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사회의 변화 2)

이 책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사회의 변화”의 두 번째 책으로 “독일사회민주당 강령집”이다. 제1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통사적으로 저술한 것이라면, 제2권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의 강령을 모은 것으로 “부속자료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독일사회민주당의 공식강령 9개 전문을 모두 번역해 실었으며, 또한 우리가 저술의 과정에서 수집하고 번역한 많은 자료 중에서 3개의 선거강령을 함께 실었다. 브란트와 슈미트 시대의 집권과정이 중요하기도 하고 동시에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 이후 다음의 강령 개정이 1989년 독일통일 이후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 시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함께 실었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사민당은 현재의 함부르크 강령에서도 선언하고 있듯이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 정의, 연대를 그 기본가치로 하고 이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좌파 정당의 종가다. 그리고 사민당은 국제적 연대를 위하여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주도하면서 이의 기본가치와 정책을 세계에 전파하고 그 실현에 노력해 왔다. 최초의 정당이라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념, 정책, 투쟁 노선, 국제주의 등 모든 면에서 종가다. 금세기 세계사의 대변혁을 가져왔던 소련 공산당 역시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하였다.
사민당은 1863년 노동운동에 기초한 독일노동자협회 창설부터 혁명이 아닌 의회 진출에 의한 입법화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당내의 노선투쟁을 통해서 혁명주의 노선을 청산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당임을 확인하였다. 히틀러에 의해 와해되었다가 1945년 냉전 시대 분단된 서독에서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재건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당임을 재확인하였으며,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의회민주주의 정당 사민당은 따라서 창당 이래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바탕을 둔 이념을 개발하고 이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정의와 연대에 기초한 오늘날 세계의 노동, 연금, 보건을 포함한 사회정책, 누진세제와 교육 정책은 사민당에 의해 현실 정책으로 개발하여 발전된 것이다.
이런 사민당의 이념 즉, 기본가치와 세계관, 이에 바탕을 둔 정책은 각 시대의 사민당의 강령으로 압축, 정리되어 있다. 노동조합운동에 조직적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런 강령과 정책은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동의하는 지식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독일 사민당은 역대 독일의 뛰어난 좌파 정치인, 노동운동가와 노동조합 그리고 기라성 같은 지식인 그리고 대중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래서 독일 사민당의 주요 당대회, 강령의 채택과 변화, 정책은 좌파 정치인은 물론이고 세계 노동운동과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이는 적어도 1990년 이전까지는 타당하다.
사민당은 걸출한 인물 빌리 브란트를 앞세워 1966년 대연정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9년 자민당과의 연정을 통하여 사실상 사민당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준비해온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 대내외 정책을 펼쳤다. 대외정책으로 신동방정책과 대내정책으로 사회적 국가를 제도화하였다. 마치 서로가 역할 분담을 약속했던 것처럼 브란트가 신동방정책을 헬무트 슈미트가 사회적 국가를 제도화시키면서, 통일 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대 독일의 틀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오일 쇼크로 상징되는 전후 세계경제 그리고 통일과 공산주의 블록 해제라는 세계정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민당은 이념과 정책에서 표류하면서 대중의 지지는 1세기 전으로 후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8년 슈뢰더가 신중도를 내세우면서 반짝 집권하였지만, 이는 사민당 역사에서 한 시절의 에피소드임이 드러나고 있다.
동유럽 공산주의 세계에서 민주화 혁명이 정점을 향해가면서 공산주의 블록 해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던 1989년 여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란 글을 발표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왕국군을 굴복시켰던 1806년 예나 전투에서 헤겔이 프랑스 혁명 이상의 승리와 자유와 평등을 구현한 정부의 임박한 보편화를 보고,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후쿠야마는 1989년을 지식인들이 예견하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liberalism)의 승리의 해로 보고, 진정한 역사의 종언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는 냉전의 종식이 아니라 인류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언이며 통치의 최종형태로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의 완성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13년이 지난 2012년 그는 앞의 글을 수정, 보충하여 ‘역사의 미래’라는 글을 쓰는데, ‘역사의 종언’ 이후 월스트리트 자본의 폭주로 일어난 2008년의 금융파탄을 보고 쓴 이 글 속에서 좌파는 뭘 하고 있었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수십 년 전까지는 좌파는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선진사회의 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일관된 분석과 중산층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현실적인 의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지난 두 세대 동안 좌파 사유의 주된 경향은 솔직히 말해서 개념적 틀이나 동원의 도구 어느 면에서나 파멸적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오래 전에 죽었고, 지난 20년 동안 좌파의 주류는 연금, 보건, 교육 같은 다양한 급부의 국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추종하였지만, 이 모델은 이제 탈진해 있다. 복지국가는 비대하고, 관료적이며 유연성을 상실하였다. 이런 국가는 종종 공공 부문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이 관리하던 조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진세계 어디서나 실재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이런 국가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계속될 것이고, 부의 집중은 이미 자체강화의 과정을 밟고 있어서, 금융 분야는 더 과중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로비력을 활용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학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우수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학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The Future of History”, Foreign Affairs, 2012년 1/2월). 이념과 논리를 가진 민주적 대항 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990년 전후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독일 사민당의 내부 논쟁, 특히 1989년 베를린 강령과 2007년의 함부르크 강령 작업을 둘러싼 당내 논의, 슈뢰더 총리 집권 이후 당을 격론으로 몰아넣으면서 당을 분열시킨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논쟁 과정과 대중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서 후쿠야마의 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기본가치로 한 사민당의 성장과 혼란 그리고 기본가치에 대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의를 내지 못하는 현재의 표류가 좌파 정당의 종가집에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본다.
