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시대

정권은 바뀌지만 정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도 국정의 성과는 제도로 남고, 다음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 속에 축적된다. 그러나 한국 현대정치의 역사는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보다 정권의 교체와 정치적 대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그 성장의 토대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대작 「민주당의 시대: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정책적 기원」(조대엽·윤태범·추장민·박정민 지음, 백산서당)이 출간됐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민주당 정부의 국정비전과 정책적 실천을 하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추적한다. 개별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정책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되며 국가 발전의 토대로 축적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힌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다른 서술, '정책의 역사'를 복원하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의 성장사를 정치권력의 역사에서 정책과 제도의 역사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경제성장은 보수정권의 성과이고 민주화는 진보진영의 기여라는 이분법적 인식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민주당의 시대」는 이러한 역사 인식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 되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며, 세계적인 문화·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의 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저자들은 외환위기 극복과 IT 강국 건설, 생산적 복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혁신적 포용국가, K-방역과 한국판 뉴딜, K-컬처에 이르는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그 결과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별 업적의 목록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경제·사회적 발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사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연속과 확장'으로, 정책 연구의 새로운 지평

「민주당의 시대」의 학술적 독창성은 국정의 변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틀에 있다.
저자들은 역대 정부의 정책을 '위기대응과 미래대응', '연속과 확장'이라는 두 축으로 분석한다. 어떤 정책이 성공했거나 실패했는지를 판정하는 대신, 시대적 위기에 대응해 탄생한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지속되었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접근은 정권별 국정백서나 개별 정책 평가로는 드러나기 어려웠던 국가운영의 장기적 흐름을 가시화한다. 특히 주요 정책의 변화 과정을 종합한 '국정비전의 진화도'는 역대 민주당 정부를 관통하는 정책적 계보를 하나의 지도로 제시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는 추천사에서 이 같은 분석 방식에 대해 "정책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관점 대신 '연속'과 '확장'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독특한 모델로 만들어낸 분석 방식이 대단히 신선합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책담론의 백미라고 극찬했다.

한국형 제3의 길, 민주당 정부의 정책적 계보를 밝히다

이 책은 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지향을 포용주의, 평화주의, 생명·생태주의, 균형·자치주의로 정리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서 출발하여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 한반도 평화, 생태적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지향은 한국 사회가 걸어온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준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연속성을 '한국형 제3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는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중간을 찾는 정치적 절충이 아니라 민주주의, 성장, 분배, 평화, 지속가능성을 결합해 온 국가 발전의 역사적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과거를 정리하는 책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책

「민주당의 시대」는 지난 정부들의 정책적 유산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10대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 양극화, 미·중 전략경쟁, 기후위기, AI 전환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과제를 검토한다.
이는 지난 정책의 축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국가적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질문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저자들은 정책의 진화에 비해 정당정치의 제도적 성장이 지체되어 온 현실을 비판하며 '축적 없는 정당정치'를 넘어설 것을 촉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의 시대」라는 제목은 더욱 깊은 의미를 얻는다. 이 책은 민주당 정부의 역사적 성과를 조명하는 동시에, 그 정책적 유산을 정당의 제도적 역량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의 토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 정책사 연구의 이정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독서

「민주당의 시대」는 정치인의 회고록도, 특정 정부의 국정백서도 아니다. 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장기적 시야에서 비교·분석하여 국가 발전의 경로를 복원한 본격적인 정책사 연구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는 이 책을 '한국형 제3의 길의 정책 경로를 밝힌 정책담론의 백미'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 민주당 정부의 '정책 대동여지도'에 가까운 성과로 평가했다. 이정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을 둘러싼 오래된 속설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관한 오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작이라고 추천했다.

「민주당의 시대」의 출간은 한국 현대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인물과 정권에서 정책과 제도로, 단절에서 축적으로, 과거의 평가에서 미래의 설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지적 계기다.

정권의 흥망을 넘어 국가의 성장을 읽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역사적 좌표가 될 것이다.

