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산별노조(노동학총서 4)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민중 항쟁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였으며, 새롭게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의 노동자 대투쟁은 개별적 기업 단위에서의 민주노조 조직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기업에서의 파업투쟁과 재벌과 맞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연대투쟁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기업별 노조운동은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임금인상 투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노조 이기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IMF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는 대규모 실업과 동시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였다. 하지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 기업별 정규직 노조의 조직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자체 노조 조직화 역량도 부족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차별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산별노조 논의도 이러한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선도적인 대표 산별노조로서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1987년의 '뜨거운 여름'에 노동조합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병원노동조합협의회(1987)를 거쳐 병원노동조합연맹(1988)으로, 그리고 산별노조의 건설(1998)에서 산별중앙교섭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의 발전경로에서 쉼 없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노조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은 과연 연대임금을 실현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새로운 포용적 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합의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이 그것이다. 소득(임금)을 늘려 내수로 연결하고 그것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소득(유효수요)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임금을 평준화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후자, 즉 연대임금의 실현이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현실화시키려면 연대임금, 즉 임금의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다. 임금의 평준화에 더해 복지지출의 확대는 내수를 이끄는 또 다른 견인차다. 새로운 성장 담론은 연대임금을 실현하고 복지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자기 궤도를 형성한다. 이 지점에서 놓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바로 새로운 성장 담론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다.

노동조합이 과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만일 노동조합이 새로운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라는 조직적 토대 위에 산별교섭과 사회적 대화, 그리고 경영참가를 배치한 것이 산별노조체제이다. 노동조합은 산별 체제를 통해 한편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및 노동정책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도 기업의 벽을 넘을 때 비로소 자기 전망을 찾게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조의 사회적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 의식만으로는 노조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노조는 사회적 주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변화의 출발은 바로 주체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Robert Dahl, 1985). 노조의 사회적 참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조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면(Fosh, 1993), 단체교섭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산별이 갖는 장점의 하나가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국이나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 각종 정부위원회에 대한 참가로 나타난다. 경영 참여는 기업 차원에서 일어나는 참여의 형태다. 참여가 절차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즉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산별노조체제의 정신은 바로 연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글에서 연대는 수단이자 지향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다른 조직, 다른 세력과 만나 함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연대고 그 결과 이뤄지는 사회개혁이 바로 연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임금 극대화가 아니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 산업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그리하여 사회를 바꾸고 연대의 가치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산별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제의 제기 13

2. 보건의료노조의 조직현황 및 과제 27

1. 조직률, 노동조합 대표성의 지표.28

2. 보건의료노조 조직현황.32

3. 조직확대 방안.39

4. 민주노총의 대산별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47

5. 소결.53

3.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체계 55

1. 노조민주주의와 노조주의.56

2. 조직체계.70

3. 현장강화.85

4. 소결.108

4. 산별교섭 전략 111

1. 산별교섭의 경과 및 평가.117

2. 산별교섭구조의 형성을 향하여.125

3. 산별연대임금을 향하여.148

5. 의료공공성 투쟁 181

1. 공공성,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조주의.182

2. 의료공공성 투쟁.190

3. 의료공공성을 실현하는 수단.205

4. 소결.217

6.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219

1. 문제의 제기.220

2. 왜 노동시간 단축인가.224

3. 병원의 노동시간 실태.235

4. 소결.254

7. 맺음말 257



참고문헌.265

찾아보기.277

박태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워릭(Warwick)대학교에서 노사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산업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노조를 결성, 노조위원장을 맡은 이래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을 거쳤으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산을 다니며 야생화를 관찰하고 사진찍기를 즐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