새로운 이념과 이에 바탕을 둔 대안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난 20년 동안 독일 사민당의 몸부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망과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도 해보면서, 1년 전에 우리는 사민당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150년 동안 단순히 정권을 잡기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독일 사민당은 자유, 정의와 연대를 현실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 자유주의 운동의 정당이다.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을 항상 고민해온 정당이다. 이들의 강령과 논의 나아가서 당내 이념 투쟁은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런 인식 위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실과 이상의 시각에서 독일 사민당 150년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독일 사민당 150년을 들여다보면서 당연히 우리의 정당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정당은 정강정책, 당원에 기초한 조직구조 등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유럽의 정당 특히 독일 사민당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외형만 비슷할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사민당은 창당에서부터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바탕을 두고 이에 대한 정의를 심화시켜오면서, 이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정강에 해당하는 강령을 결정하고, 이 강령의 토대 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집권 시에는 이를 실현하여왔다. 특히 강령 작성과 채택 과정을 보면 수년에 걸친 초안 작성, 이에 대한 당내 토론에 바탕을 둔 당론 수렴, 때로는 당 밖의 지지 세력, 특히 노동조합과 지식인들의 초안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작성한 후 당대회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강령인 2007년에 채택된 함부르크 강령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령작성위원회 혹은 기본가치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기본 방향에서부터 변경되기도 한다. 이 논쟁 과정을 보면, 때로 이런 사람들이 사민당의 깃발 아래서 함께 정당을 하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 정의, 연대라는 사민당 기본가치 아래 타협을 이루어낸다. 물론 하르츠 개혁안을 둘러싼 대립 끝에 타협에 이르지 못해 당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대적인 정당이 출범한 이래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결정이 형식과 내용, 결정되는 절차에서 민주적인가라고 자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정당의 기본가치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 당 지도부조차 자기 당의 정확한 기본가치나 정책 철학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지난 해 진보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 정부가 내건 여러 슬로건과 정책은 독일 사민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현재 이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과거 독일 사민당 내부와 특히 서독 시절 서독 내에서의 여러 논의와 논쟁과 흡사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의 논쟁이 역사의 길이와 깊이만큼이나 우리와 비교할 때 훨씬 내공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벤치마킹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실패 경험도 충분히 학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의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독일 사민당 150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 작업이 거의 끝난 시점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국?북한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역사적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사민당의 동방정책, 독일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민당의 유럽, 독일, 평화 정책으로 그 범위를 좁히다 보니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별도의 책에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어볼 계획이다. 그러면서 사민당이 전체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독일 문제를 접근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유럽 평화에서 독일 문제가 가져다 준 폭발력의 경험에서 나온 논리의 귀결이다. 사민당은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강령 이래로 민족문제는 전체로서의 유럽평화질서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이런 노선에서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한 신동방정책으로 나가 소련과의 모스크바조약, 동독과의 동서독기본조약 등의 체결로 나가면서 유럽에서의 동서화해에 기초한 평화체제 구축의 큰 발걸음 내디뎠다. 그러면서도 이 체제가 가지는 약점은 1989년 동독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통일로 연결되면서 드러났다. 사민당은 1989년 11월부터 전개된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정서에서 제기된 민족문제와 조기통일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었다. 자기논리의 완결성이 정서 앞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럽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내외 상황을 읽어가면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풀어간 독일과 사민당의 경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우리에게 선도자 역할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3자의 눈으로 독일 사민당의 현장에 들어가기로 하고, 현실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당내 논의, 이의 결과물인 강령과 선거나 중요한 결정 사안이 있는 경우 개최되는 당대회의 회의록이나 결의, 선거강령 원본과 현실적 결과로 나타나는 대중의 반응인 선거 결과와 필요한 경우 언론의 반응도 살펴보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사람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일단 전체적인 집필은 전종덕이 맡고 강령을 비롯한 각종 원본의 번역은 김정로가 하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방향을 협의하고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독일사회민주당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통사적으로 집필하여 제1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869년 아이제나하 강령에서 2007년 함부르크 강령까지의 9개 강령은 좌파 정당 종가집의 역사적인 문건이고 생생한 논쟁의 결과물인 까닭에 강령 전체를 또 한 권의 책으로 내기로 하였다(제2권). 이런 결정을 하고 국내의 출판물을 점검해보니 독일 사민당에 관한 논의는 꽤 있지만, 강령 전문이 소개된 적은 없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사민당은 지식인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당대 좌파 논객과 지식인의 작업의 산물이 독일 사민당 강령이다. 따라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민당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녹색당의 2002년 강령과 하르츠 개혁 반대를 계기로 오스카 라퐁텐을 비롯한 사민당 탈당세력, 68학생운동 후의 의회 밖 야당 세력 그리고 동독의 통일사회당에 뿌리를 둔 민사당이 합쳐 창당하여 사민주의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좌파당의 2011년 강령도 또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제3권). 사민당의 관련 내용과 함께 읽어본다면, 종전 후 각 시대 독일 진보 정치세력 간의 논쟁, 기본가치에 바탕을 둔 이들이 그리는 이상적 사회, 이의 관점에서의 현실분석과 미래 전망 그리고 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클 것이다.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또 조만간에 북미정상이 만난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펴낸다. 동서독의 만남과 통일과정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논의가 평화와 정의 그리고 연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로 가는 논의의 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