추천의 글

한국형 제3의 길의 정책 경로를 밝힌 정책담론의 백미 / 정세균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기원과 민주당 정책의 축적을 밝히다 / 김민석
경제성장의 잘못된 속설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관한 오해를 씻어내는 대작 / 이정우


서문: 21세기 대한민국 성장의 정책적 기원ㆍ23


제1부 두 개의 관점: 전환과 진화

제1장 국정의 전환과 진화의 관점 53
제1절 국정의 전환ㆍ53
1. 국정 전환의 개념ㆍ53 / 2. 제도혁명적 전환과 정책적 전환ㆍ57
제2절 국정의 진화ㆍ60
1. 국정의 다원적 진화ㆍ60 / 2. 국정의 정책적 진화(1): 위기대응과 미래대응ㆍ67
3. 국정의 정책적 진화(2): 연속성과 확장성ㆍ71

제2장 국정 진화의 모델들 77
제1절 위기대응ㆍ연속 모델ㆍ77
1. 경제위기대응 모델ㆍ77 / 2. 남북관계 위기대응 모델ㆍ80
제2절 위기대응ㆍ확장 모델ㆍ81
1. 경제위기대응 확장모델ㆍ81 / 2. 북핵 위기대응 확장모델ㆍ83 / 3.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대응 모델ㆍ85 / 4. 내란 및 국민통합 위기대응 모델ㆍ87
제3절 미래대응ㆍ연속 모델ㆍ90
1. IT 강국 모델과 생산적 복지 모델ㆍ90 / 2. 국가균형발전 모델과 권위주의 청산 모델ㆍ96
제4절 미래대응ㆍ확장 모델ㆍ99
1. IT 강국ㆍ생산적 복지ㆍ균형발전ㆍ권위주의 청산 모델ㆍ99 / 2. 일본 대중문화 개방 모델과 K-컬처 모델ㆍ102 / 3. 한국판 뉴딜과 세계 선도 국가모델ㆍ106


제2부 국정의 전환

제3장 제도혁명적 전환과 정권교체 111
제1절 진보-보수 연합정치와 김대중 정부ㆍ111
제2절 '노사모' 혁명과 노무현 정부ㆍ115
제3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ㆍ120
제4절 빛의 혁명과 이재명 정부ㆍ125

제4장 정책적 전환과 진보정부 131
제1절 포용과 혁신지향의 정책전환ㆍ131
제2절 평화지향적 정책전환ㆍ136
제3절 생명ㆍ생태주의 지향의 정책전환ㆍ140
제4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향의 정책전환ㆍ143


제3부 국정의 진화(1): 비전과 정책

제5장 민주당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진화 151
제1절 국정의 철학과 가치지향ㆍ151
1.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ㆍ151 / 2.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ㆍ154 / 3.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ㆍ159 / 4.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ㆍ163
제2절 국정비전ㆍ국정목표ㆍ국정과제ㆍ167
1. 김대중 정부의 국정비전ㆍ국정목표ㆍ국정과제ㆍ167 / 2. 노무현 정부의 국정비전ㆍ국정목표ㆍ국정과제ㆍ174 / 3.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ㆍ국정목표ㆍ국정과제ㆍ186 / 4.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ㆍ국정목표ㆍ국정과제ㆍ193
제3절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진화: 연속과 확장ㆍ200
1.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정부 간 진화ㆍ200 / 2.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정부 내 진화ㆍ206

제6장 김대중 정부의 정책실천과 국정 실행비전의 진화 211
제1절 제2의 건국과 지식기반국가ㆍ211
1. 경제난국 극복과 제2의 건국ㆍ211 / 2.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ㆍ217
제2절 세계일류경제와 새천년 새희망 비전ㆍ225
1. 신지식인 사회와 세계일류경제ㆍ225 / 2. 새천년 새희망 비전ㆍ231
제3절 민주인권국가와 국민대화합ㆍ237
1. 민주인권국가 지향ㆍ237 / 2. 국민대화합과 일류경제 실현ㆍ242
제4절 김대중 정부 실행비전 진화의 특징ㆍ247

제7장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천과 국정 실행비전의 진화 255
제1절 개혁과 참여, 자치분권과 지역균형ㆍ255
1. 개혁과 참여ㆍ255 / 2. 분권과 균형발전ㆍ266
제2절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 세계일류국가ㆍ274
1.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ㆍ275 / 2.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ㆍ278
제3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ㆍ280
1. 동북아 시대 구상과 균형적 실용 외교ㆍ280 / 2. 원칙과 외교에 기반한 북핵 문제 대응ㆍ286 / 3. '2007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긴장 완화ㆍ289 / 4. 협력적 자주국방ㆍ293
제4절 노무현 정부 비전의 연속과 확장ㆍ295

제8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천과 국정 실행비전의 진화 303
제1절 사람 중심의 경제ㆍ303
1. 일자리 정부와 소득주도 성장ㆍ303 / 2. 혁신성장과 공정경제ㆍ309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ㆍ317
1.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ㆍ317 / 2.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포용국가ㆍ320
제3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ㆍ324
1. 소부장 산업 강화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ㆍ324 / 2. K-방역과 '위기에 강한 나라'ㆍ326 / 3. 한국판 뉴딜ㆍ328
제4절 회복과 도약의 세계 선도국가ㆍ331
1. 세계 선도국가와 신성장산업 육성ㆍ331 / 2.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ㆍ334
제5절 문재인 정부 실행비전의 연속과 확장ㆍ339
1. 국정비전의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과 분화ㆍ339 / 2. 3대 위기와 국정비전의 진화ㆍ342


