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양장본 Hardcover)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와 그 주체 중 하나인 독일 기업이다.노동자의 공동결정권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경제 민주주의와 기술력이 결합된 독일 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제의 징용노동자 배상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 자동차 판매에서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판매가 격감하고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였다.

이처럼 일본 제품을 버리고 독일 제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을 만큼 독일 기업은 2차 대전 중의 강제노동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을 철저히 했는가? 이렇게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려지는 독일 경제에서 생산의 주체로서 그리고 고용의 주체로서 독일의 개별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경제 민주주의를 과연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기준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서 기업의 도덕성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기업은 어떤가? 즉, 현재 기업의 가치경영의 핵심인 ESG 경영의 관점에서도 독일 기업은 어떤가 친(親)환경, 친(親)기후보호, 친노동 등을 일괄하여 기업의 윤리 내지는 도덕성이라 부른다면, 이는 경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에 속할 것이다. 이런 기업의 도덕성 확보와 실천이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과 독일 기업은 정말로 윤리적인가?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후발국으로 출발한 독일 자본주의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시작하였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19세기의 일본이나 2차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화를 시도한 모든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산업화에 따른 과거 독일 기업은 국가의 특혜와 나쁘게 말한다면 정경유착, 이미 선발 선진국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개척하고 살아남기 위한 두드러진 독점화의 전형이기도 하다.

독일의 산업화는 전쟁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산업화를 통하여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전쟁을 통하여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전쟁으로 나갔으며, 성공을 거두면서 현대 독일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패전국이 됨으로써 이후 독일과 독일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에는 없는 청산하여야 할 과거사를 가지게 되었다.

1차대전 패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패전 독일에 가해진 모욕적인 제재에 대한 분노는 불완전한 과거 청산을 가져오고, 민족이란 추상적 개념과 결합하여 2차대전으로 이어졌다.

2차대전은 독일 기업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겨 놓았다. 무기 개발과 생산은 어느 나라 기업도 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승자의 정의(justice of victors)에 따른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을 비롯하여 인종주의,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한 강제수용과 대량학살 그리고 점령지 민간인, 전쟁포로와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을 동원한 강제노동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제노동자 보상을 위하여 2000년에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업이 26개였지만, 이후에 참여한 기업이 6,000개 이상이란 사실은 2차대전 중에 일정 규모의 거의 모든 독일 기업이 강제노동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차 대전 패전 후 독일 경제와 기업의 과제는 과거청산과 재건이었다. 냉전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은 불완전한 과거청산을 뒤로 하고 냉전의 유럽 최전선 서독의 경제적 재건이었다. 전승 4강국에 의한 독일의 대기업 해체와 과거 청산은 거의 흐지부지되고, 청산 대상인 사람과 기업은 거의 대부분 복권되고 복귀되었다. 그리고 사민당은 1949년 총선에서 계획경제를 내세웠지만, 패배한 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용하였다.

1990년 통일은 독일 사회와 기업의 과거청산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지만, 2+4+35 조약으로 2차대전이 종결되고, 과거사 청산에 관해서는 청산할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이전에도 독일기업은 공식적으로 강제노동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문제로 강제노동 보상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더구나 냉전 시대에 거론되지 않았던 동유럽 거주하는 2차 대전 당시 강제노동 피해자가 270만명이 생존하고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당사국들과 협의를 거친 후 2000년 7월 중엽 연방정부, 기업, 피해자 변호사들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되었다. 연방정부와 기업이 각각 50억 마르크를 출연하여 100억 마르크의 재단을 설립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치적 해결이었다. 그래서 현재도 독일 기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항상 과거사가 이야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2차대전 후 연합국의 독일 점령정책 중에 탈군사화와 탈카르텔화가 있다. 이는 대기업 해체와 무기생산 금지 등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냉전과 1955년 서독 재무장화로 이런 정책은 폐기되고, 무기생산이 재개되었다.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독일의 무기생산 기업은 수출에도 나섰다. 현재 독일의 무기 수출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제4위다.

뇌물, 탈세와 불법적 로비 등 준법 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독일의 기업도 다른 나라의 기업과 다름없다 2008년 금융위기 시의 도이체방크나 2015년의 디젤 가스 배출 스캔들 발생 시 미국 상원보고서나 언론은 독일 기업과 관련된 거버넌스나 제도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지멘스 사는 2006년 뇌물 스캔들로 "실존의 위기"에 몰렸었다.

