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국가경쟁력(노동학총서 6)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매년 나라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개별 국가의 잠재적 경제성장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그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9년도에 각각 13위(WEF 2019, 평가대상 141개국)와 28위(IMD 2019, 평가대상 63개국)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과 평가지표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국가경쟁력 순위는 중ㆍ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분야, 그중에서도 노사관계 순위는 매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크게 낮추는 평가지표로서 주요 언론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뭇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정성 1위, ICT 보급 1위, 인프라 5위, 혁신역량 6위 등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사관계 협력 지표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IMD의 노사관계 순위도 6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 분야 및 노사관계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노동시장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통한 노사관계 협력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낮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물적 요소 및 인적요소의 자원 배분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정책성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중앙, 산업별, 업종별,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채널의 가동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각 수준에서의 합의 내용의 실천만이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