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혁과 논쟁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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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5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독일 경제의 “기적의 분석”(Dissecting the Miracle)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본격적인 독일 개혁 시작 후 15년 후의 독일 경제의 “기적”의 열쇠를 대담한 노동개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노동개혁의 마스터 플랜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 보고서’, 즉 위원회 위원장인 페터 하르츠 박사의 이름을 딴 ‘하르츠 보고서’인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위원회”의 보고서, “독일기업공동결정제도 현대화위원회” 보고서 등 다양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있다.
그 중 하르츠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르츠 위원회는 실업 문제 해결을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 개발,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개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정책 수단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 과정에서 결국은 타협으로 마무리되지만,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전문가 집단, 세대간, 구 동독과 서독의 지역 간의 이해가 적나라하게 분출되고 대립하였다.
이 책은 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타협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립 후 최대”의 개혁이 어떤 토론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 중 하르츠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르츠 위원회는 실업 문제 해결을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조정, 개발,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개발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 정책 수단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의 실현 과정에서 결국은 타협으로 마무리되지만,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전문가 집단, 세대간, 구 동독과 서독의 지역 간의 이해가 적나라하게 분출되고 대립하였다.
이 책은 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타협에 바탕을 두고 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개혁이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랜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연방공화국 수립 후 최대”의 개혁이 어떤 토론과 타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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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 1 장｜ 서 론 23
1. 전후 독일 경제의 성립ㆍ27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ㆍ32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ㆍ40
4.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독일통일ㆍ45
5. 유럽연합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내국시장화와 산업입지 경쟁력ㆍ52
｜제 2 장｜ 슈뢰더 정부의 사회적 국가 개혁 67
1. 개혁의 시동ㆍ71
2. 연금 개혁 및 조세 개혁ㆍ74
3. 의료보험 개혁, 교육 개혁 및 가족 정책ㆍ80
4. 하르츠 위원회ㆍ86
｜제 3 장｜ 하르츠 보고서 91
1. 개 요ㆍ92
2. 노동시장정책ㆍ103
3. 노동청 개혁ㆍ109
(1)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업무ㆍ109
(2) 일자리센터ㆍ112
4. 취업알선ㆍ117
(1) 신속한 취업알선ㆍ117
(2)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ㆍ118
5. 청년실업 대책ㆍ121
6. 노령근로자 대책ㆍ123
7.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ㆍ125
8.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ㆍ127
9. 근로자파견사업부ㆍ128
10. 1인 기업, 가족 기업ㆍ131
11. 자금조달과 예산 절감ㆍ132
12.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ㆍ138
｜제 4 장｜ 본격적 개혁-아젠다 2010 141
Ⅰ. 개혁 1단계ㆍ142
1. 하르츠Ⅰ. Ⅱ 법률안 제출ㆍ146
(1) 법률안 ㆍ146
(2) 노동조합의 입장ㆍ154
(3) 경제노동위원회 권고안ㆍ158
