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략을 묻다

체제 대결이 아니라 체제 공존이 중요하다!

평화적인 민족 통일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 책!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통일인데도 반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불가사의한 현실의 과정과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그 근원적인 문제점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숙명적인 대결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은 자명한 문제로 더 이상의 체제 대결이 아닌 체제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고, 남북이 체제 공존 방향을 지향하는 해결 방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책은 남북 체제 공존 정책이 남북 대결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민족의 통일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체제 공존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대화만이 남북 관계가 대결을 지속하면서도 한편 민족 통합과 통일의 방향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발전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관한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대체로 남측의 여러 형태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및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책은 신속한 통일 실현, 한반도 평화의 확실한 보장, 시급한 북핵 현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연합 성격의 통일 운동에 공을 들여온 통일 운동가,

사회적 통일 논의에 불을 붙이다!



이 책의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가연합 성격의 통일 방안만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남북 대결을 청산하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소신을 지녀왔고,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분단 고착화의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통일 전략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져왔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도 이와 같은 남북 관계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모색되는 해결 방안이 실현가능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정부 당국에 두 번씩이나 국민 정책제안 형태의 통일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통일 정책이나 그 시행에는 민족의 순수한 통일 의지의 반영이나 영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사회적 통일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긴요하다. 활발한 통일 논의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통일 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고 무엇보다 올바른 통일 여론을 형성하여 통일을 열어갈 수 있는 강력한 통일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간 목적도 통일 문제의 학문적 과제를 다루자는 저서가 아니고 하나의 통일 운동의 취지로 통일 실현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위와 같은 사회적 통일 논의의 촉진이나 그 촉구에 뜻이 있다.

책머리에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요체는 남북 체제 공존이다



1장 민족 분단의 성찰

1. 남북의 국가적 분단 과정

2. 남북대화의 성찰

3. 남북의 경제 협력 사업

4. 남북의 흡수통일 전략 대결

5.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의 필요성

6. 남북유엔동시가입의 의미



2장 남북 관계 현상

1.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

2. 남북 체제 대결 청산과 체제 공존의 당위성

3. 남북 관계의 상호관련성

4. 북핵 문제의 해법



3장 남북한 체제 공존의 민족 통합 방안

1. 남북 분단 극복을 위한 체제 공존 방안

2. 체제 공존의 제도적 통일 방안 비교 검토

3. 민족 통합의 실질적 통일 정책

4. 국가연합 형태 통일 방안의 현실성

5. 남북의 체제 공존 통일 방안의 협의 및 논의에 대한 전망

6. 체제 공존 방안과 흡수통일 전략의 배치성



4장 민족의 통일주체 역할의 중요성

1. 사회적 통일의식

2. 통일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3. 사회적 통일논의 활성화

4. 통일을 위한 민족구성원의 사명감

5. 한민족의 통일 미래



5장 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 관계 기본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

1. 남북 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 전환의 방향

2. 평화협정 체결 과정의 필요성

3.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 성찰

4.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통합 방안

5.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제반 문제 검토

6. 결론



부록 1 북핵문제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경계한다

부록 2 남북대화가 정치회담으로 발전해야 한다

장재철 저자 장재철은

1934년, 전남 진도 출생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민통련 중앙위원

전민련 중앙위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 구속

5·18 민주 유공자

6월항쟁 계승사업회 감사

노동일보 논설위원

현 인간의 대지(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