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제1부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모색

1장 정부와 기업의 관계

1절 정부와 기업관계의 중요성

2절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 정책적 대응

3절 우리나라 정부-기업관계의 역사적 변천

4절 기업의 정치활동

2장 거대기업의 출현과 사회적 영향

1절 기업권력의 대두

2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3장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1절 정부의 역할

2절 기업의 역할

3절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 모색



제2부 정부와 기업의 규제 관계 이론

1장 규제의 개요

1절 규제의 개념과 목표

2절 규제의 방법

2장 규제의 유형

1절 독과점ㆍ경제적ㆍ사회적 규제

2절 기타 유형

3장 규제의 이론적 근거

1절 공익이론

2절 이익집단이론

3절 포획이론

4절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5절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제3부 정부의 기업관련 규제

1장 독과점 규제

1절 독과점 규제의 의의

2절 독과점의 문제점과 경쟁기준

3절 독과점 규제의 목적

4절 독과점 규제의 내용

2장 경제적 규제

1절 경제적 규제의 의의와 대상

2절 경제적 규제의 이유

3절 경제적 규제의 내용

3장 사회적 규제

1절 사회적 규제

2절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3절 작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규제

4장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1절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2절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문제점



제4부 금융ㆍ보험ㆍ증권 규제

1장 금융관련 규제의 총괄

1절 금융관련 규제의 의의와 규제기관

2장 금융에 관한 규제

1절 은행 규제

3장 보험에 관한 규제

1절 보험에 관한 규제

4장 증권에 관한 규제

1절 증권기관에 관한 규제

2절 공시에 관한 규제

3절 증권 거래에 관한 규제



제5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1장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

1절 중소기업의 의의

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2장 중소기업의 지원

1절 중소기업의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2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3절 중소기업진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

1절 중소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절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장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1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절 동반성장위원회

송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