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노동학총서 10)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인 부당해고, 근로 시간, 연장근로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연차휴가 등 제도적 보호장치 및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 위반,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사회보험 미가입, 해고 예고 불이행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그리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원구 사업체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는 지역 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다수가 지역주민인 것으로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구민의 주요한 생활 터전이자 지역 생활공동체의 주요한 단위임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경우 정상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편법적인 계약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의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휴가 및 휴일 사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기본권 차원에서의 노동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69%에 불과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들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사회보험 가입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특고·프리랜서와 같은 사업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용을 회피하는 통로가 되고 그 결과 다수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노원구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원구 내 영세사업장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부서 신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종합대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영세사업장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그리고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노동환경 및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간사 ㆍ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ㆍ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ㆍ 19

제2장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와 기존 정책방안 분석
제1절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법제도 개요 ㆍ 25
제2절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ㆍ 32
제3절 영세사업장 지원제도 및 정책대안 ㆍ 53

제3장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통계분석 결과
제1절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일반 현황 ㆍ 69
제2절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산업·업종별 분포 ㆍ 78
제3절 서울시 자치구별 5인 미만 종사자 현황 ㆍ 82
제4절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체 임금노동자 현황 ㆍ 98
제5절 노원구 5인 미만 노동자의 인적 특성 및 임금, 근로시간 ㆍ 107
제6절 요약 ㆍ 115

제4장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환경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ㆍ 121
제2절 주요 설문분석 결과 ㆍ 126
제3절 요약 ㆍ 191

제5장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ㆍ 197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ㆍ 202
제3절 요약 ㆍ 225

제6장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면접 및 정책 제안
제1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ㆍ 237
제2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ㆍ 241
제3절 요약 ㆍ 253
제4절 정책 제안 분석 ㆍ 258

제7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안
제1절 연구결과 및 요약 ㆍ 273
제2절 정책 제안 ㆍ 284

참고문헌 ㆍ 291
부록_설문지 ㆍ 295
찾아보기 ㆍ 309

이종선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고려대 사회학과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제도 변화"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그 뒤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정책 행정 및 분석"을 세부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DJ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백산서당), The Politics of Job Creation in Economic Crisi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