나치의 강제수용소 가스실의 살인가스인 치클론-비는 사실상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의 자회사가 개발 공급하였다. 바이엘 사는 전후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농약 사업에도 진출하였다. 그러나 바이엘 사의 농약은 라틴 아메리카 등 제3 세계에서 빈번히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 안전성이 의심을 받고, 이들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종자의 최대생산기업인 미국의 몬산토 인수 시 바이엘에 대한 비판에는 2차 대전 시의 가스실까지 거론되었다.

도덕성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가 2015년 폭스바겐 자동차에서 시작된 디젤 스캔들일 것이다. 이는 폭스바겐 1개사가 아닌 다이믈러, 베엠베, 폭스바겐 사 계열의 아우디와 포르쉐까지 망라하며, 여기에다 창업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가 포함된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관련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독일 정부가 사실상 독일 자동차 업계의 로비스트라는 것이었다.

경제민주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거버넌스, 즉 기업의 지배구조다.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의외로 가족소유 형태가 많다. 이는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사실상 창업자 가족 소유인 재단이 지배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한 가족기업인 사례가 많다.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폭스바겐의 지분구조는 연합국 점령 당국의 탈나치화 과정에서 그 기원을 둔 아주 특수한 구조다.

그러나, 독일의 기업은 생명력이 길고도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차대전과 2차대전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짧은 시간 내에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 것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는 반면에 오랜 역사를 가진 강력한 노동조합-독일 금속노동조합연맹은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연맹이다-과 심지어 자본주의적 소유제도를 부정하는 정당까지도 있는 사회-사회주의 정당의 원조인 사민당도1959년까지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였다-에서 거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다.

독일 경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서독 정부 수립 후 연방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제재건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었다. 기업에 대한 정책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이었다. 명시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보여준 것은 1969년 기민련/기사연-사민당 대연정 정부에서 사민당이 주도하여 제정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일 것이다. 이 법률은경제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간의 조화로운 행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독일제국의 비스마르크 정부 이래로 좌우파 정부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독일의 사회경제정책인 국가의 조정, 즉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경제주체 간 조화로운 행동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공동결정제도로 대표되는 노동정책과 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 정부 하에서 완비된 독일식 복지정책 역시 조화로운 행동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경우도 이런 실용주의적 태도는 마찬가지다. 튀링겐 주의 경우 좌파당-사민당-녹색당의 연립정부로 주지사는 1당 좌파당 출신이지만 경제정책에 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방정부의 노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좌파당의 현재 강령은 자본주의적 소유권 지배의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역시 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1970년대 원자력 발전소 반대를 계기로 본격화된 환경운동과 함께 각종의 비정부기구인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왔다. 때로는 격렬하기도 하고 집요한 이들의 비판에 의해 정당과 정부의 정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의 경영철학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기업이 영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성 보고를 당연한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투명성의 관점에서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기업으로 과거에 대표적인 철강과 무기제조업체인 크루프 그룹이 티센 그룹을 인수하여 성립된 티센크루프 그룹의 연례보고서에서 티센크루프는 적극적인 법인 시민이라 규정하였다. 국가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시민이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법인 시민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국가 체계 밖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규범의 적용 대상인 것이다. 이 규범은 법령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을 통하여 입법 기관에 의해 법제화되는 것이다. 이해의 당사자로 기업도 이런 규범 제정 활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시민으로서 기업 역시 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가지는 것이다. 기업을 절대악으로 만드는 것은 여론을 조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결함 그리고 만들어진 규범의 적용과 이의 감시에 필요한 시스템의 결함에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사회의 의식수준의 문제일 것이다.

책을쓰는 동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이런 원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기관이 독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로 소개되어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과거와 어느 선까지 타협하여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발표되거나 보도되는 내용 중 많은 것이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코흐 연구소는 1890년에 설립되어 현재 독일 연방보건부 산하에 있는 질병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다. 결핵 퇴치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로베르트 코흐가 연구소장을 역임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나치 치하에서 인체실험의 악명을 가진 연구소다. 작센하우젠, 부켄발트, 다하우 강제수용소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티푸스, 말라리아 백신 실험으로 300 - 400명이 사망하였다. 2차 대전 후 1952년 서독 연방정부 산하에 들어온 이후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그 연구 성과를 통하여 오늘날도 최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여야 하는가? 이 글이 이런 질문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 독일 자본주의와 기업 21

