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많은 상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그 개성을 잃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개성이 많은 거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다른 물건에 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인간의 생존에 불가결한 주거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
우리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석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출발점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익히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 1 장 부동산 공부를 위한 기초개념 익히기 1
제 1 절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1
■ 권리와 그 객체 1
■ 물건이란? 1
■ 물건의 분류 2
■ 부동산과 동산 4
제 2 절 부동산으로서의 토지 7
■ 토지의 특성 7
■ 1 필지(筆地) 1 지목(地目)의 원칙 8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지역 11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지구 14
■ 토지이용의 제한 - 용도구역 16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16
제 3 절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18
■ 건물과 건축물 18
■ 건물의 특성 20
■ 건물의 종류 20

제 2 장 개별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 파악하기 26
제 1 절 부동산에 대한 권리 26
■ 부동산과 권리 26
■ 물권과 채권의 구별 27
■ 부동산 물권의 개념 28
■ 부동산 물권의 종류와 내용 30
■ 부동산물권의 효력 41
제 2 절 부동산의 현황 파악 45
■ 부동산물권의 공시 45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5
■ 부동산등기 46
■ 부동산등기 특례제도 66
■ 부동산 관련 기타 공적 장부 69
제 3 절 부동산 권리 분석 80
■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 80
■ 부동산 권리분석의 방법 81
■ 공시되는 부동산 권리의 분석 81
■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 권리의 분석 87
제 3 장 내 부동산을 소유하기 90
제 1 절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90
제 2 절 부동산거래와 그 제한 95
■ 부동산거래와 계약 95
■ 부동산거래의 제한 98
제 3 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07
■ 부동산 매매 107
■ 부동산 증여 117
■ 부동산 교환 118
■ 부동산 상속 119
■ 부동산 경매 126
■ 부동산 취득시효 128
■ 기타 부동산의 취득 129

제 4 장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130
제 1 절 전세권과 임차권 130
제 2 절 민법상 임대차 계약 131
■ 임대차의 성립과 효력 131
■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133
제 3 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35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35
■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135
■ 주택임차권 존속의 보호 136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8
■ 보증금의 회수 138
■ 임차권등기명령 140
■ 경매에 관한 특칙 141
■ 임차인의 사망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141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수단 14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45
제 4 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5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59
■ 적용범위 159
■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160
■ 보증금의 우선변제 161
■ 보증금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161
■ 임차권등기명령 162
■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계약의 갱신 163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64
■ 권리금 165
제 5 절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170

제 5 장 부동산 금융과 세금 이해하기 173
제 1 절 부동산 금융 173
■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을 위한 금융 173
■ 부동산을 활용한 금융 174
제 2 절 부동산 세금 175
■ 세금의 종류 175
■ 부동산 취득과 세금 176
■ 부동산 보유와 세금 177
■ 부동산 처분과 세금 178

제 6 장 부동산을 통해 나의 진로 찾기 180
제 1 절 공인중개사 180
제 2 절 감정평가사 181
제 3 절 주택관리사 183
제 4 절 법무사 184
제 5 절 변호사 186

임대차 관련 특별법 189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 사이트 229
참고문헌 230

김판기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상근직)
(전)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장 겸 교무부처장
(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전) 충북대학교 인재양성원 원감

(저서) SMART 법과 생활(공저), 부동산물권 법리의 쟁점, 사법입문
(수상) 2014년도 충북대학교 우수학술상, 2016학년도 충북대학교 강의 최우수교수, 2022년 (사) 한국법정책학회 수인학술상
(각종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5급 행정직 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