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개론

서문 9
핵심 내용 요약 11

Ⅰ부 환경정의의 개념과 부정의 구조 22

1장 환경정의의 등장 배경 24
1. 환경개념의 진화 24
2. 환경정의 운동(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27
3. 환경정의 운동의 사회운동 관점에서 고찰 40

2장 환경정의론 개념 51
1. 환경윤리와 환경정의 51
2. 환경정의 구성 요소 64
3.환경정의의 개념적 한계와 대안적 논의 75
4. 환경불평등과 사회정의 78
5. 국외 환경정의 제도 및 정책 84
참고문헌 137

Ⅱ부 주요 환경 분야의 환경부정의 특성 152

1장 토지이용과 개발로 인한 환경부정의 154
1. 도시주변 난개발 154
2. 지역자원의 개발 159
3. 산업단지 개발 161
4. 환경혐오 및 위해 시설 입지 163
5. 도시환경개발 165
6. 환경부정의 특성 170

2장 환경매체 오염으로 인한 환경부 정의 176
1. 대기오염 176
2. 수질오염 179
3. 토양오염 180
4. 유해화확물질 183
5. 폐기물 185
6. 기타(소음, 악취, 먼지 등) 188
7. 환경부정의 특성 189

3장 환경 재난/위험의 환경부정의 194
1. 자연재해 194
2. 인적재난 197
3. 환경부정의 특성 200
참고문헌 204

Ⅲ부 환경정의론의 확장 206

1장 에너지와 환경정의 : 에너지 정의 Energy Justice 213
1. 에너지정의 담론의 등장 213
2. 에너지정의 개념 217
3. 에너지정의의 과제와 한계 224
[참고 1]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와 에너지 민주주의(Energy Democracy) 226
[참고 2] 저탄소 전환과정의 국가간 부정의와 불평등 229
[참고 3]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의 233
참고문헌 236

2장 기후위기와 환경정의 :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240
1. 기후정의 담론의 등장 240
2. 기후정의의 개념 244
[참고 4] 청소년 기후소송(기후 헌법소원) 250
[참고 5] 기후위기와 기후(부)정의 사례 253
참고문헌 258

3장 해양과 환경정의 : 해양정의 Blue Justice 261
1. 해양정의 담론의 등장 261
2. 해양정의의 개념 266
[참고 6] 해양 희생 구역의 독성 폭력:
칠레의 해양 민주주의를 통한 해양 정의 발전 271
[참고 7] 소말리아 연안 해역의 불법 해양 폐기물 투기와 IUU어업 274
[참고 8] 칠레 칠로에(Chilo?) 섬 적조 (red tide) 사건 279
참고문헌 284

4장 식량과 환경정의 : 식량정의 food justice 287
1. 식량정의 담론의 등장 287
2. 식량정의의 개념 290
[참고 9] 식량정의를 위한 미국 공공도서관의 활동 296
[참고 10] 시각 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과 식량정의 300
[참고 11] Fome Zero(Zero Hunger) 프로그램 : 브라질의 경험 304
참고문헌 308

5장 생태와 환경정의 : 생태정의 Ecological Justice 311
1. 생태정의 담론의 등장 311
2. 생태정의의 주요 내용 314
3.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운동과 생태 법률의 제정 318
[참고 12] 제주도의 생태적 위협과 생태법인 추진 322
[참고 13] 자연의 권리를 위한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소송(Vilcabamba case) 326
참고문헌 330

6장 환경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332
1.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등장 332
2.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337
[참고 14] 인도 구자라트(Gujarat)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정의로운 전환 344
[참고 15] 호주 라트로브 밸리의 얄론(Yallourn)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347
참고문헌 351

IV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356

1장 2017년 '환경정의 실현 정책 방안 마련 연구' 359
1. OECD 환경성과평가(EPR) 환경정의 심층 평가 배경 및 주요 내용 360
2. 한국의 환경 부정의 실태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362
3.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OECD 권고 및 이행 전략) 363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추진 과제 365
5. 결론 및 향후 과제 376

2장 2019년 '환경정의 종합계획' 377
1. 환경정의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78
2. 환경정의의 개념적 정의 및 분야별 체계 379
3. 환경정의 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380

3장 2020년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383
1. 계획 수립 배경 383
2. 국내 환경정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385
3. 환경정의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전략 체계 386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 388
5. 권역별 공간 환경 전략과 환경정의의 결합 390
6. 계획 이행 기반 및 관리 체계 392
7. 결론 393

4장 한국 환경정의 정책의 현재와 미래 393
1. 2017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의 핵심 내용 394
2. 2017년 제안 과제 추진 현황 396
3.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검토 과제 399
4. 2019·2020년 계획에서 제안된 새로운 추진 과제 401
5. 환경정의 정책 로드맵 403
6. 결론: 포용적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정의의 가치 405
참고문헌 406

반영운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 of Pennsylvani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환경계획 및 정책)에서 '미국 Superfund 부지 정화 우선순위 결정시 나타나는 환경부정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환경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귀국 후 (사) 환경정의와 함께 활동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환경정의 연구소〉와 함께 '환경정의 니가 뭔지 알고시퍼' 책을 공동 집필하였으며. '환경정의 실현 정책연구', '환경정의 종합계획 마련 연구' 등의 공동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2장 2절'에 환경정의 개념이 신설되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