1. 나폴레옹 전쟁과 비인 회의ㆍ23

2. 프로이센의 개혁: 부국강병ㆍ27

3. 독일 산업화의 시작ㆍ35

4. 독일 산업의 성숙과 통일ㆍ46

5. 독일제국과 독일경제의 비약ㆍ62

6. 독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 진입과 1차대전ㆍ72

7. 바이마르 공화국ㆍ79

8. 나치 시대 그리고 2차대전ㆍ91

9. 2차대전 종전과 점령 시대ㆍ113

10. 사회적 시장경제와 고도성장ㆍ118

11. 서독경제의 세계화와 저성장ㆍ128

12. 독일 재통일, 유럽시장 통합과 새로운 도전과 기회ㆍ133



2. 크루프: 가장 독일적인 기업 139

1. 어제의 넘버 1ㆍ141

2. 크루프 그룹의 형성과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의 숨은 주역ㆍ144

3. 독일제국과 일심동체ㆍ150

4. 제3제국 탄생과 산업계 지도자 구스타프 크루프ㆍ163

5. 종전과 시련 그리고 재건ㆍ167

6. 전쟁 기업 크루프의 과거사 청산ㆍ173



3. 지멘스: 전기통신 기술 혁신의 기업 177

1. 지멘스의 설립ㆍ179

2. 세계시장 진출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ㆍ185

3. 2차대전과 지멘스ㆍ189

4. 종전과 재건ㆍ192

5. 확장과 합리화ㆍ194

6. 검은 책에 이름을 올린 기업ㆍ201



4. 바이엘: 아스피린과 치클론-B 생산 기업 213

1. 염료 제조업체 바이엘의 창립과 성장ㆍ215

2. 독점 카르텔 참여와 2차대전: 이게 파르벤 시기ㆍ222

3. 전후 처리와 화려한 부활ㆍ238

4. 바이엘에 대한 도전ㆍ246



5. 다이믈러: 자동차의 역사, 다이믈러의 역사 255

1. 육상교통에 새로운 시대를 연 다이믈러와 벤츠ㆍ257

2. 다이믈러-벤츠의 탄생과 무기 생산기업ㆍ263

3. 전후 재건과 세계화ㆍ269

4. 럭셔리한 다이믈러의 또 다른 면ㆍ277



6. 폭스바겐: "국민차" 생산을 위하여 나치 정부가 설립한 기럽 289

1. 환희의 힘ㆍ291

2. 폭스바겐의 재생: 전혀 다른 사람들의 회사ㆍ300

3. 폭스바겐의 질주ㆍ310

4. 과거 청산과 새로이 만든 과거ㆍ315



7. 도이체방크: 역사의 현장에 항상 있는 은행 327

1. 독일의 이름을 세계에 내걸 은행의 설립ㆍ329

2. 발칸 화약고의 도화선을 잡은 은행ㆍ336

3. 제국의 기관 도이체방크: 1차대전에서 2차대전 종전까지ㆍ340

4. 종전과 은행의 분할 그리고 재통합ㆍ351

5. 해외 영업 확대와 공격적 투자은행으로 전환과 결말ㆍ358

6. 은행 일반에서 본 도이체방크ㆍ368



8. 보쉬: 독특한 거버넌스를 가진 자동차 부품업계의 독보적인 존재 377

1.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회사ㆍ379

2. 소박한 창업에서 자동차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ㆍ386

3. 2차대전과 보쉬 사의 오명ㆍ390

4. 프라이팬과 우산 제조에서 다시 시작ㆍ393

5. 배출가스 스캔들과 새로운 환경ㆍ396



9. 헨켈스와 후고 보스 401

1. 독일 최고(最古)의 등록상표를 가진 츠빌링ㆍ403

2. 후고 보스ㆍ409



10. 글을 마치면서 419

1. 과거사 청산ㆍ422

2. 기업의 도덕성 등ㆍ429

3. 경제 민주주의의 신화ㆍ433

4. 절대악인 기업도 절대선인 기업도 없다.ㆍ444



참고문헌ㆍ448

찾아보기ㆍ457

전종덕 -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독일통일과 헌법통합 연구
박사과정 수료: 북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연구
- 저역서
독일의 개혁과 논쟁 -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 개혁(백산서당)
하르츠 보고서 -슈뢰더 정부의 노동시장 및 사회국가 개혁(백산서당)
독일 통일(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백산서당)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백산서당)
독일 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백산서당)
위대한 거부(허버트 마르쿠제, 광민사)
혁명과 반혁명(허버트 마르쿠제, 풀빛)
반핵의 논리(E. P. 톰슨, 일월서각)
모택동 전기 1. 2. 3(한수인, 일월서각) 외
-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