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정국, 분리와 통합의 정치: 한국과 오스트리아

서 문 / 김학노 ㆍ 9


제1부 분석틀과 사례

제1장 분석틀 / 김학노 27
1. 우리 형성의 두 축: '분리-통합'과 '홀로주체-서로주체' ㆍ 27
2. '결정적 국면'과 '정치적 호명' ㆍ 33

제2장 사례와 초점: 해방정국 초기 임시정부 수립 문제 / 김학노 ㆍ 김용복 ㆍ 구춘권 43
1. 비교의 초점: 임시정부 수립 문제 ㆍ 43
2. 한반도 사례: 임시정부 문제와 분단국가의 수립 ㆍ 51
1) 미군정의 직접통치와 정치세력들의 재편 ㆍ 53
2) 소군정의 간접통치와 통치기구의 강화 ㆍ 57
3)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가능성 ㆍ 60
3. 오스트리아 임시정부의 수립과 인정 ㆍ 62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정치지형의 변화 ㆍ 62
2) 임시정부의 구성과 연방주정부대표자회의의 소집 ㆍ 66


제2부 연합국 점령정책과 분리-통합의 국제정치

제3장 미소의 한반도와 오스트리아 점령정책 비교 / 김학노 73
1. 연합국의 자세와 관계 비교 ㆍ 75
1) 대(對) 군정 지역 자세 ㆍ 75
2) 연합국의 상호 관계 ㆍ 81
2. 오스트리아: 단일 임시정부 수립과 확장 ㆍ 85
1) 임시정부의 수립 ㆍ 87
2) 임시정부의 추인 ㆍ 91
3. 한반도: 단일 임시정부 미수립 ㆍ 94
1) 남북의 공간 분리 ㆍ 95
2) 신탁통치 구상 ㆍ 101

제4장 미소의 한반도 점령정책 / 김용복 ㆍ 107
1. 38선 분할점령 ㆍ 108
2. 전후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 ㆍ 114
3. 전후 소련의 한반도 점령정책 ㆍ 116
4. 미소공위의 결렬 ㆍ 119

제5장 미소의 오스트리아 점령정책 / 구춘권 122
1. 모스크바 선언과 오스트리아 독립선언 ㆍ 122
2. 점령권력과 탈나치화 ㆍ 125
3. 미국의 오스트리아 점령정책 ㆍ 131
4. 소련의 오스트리아 점령정책 ㆍ 135

제6장 미소의 독일과 일본 점령 정책 비교: 오스트리아와 한국 점령 정책의 국제적 맥락 / 김미경 141
1. 국가 형성의 결정적 국면으로서 해방정국 ㆍ 141
2. 국가 형성에서 영토적 외적 경계의 공고화 문제: 분리 vs. 통합 ㆍ 144
3. 미소의 점령정책과 영토적 중심 형성의 문제 ㆍ 148
4. 일본 문제의 일부로서 한국 문제: 한반도 분할점령과 38선 봉쇄의 국제적 맥락 ㆍ 155
5. 독일문제의 일부로서 오스트리아 문제: 오스트리아 분할점령-공동통치의 국제적 맥락 ㆍ 161
6. 한국 vs. 오스트리아: 두 개의 중심 형성 vs. 단일한 중심 형성 ㆍ 172

제3부 분리-통합의 국내정치 (1)

제7장 분리 vs. 통합: 대아주의 vs. 소아주의 / 김학노 177
1. 오스트리아: 단일국가의 수립 ㆍ 180
1) 국가건설: 정치적?공간적 구심점 형성 ㆍ 180
2) 국민건설: 국민 호명과 희생자 신화 ㆍ 185
2. 한반도: 남과 북의 분립 ㆍ 190
1) 두 개 국가의 건설 ㆍ 190
2) 두 개 국민의 건설 ㆍ 201

제8장 한반도의 남북분리 / 김용복 207
1. 서울중심주의와 정치세력들의 주도권 경쟁 ㆍ 208
2. 북한의 독자적 정치화 ㆍ 211
3. 신탁통치논쟁과 남북분리 ㆍ 215
4. 미소공위와 '남북연합형' 임시정부 수립? ㆍ 219
5. 남북분단으로의 길 ㆍ 224

제9장 오스트리아의 분리주의 움직임과 통합의 정치 / 구춘권 226
1. 해방정국의 통합의 정치와 분리주의 ㆍ 226
2. 공산당의 분리주의 ㆍ 230
3. 구 나치세력의 분리의 정치 ㆍ 236

제10장 분리 vs. 통합: 한국과 오스트리아 해방정국의 정치균열 비교 / 김미경 242
1. 해방정국의 좌우 균열에 대한 재인식 ㆍ 242
2. 해방정국의 정치균열: 통합 vs. 분리 균열 ㆍ 245
3. 한국: 1945년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 분리주의의 부상 ㆍ 249
4. 오스트리아: 1945년 총선거와 이념적 분리주의의 몰락 ㆍ 262
5. 한국 해방정국의 고유성 ㆍ 271


제4부 분리-통합의 국내정치 (2)

제11장 홀로주체 vs. 서로주체: 정치적 호명과 동원 / 김학노 277
1. 오스트리아: 서로주체적 정치 ㆍ 279
1) 온건 중도 세력의 헤게모니 ㆍ 280
2) 적대적 세력의 공존과 권력공유 ㆍ 282
2. 한반도: 홀로주체적 정치 ㆍ 284
1) 좌우 극단의 헤게모니 ㆍ 285
2) 적대 관계의 심화 ㆍ 292

제12장 한반도의 좌우갈등 / 김용복 300
1.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과 좌우협력 ㆍ 301
2.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과 좌우협력 ㆍ 303
3. 신탁통치논쟁과 4당 코뮤니케: 광의의 좌우협력 가능성과 실패 ㆍ 306
4. 좌우합작운동과 좌우합작 7원칙: 협의의 좌우협력 가능성과 실패 ㆍ 309
5. 북한에서의 좌우협력 가능성과 실패 ㆍ 314
6. 왜 좌우협력은 실패하였는가? ㆍ 317

제13장 오스트리아의 좌우협력 / 구춘권 319
1. 전간기의 정치적 유산: 좌우적대와 보수주의의 급진화 ㆍ 319
1) 좌우 정치진영의 특징과 보수주의의 급진화 ㆍ 320
2) 좌우적대와 무장충돌 ㆍ 324
2. 해방정국의 과거 청산과 좌우협력 ㆍ 329
3. 해방정국의 좌우협력의 특징 ㆍ 333
1) 11월 선거와 공산당의 약화 ㆍ 333
2) 비례성의 원칙 ㆍ 335

제14장 1948 vs. 1945: 해방정국에서 총선거 문제 / 김미경 340
1. 가지 못한 길,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 ㆍ 340
2. 오스트리아의 경로: 임시정부의 지역적 수립 후 전국화 ㆍ 343
3. 한국의 경로: 미소의 시간벌기 전략과 임시정부 수립의 좌절ㆍ 349
4. 임시정부 수립의 또 다른 방도로서 총선거 ㆍ 355

에필로그 / 김미경 ㆍ 367

참고문헌 ㆍ 379
찾아보기 ㆍ 395

김미경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감세국가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