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이 책은 구체적으로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각각의 가치가 어떻게 높은 수준에서 양립하고 최적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찰해 보는 것이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자 유럽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자율적이고 평등한 사회,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 책임지는 정치와 투명한 권력,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등 많은 강점을 지닌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기에 강한 개인의 토대가 된다. 평등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추구하며 개인의 적극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적 규범과 신뢰, 다양성, 관용의 가치가 실현되는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가 완성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가 될수록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고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도 가능해지고 필요해진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정치'와 '진보(정의, 구세)', 법치주의의 '질서'와 '실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 확대, 법치주의, 제한된 권력, 법치와 정치의 양립과 조화를 추구한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양립 조화시켜온 사례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더해 타협과 합의의 민주적인 '정치'가 작동해왔다.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연대, 이를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가 강조되어 왔다. 본 연구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와 경제민주화를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보고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시장경제가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제구조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평등민주주의를 위해 1차 분배의 공정성을 높여 복지제도에 의한 재분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기업지배구조는 노사관계, 기업이윤의 배분, 노동시장, 자본시장,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는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의 발전과 더 나은 민주사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다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은 명백하다. 민주적 시장경제, 즉 경제민주화의 심화, 책임윤리와 신뢰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와 다양성의 시민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사회문화적 민주화를 실현할 여러 층위의 다양한 시민 개인과 사회세력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굳건히 해야 할 때이다.

△ 서문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하여 ㆍ 7

제1부
새로운 대안보다 기초

｜제1장｜ 서 론 21
1.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ㆍ 21
2. 왜 스웨덴, 네덜란드인가 ㆍ 28
3.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ㆍ 36

｜제2장｜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43
1.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ㆍ 43
2. 선진사회의 민주주의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ㆍ 59
3.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ㆍ 67

제2부
스웨덴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개인과 민주적 사회공동체

｜제3장｜ 코로나를 통해 본 스웨덴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스웨덴 예외주의' 83
1. COVID-19 대응과 민주주의 문제 - 제한된 권력과 개인의 자유 ㆍ 83
2. 스웨덴 자율방역의 주요 요인과 배경 ㆍ 88
3. 스웨덴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스웨덴 헌정체제의 특징과 팬데믹 대응 ㆍ 94
4. 스웨덴의 예외적 자율방역 - 평가와 결론 ㆍ 103

｜제4장｜ 민주적 자본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117
1. 민간기업의 성장과 스웨덴 자본주의의 발전 ㆍ 117
2. 스웨덴의 기업지배구조와 민주적 시장경제 ㆍ 142
3. 민주적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국가 ㆍ 168

｜제5장｜ 타협의 정치와 스웨덴 민주주의 189
1.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자유주의 ㆍ 189
2. 사회적 규범과 타협의 정치 ㆍ 204
3.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스웨덴 '권력조사위원회(1985-1990)' ㆍ 210

｜제6장｜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231
1. 강한 개인과 시민민주주의 - 사회규범과 '보이지 않는 헌법' ㆍ 231
2.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의 발전 - 강한 개인과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민주주의 ㆍ 235
3. 시민민주주의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246

제3부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특성 - 강한 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제7장｜ 사회적 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255
1. 네덜란드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ㆍ 255
2. '필라(pillars)'사회와 '서로주체적' 동등분리 ㆍ 269
3. 사회적 자유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극우 포퓰리즘 ㆍ 274

｜제8장｜ 사회 코포라티즘 보편적 복지국가 이해관계자 모델 287
1. 기독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 ㆍ 287
2. 사회적 타협과 폴더모델(Polder model) ㆍ 298
3.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모델 ㆍ 315

｜제9장｜ 네덜란드의 제3섹터와 강한 사회 - 권력의 사회적 공유와 분산 331
1. 공공영역으로서의 제3섹터, 사회자본, 민주주의 ㆍ 331
2. 네덜란드의 제3섹터 - 사회적 협의주의와 시민민주주의 ㆍ 340
3. 네덜란드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사회적 신뢰와 다양성 ㆍ 343

｜제10장｜ 1990년대 이후 폴더모델의 혁신과 커뮤니티 민주주의 355
1. 네덜란드의 '참여사회' 비전과 폴더모델의 혁신 ㆍ 355
2. 시민민주주의와 커뮤니티 민주주의 ㆍ 363

제4부
한국사회와 사회적 자유주의 -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제11장｜ 강한 개인 강한 사회 민주주의 371
1. 개인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 주체성 다양성 자율성 ㆍ 371
2. 강한 사회와 권력의 사회적 공유 및 분산 ㆍ 380
3. 민주화 35년, 권력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 분권화 개방화 투명화 ㆍ 387

｜제12장｜ 한국 자본주의와 분배의 문제 395
1. 역사적 유산과 IMF 개혁 25년 ㆍ 395
2. 민주적 시장경제와 기업지배구조 문제 - '어떤 주주는 더 평등하다' ㆍ 406
3. 사회적 타협은 가능한가 - 시장규율과 사회규율 ㆍ 432

△ 참고문헌 ㆍ 448
△ 찾아보기 ㆍ 473

김인춘 金仁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