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금체계(노동학총서 5)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5개 특수직종에 대한 직무급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 내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직무급 도입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합리적 보수체계 표준모델(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기본급 및 생애 총임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무급 임금체계 내에 연공성과 숙련 정도를 반영하되,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 및 공감대 속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직무급 임금체계 전환에 앞서 연공급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간, 기관 내부 임금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공기관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연구회’ 및 공운위 산하에‘임금평가기구(Pay Review Bodies)’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ㆍ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이해 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만이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자의 동의를 끌어내고 공공기관 내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