제1장 회사의 개념 277
Ⅰ. 기업의 형태 277
Ⅱ. 회사의 능력 286
제2장 회사의 설립 290
Ⅰ. 입법주의 290
Ⅱ. 회사의 설립절차 291
Ⅲ. 회사설립의 하자 295
제3장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300
Ⅰ. 해 산 300
Ⅱ. 청 산 302
Ⅲ. 해산명령·판결 304
Ⅳ. 회사의 계속 306
저자
저자
김광록
김광록 교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조엘 셀리그만(Joel Seligman)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Mutual Funds towards an International Marketplace and its Limitations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 Analysis of Mutual Fun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 Protection"를 주제로 박사학위(JSD)를 받은 후 경주대학교와 부경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및 "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편의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등 「상법의 기초」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1주 1의결권주의와 테뉴어 보팅의 도입", "상장기업 정보공시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제도에 관한 고찰",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등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에서는 「상법의 기초」,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Business Law」, 「Corporations」 및 「Torts」 등의 영어강의를 맡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Think Big, Aim High"와 "Come As You Are"를 모토로 하여 항상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할 것과 언제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쓰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김광록 교수는 미국 로스쿨과의 공동학위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미국 로스쿨에 파견하고, 그 결과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및 "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편의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등 「상법의 기초」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1주 1의결권주의와 테뉴어 보팅의 도입", "상장기업 정보공시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제도에 관한 고찰",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등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에서는 「상법의 기초」,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Business Law」, 「Corporations」 및 「Torts」 등의 영어강의를 맡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Think Big, Aim High"와 "Come As You Are"를 모토로 하여 항상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할 것과 언제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쓰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김광록 교수는 미국 로스쿨과의 공동학위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미국 로스쿨에 파견하고, 그 결과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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