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사회의 변화 3)

서문ㆍ11



제1부 동맹90/ 녹색당 기본 강령

서문ㆍ 23

전문ㆍ 25

Ⅰ. 우리의 가치ㆍ26

생태는 지속가능성을 말한다ㆍ26

자결은 자유를 실현한다ㆍ27

정의는 지속된다ㆍ28

민주주의는 토대다ㆍ30

우리의 가치지향: 인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ㆍ31

Ⅱ. 변화된 세계에서의 도전ㆍ32

Ⅲ.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 우리는 누구인가ㆍ38

Ⅳ. 2020년을 위한 12가지 핵심 사업ㆍ40

■■■ 생태시대로 출발 41

Ⅰ.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지향ㆍ42

Ⅱ. 행동준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ㆍ44

Ⅲ. 자원소비 절약과 효율성혁명ㆍ45

Ⅳ. 생태와 생활양식ㆍ46

Ⅴ. 새로운 에너지 - 화석 및 원자시대에서 태양광 미래로ㆍ47

Ⅵ.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ㆍ52

Ⅶ. 환경친화적 교통ㆍ54

Ⅷ. 자연보호와 경관보호ㆍ58

Ⅸ. 동물도 권리가 필요하다ㆍ59

Ⅹ.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적 전망ㆍ60

■■■ 생태적ㆍ사회적 시장경제로 출발 62

Ⅰ.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지향ㆍ64

Ⅱ. 시장경제와 질서정책ㆍ69

Ⅲ. 생태적 재정개혁ㆍ71

Ⅳ. 소비자보호ㆍ72

V. 지식경제 ㆍ72

Ⅵ. 지역경제ㆍ74

Ⅶ. 지속가능한 재정정책ㆍ77

Ⅷ. 국제적 경제정책ㆍ78

■■■ 해방적 사회정책으로 출발 80

Ⅰ. 우리 사회정책의 기본방향ㆍ80

Ⅱ. 인권: 빈곤을 극복ㆍ82

Ⅲ. 시민권: 동반자로서 사회보장국가 - 시민의 참여ㆍ85

Ⅳ. 공정한 접근: 노동시장으로의 다리ㆍ86

V. 아동에게 공정한 - 모두의 더 좋은 삶의 질!ㆍ90

21세기 첫 번째 세대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회ㆍ90

아동이 중요하다ㆍ91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ㆍ92

매일같이 아동친화적인ㆍ92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정의ㆍ93

아동에게 공정하게ㆍ94

Ⅵ. 청소년 정의: 내일을 위한 정책ㆍ97

Ⅶ. 양성평등: 평등한 생활ㆍ98

Ⅷ. 공정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조ㆍ99

Ⅸ. 남녀 환자에게 공정한: 미래를 위한 보건정책ㆍ100

X. 장애인권리: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ㆍ107

ㆍ. 나이에 공정한: 노인의 적극적 참여ㆍ109

ㆍ. 간호보장ㆍ110

■■■ 지식사회로 출발 111

Ⅰ. 지식사회에서 우리 정책의 기본지향ㆍ112

Ⅱ. 지식사회에서 교육ㆍ115

새로운 교육개혁ㆍ116

종일학교 ㆍ118

배제에 반대하는 교육정책ㆍ118

질적 목표와 평가ㆍ119

유치원의 교육적 임무ㆍ119

이민자사회에서 교육정책ㆍ120

생활과 동반하는 배움에 대한 접근ㆍ120

지식사회에서 대학ㆍ121

직업재교육과 자격 향상ㆍ122

지식사회에서 교육재정지원ㆍ124

Ⅲ. 지식사회에서 학문과 연구ㆍ126

Ⅳ. 지식사회에서 정보ㆍ128

V. 문화ㆍ131

문화와 자결ㆍ131

문화와 민주주의ㆍ132

공공의 사명으로서 문화지원ㆍ133

문화재로서 체육ㆍ134

도시 문화 ㆍ 지방 문화ㆍ135

문화유산ㆍ136

유럽의 문화 ㆍ 세계의 문화ㆍ136

■■■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출발 138

Ⅰ.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 -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ㆍ139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ㆍ140

