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정책」 / 노동학총서 13권

일하는 방식은 달라졌는데, 노동의 권리는 따라왔는가
비정규직에서 플랫폼노동까지, 변화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새로운 노동정책을 묻다
배달기사, 프리랜서,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정책』은 기존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넘어 새롭게 확산되는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추적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중심으로 설명돼왔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경제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경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처럼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기존의 틀로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책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 플랫폼종사자 조사, 자체 설문조사, 언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노동시장 불평등의 변화와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분석한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을 '프레카리아트'를 형성하는 불안정 노동계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를 짚는다.
책은 진단에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 사용과 정규직 전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과 플랫폼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원청 및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까지 달라져도 되는가. 이 책은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기준을 묻는다.

▶ 발간사ㆍ5


제1장 서 론 17
제1절 문제 제기ㆍ19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ㆍ22
제3절 연구 방법ㆍ25
제4절 연구 기대효과ㆍ27

제2장 노동시장 고용관계 변화와 불평등 연구 검토 29
제1절 신자유주의 경제와 노동시장 변화ㆍ31
제2절 디지털 전환 시대 고용관계 변화와 불평등ㆍ35
제3절 노동시장 불평등 연구 동향과 검토ㆍ39

제3장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분석 45
제1절 문제 제기ㆍ47
제2절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ㆍ50
제3절 연구 방법ㆍ58
제4절 데이터 구성 및 변수ㆍ63
제5절 분석 결과 및 해석ㆍ68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ㆍ89

제4장 고용형태 다변화와 불안정 노동 91
제1절 문제 제기ㆍ93
제2절 기존 연구와 불안정 노동지표ㆍ97
제3절 임금근로자 중 불안정 노동의 추정ㆍ112
제4절 고용 회색지대로의 접근: 불안정 자영업자의 특성ㆍ127
제5절 취업자 중 불안정 노동과 최하층 불안정 노동ㆍ138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ㆍ150

제5장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 불평등 분석 155
제1절 문제 제기ㆍ157
제2절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 규모와 실태ㆍ158
제3절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 담론분석 결과ㆍ175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해 본 플랫폼노동자의 실태와 의식ㆍ186
제5절 결론: 요약과 시사점ㆍ203

제6장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207
제1절 문제 제기ㆍ209
제2절 노동시장 불평등 개선과제 논의 및 경과ㆍ214
제3절 종사자의 노동시장 불평등 인식 및 제언 분석ㆍ227
제4절 전문가의 불평등 개선과제 평가 및 제언 분석ㆍ267
제5절 소결: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정책 방향과 과제ㆍ280

제7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안 285
제1절 연구 요약ㆍ287
제2절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ㆍ288

▶ 참고문헌ㆍ301
▶ 부표ㆍ309
▶ 찾아보기ㆍ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