(4) 전문가 검토의견ㆍ162
2. 하르츠Ⅰ. Ⅱ 법률 성립ㆍ172
(1) 연방의회 2, 3차 독회 및 조정위원회ㆍ172
(2) 하르츠Ⅰ, Ⅱ 법률 확정ㆍ176
Ⅱ. 개혁 2단계ㆍ181
1. 아젠다 2010ㆍ181
2. 정부의 개혁안 발표와 개혁의 산통ㆍ213
3. 하르츠Ⅲ, Ⅳ 법률안 제출ㆍ218
(1)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의견ㆍ220
(2) 경제노동위원회 수정안ㆍ223
4.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과정ㆍ230
5. 하르츠Ⅲ, Ⅳ 법률 확정ㆍ253
6. 지자체 선택법률ㆍ268
Ⅲ.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가ㆍ327
1. 노동조합의 평가-한스 뵈클러 재단 보고서ㆍ329
2. 사용자 및 산업계의 평가-독일사용자연합 연례보고서ㆍ343
｜제 5 장｜ 법제화 완료 이후: 평가와 성과 357
Ⅰ. 국민의 평가 ㆍ358
1. 사민당의 총선 패배ㆍ358
2. 대연정ㆍ364
Ⅱ. 개혁의 성과ㆍ371
1. 성장, 고용, 국가부채ㆍ373
2.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문제ㆍ378
3. 정치적 근본구도의 변화ㆍ386
｜제 6 장｜ 에필로그 391
용 어ㆍ412
참고문헌ㆍ412
찾아보기ㆍ425
1. 전후 독일 경제의 성립ㆍ27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ㆍ32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ㆍ40
4.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독일통일ㆍ45
5. 유럽연합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내국시장화와 산업입지 경쟁력ㆍ52
｜제 2 장｜ 슈뢰더 정부의 사회적 국가 개혁 67
1. 개혁의 시동ㆍ71
2. 연금 개혁 및 조세 개혁ㆍ74
3. 의료보험 개혁, 교육 개혁 및 가족 정책ㆍ80
4. 하르츠 위원회ㆍ86
｜제 3 장｜ 하르츠 보고서 91
1. 개 요ㆍ92
2. 노동시장정책ㆍ103
3. 노동청 개혁ㆍ109
(1)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업무ㆍ109
(2) 일자리센터ㆍ112
4. 취업알선ㆍ117
(1) 신속한 취업알선ㆍ117
(2)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ㆍ118
5. 청년실업 대책ㆍ121
6. 노령근로자 대책ㆍ123
7.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ㆍ125
8.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ㆍ127
9. 근로자파견사업부ㆍ128
10. 1인 기업, 가족 기업ㆍ131
11. 자금조달과 예산 절감ㆍ132
12.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ㆍ138
｜제 4 장｜ 본격적 개혁-아젠다 2010 141
Ⅰ. 개혁 1단계ㆍ142
1. 하르츠Ⅰ. Ⅱ 법률안 제출ㆍ146
(1) 법률안 ㆍ146
(2) 노동조합의 입장ㆍ154
(3) 경제노동위원회 권고안ㆍ158
(4) 전문가 검토의견ㆍ162
2. 하르츠Ⅰ. Ⅱ 법률 성립ㆍ172
(1) 연방의회 2, 3차 독회 및 조정위원회ㆍ172
(2) 하르츠Ⅰ, Ⅱ 법률 확정ㆍ176
Ⅱ. 개혁 2단계ㆍ181
1. 아젠다 2010ㆍ181
2. 정부의 개혁안 발표와 개혁의 산통ㆍ213
3. 하르츠Ⅲ, Ⅳ 법률안 제출ㆍ218
(1)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의견ㆍ220
(2) 경제노동위원회 수정안ㆍ223
4.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과정ㆍ230
5. 하르츠Ⅲ, Ⅳ 법률 확정ㆍ253
6. 지자체 선택법률ㆍ268
Ⅲ.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가ㆍ327
1. 노동조합의 평가-한스 뵈클러 재단 보고서ㆍ329
2. 사용자 및 산업계의 평가-독일사용자연합 연례보고서ㆍ343
｜제 5 장｜ 법제화 완료 이후: 평가와 성과 357
Ⅰ. 국민의 평가 ㆍ358
1. 사민당의 총선 패배ㆍ358
2. 대연정ㆍ364
Ⅱ. 개혁의 성과ㆍ371
1. 성장, 고용, 국가부채ㆍ373
2.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문제ㆍ378
3. 정치적 근본구도의 변화ㆍ386
｜제 6 장｜ 에필로그 391
용 어ㆍ412
참고문헌ㆍ412
찾아보기ㆍ425
저자
저자
전종덕
-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독일통일과 헌법통합 연구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연구
- 저역서
독일 통일(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백산서당)
독일기업사(근간)
위대한 거부(허버트 마르쿠제, 광민사)
혁명과 반혁명(허버트 마르쿠제, 풀빛)
반핵의 논리(E. P. 톰슨, 일월서각)
모택동 전기 1. 2. 3(한수인, 일월서각)?외
-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역임
-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독일통일과 헌법통합 연구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연구
- 저역서
독일 통일(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백산서당)
독일기업사(근간)
위대한 거부(허버트 마르쿠제, 광민사)
혁명과 반혁명(허버트 마르쿠제, 풀빛)
반핵의 논리(E. P. 톰슨, 일월서각)
모택동 전기 1. 2. 3(한수인, 일월서각)?외
-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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