Ⅱ. 국가와 사회ㆍ142

Ⅲ. 다원주의의 당ㆍ144

동성애자를 사회의 중앙에ㆍ145

장애인과 동등하게ㆍ145

Ⅳ. 자유권과 시민권의 정당ㆍ148

V. 민주주의의 네 기둥으로서 미디어ㆍ150

Ⅵ.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자결ㆍ151

Ⅶ. 민주제도의 개혁ㆍ152

Ⅷ. 참여권리 강화ㆍ153

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ㆍ154

X. 사회와 경제에서 공동결정권의 새로운 길ㆍ154

■■■ 양성평등사회로 출발 156

Ⅰ. 우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ㆍ156

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ㆍ159

Ⅲ.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자유ㆍ160

Ⅳ. 낙태, 생식의학 그리고 육체적 온전함ㆍ162

V.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길ㆍ164

Ⅵ. 국제적인 여성권리ㆍ166

■■■ 유럽을 향하여 출발, 하나의 세계로 출발 168

Ⅰ.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방향ㆍ168

Ⅱ. 세계사회를 위한 책임ㆍ1670

세계화와 정의ㆍ173

세계화와 지속가능성ㆍ174

세계화와 민주주의ㆍ174

세계화와 평화ㆍ175

Ⅲ. 통합 ㆍ 자기제한 ㆍ 다자간 협력ㆍ176

Ⅳ. 민주적 유럽으로 출발ㆍ178

V. 확대: 거대한 과제ㆍ182

VI. 사회적ㆍ생태적 유럽ㆍ183

Ⅶ. 갈등예방, 국제적 법질서, 군축ㆍ185

Ⅷ. 유엔조직의 개혁과 강화ㆍ192

Ⅸ. 인 권ㆍ194

X. 남북ㆍ문제ㆍ196



제2부 좌파당 강령

전문 - 좌파당은 다음을 보장한다ㆍ 205

｜ 1 ｜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213

｜ 2 ｜ 자본주의의 위기 문명의 위기 225

가부장적 억압과 분업ㆍ227

남녀관계와 생산관계ㆍ229

남녀관계의 근본적 변화ㆍ230

독일 ㆍ 하나의 계급사회ㆍ232

신자유주의적 전환ㆍ234

재정거품과 사회적 분열ㆍ235

21세기 초의 세계경제위기ㆍ237

사회통합의 위기ㆍ239

민주주의의 잠식ㆍ240

생태문제의 핵심ㆍ241

제국주의와 전쟁ㆍ243

｜ 3 ｜ 21세기의 민주사회주의 245

재산권 문제와 경제민주주의ㆍ249

공유와 종업원 소유ㆍ251

연대경제ㆍ254

중소기업인ㆍ255

실질적으로 민주적, 사회적, 생태지향적인 기준설정ㆍ255

｜ 4 ｜ 좌파당의 개혁기획 - 사회변혁의 조치들 257

4.1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좋은 일자리, 사회안전, 사회정의ㆍ259

좋은 일자리ㆍ259

적극적 경제 및 노동정책ㆍ263

금융부문을 민주적으로 통제ㆍ265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ㆍ266

유전자조작이 없는 농업ㆍ267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배려. 동독에 대한 책임ㆍ267

재분배와 조세정의ㆍ269

민주사회주의 사회적 국가에서 사회보장ㆍ270

4.2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는가? 사회의 민주화ㆍ275

의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강화ㆍ275

민주적인 지자체ㆍ276

권력분립의 일관된 이행 ㆍ 사법권의 독립ㆍ278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미디어ㆍ279

디지털사회에서의 민주주의ㆍ280

망에서의 평등과 자유ㆍ280

개인적 권리의 강화ㆍ281

평등과 양성평등ㆍ282

성적 다양성과 자결ㆍ284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문제로서 이민과 통합ㆍ285

반차별정책ㆍ286

장애인의 평등과 정의ㆍ287

신파시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ㆍ288

덴마크인, 프리슬란트인, 소르비아인, 집시의 평등권 ㆍ289

처음부터 참여 ㆍ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ㆍ290

적극적이고 품위 있는 노령자ㆍ290

공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문화ㆍ291

모두를 위한 체육ㆍ292

교회, 종교 및 이념 공동체ㆍ293

4.3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연구하는가? 교육과 지식에 자유로운 접근ㆍ295

모두를 위한 교육ㆍ295

유치원에서 평생교육까지 좋은 교육ㆍ296

지식생산과 저작권ㆍ298

삶에는 어떤 특허도 필요 없다ㆍ299

4.4 우리는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회ㆍ생태적 개조ㆍ301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ㆍ303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다ㆍ305

모두를 위한 이동 ㆍ 환경친화적 교통으로의 전환ㆍ307

지역중심의 자원순환경제ㆍ309

4.5 우리는 어떻게 유럽연합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국가, 생태와 평화ㆍ310

4.6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것인가? 군축, 집단안전과 공동발전ㆍ315

전쟁 대신 연대 속에서 평화ㆍ315

유엔의 개혁과 강화ㆍ316

군축과 구조적으로 공격능력 없는 군사력ㆍ317

국제적 협력과 연대ㆍ319

｜ 5 ｜ 정책전환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 321

광범한 좌파동맹ㆍ32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토론ㆍ324

의회와 국민 대의기구 및 정부에서 활동ㆍ324

유럽 및 국제 협력ㆍ326

새로운 정치방식ㆍ327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ㆍ329



◇ 찾아보기ㆍ330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