제4부 국정의 진화(2): 위기대응과 미래대응

제9장 김대중 정부의 위기와 미래 347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ㆍ347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위기대응ㆍ350
1. IMF 외환위기와 민주적 시장경제ㆍ350 / 2. 남북관계 위기와 평화ㆍ화해ㆍ협력의 햇볕정책ㆍ355
제3절 김대중 정부의 미래대응ㆍ363
1. IT 강국, e-코리아 건설ㆍ363 / 2.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ㆍ369 / 3. 일본 대중문화 개방ㆍ376

제10장 노무현 정부의 위기와 미래 383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ㆍ383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위기대응ㆍ385
1. 한미 FTA 위기와 시장개방ㆍ385 / 2. 북핵 실험과 남북화해ㆍ평화번영ㆍ392
제3절 노무현 정부의 미래대응ㆍ397
1.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ㆍ397 / 2.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전자정부 고도화ㆍ407
3. 권위주의 정치·문화 청산, 시민참여와 분권ㆍ419

제11장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미래 431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ㆍ431
제2절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ㆍ433
1.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공동체ㆍ433 / 2. 일본 수출규제 위기ㆍ442 / 3. 코로나19 위기ㆍ445
제3절 문재인 정부의 미래대응ㆍ450
1.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ㆍ450 / 2. 한국판 뉴딜과 선도형 경제ㆍ458 / 3. 국민안전과 포용적 회복ㆍ465 / 4. 과학국방과 경제ㆍ외교 다변화ㆍ471 / 5. K-컬처ㆍ476

제12장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미래 과제 481
제1절 정책환경과 시대과제ㆍ481
제2절 이재명 정부의 위기대응 과제ㆍ485
1.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질서 복원ㆍ485 / 2. 정치분열과 국민통합ㆍ488 / 3. 한미 통상위기ㆍ491
제3절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 과제ㆍ495
1. AI 산업 집중 육성과 성장 기반 구축ㆍ495 / 2. 지역 균형성장ㆍ501 / 3. 기후위기ㆍ505 / 4. 저출생ㆍ고령화ㆍ509 / 5.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ㆍ513

제13장 위기대응과 미래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 515
제1절 위기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15
1. 경제위기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15 / 2. 남북관계 위기대응 비전의 연속ㆍ517
3.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대응 비전의 확장ㆍ519 / 4. 국민통합 위기대응 비전의 확장ㆍ521
제2절 미래대응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23
1. IT 강국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23 / 2. 생산적 복지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25
3. 일본 대중문화 개방 비전의 확장ㆍ529 / 4.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30 / 5. 권위주의 청산 비전의 확장과 연속ㆍ533 / 6. K-컬처 비전의 확장ㆍ538
7. 한국판 뉴딜과 세계 선도 국가비전의 확장ㆍ540
제3절 위기-미래대응과 연속-확장 비전의 종합적 진화도ㆍ543
1. 역대 민주당 정부 위기대응 비전의 종합적 진화ㆍ543 / 2. 역대 민주당 정부 미래대응 비전의 종합적 진화ㆍ544


제5부 이재명 정부 시대의 정책환경과 정책과제

제14장 이재명 정부의 10대 정책환경(1) 547
제1절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적 극단주의ㆍ547
1. 민주주의 위기ㆍ547 / 2. 정치적 극단주의ㆍ551 / 3.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적 극단주의 정책환경 시사점ㆍ554
제2절 초저출생과 인구절벽ㆍ555
1. 초저출생과 인구절벽 현황 및 장래 전망ㆍ555 / 2. 초저출생과 인구절벽 정책환경 시사점ㆍ558
제3절 고령화와 복지부담 증가ㆍ561
1. 고령화 현황 및 장래 전망ㆍ561 / 2. 고령화의 복지재정 부담ㆍ563 / 3. 고령화와 복지부담 증가의 정책환경 시사점ㆍ567
제4절 저성장 경제와 성장잠재력 하락ㆍ568
1. 저성장 경제와 성장잠재력 하락 현황 및 전망ㆍ568 / 2. 저성장 경제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정책환경 시사점ㆍ573
제5절 청년층 일자리ㆍ주거ㆍ소득 불안정ㆍ574
1. 청년인구 추이 및 전망ㆍ574 / 2. 청년층 일자리 불안정ㆍ575 / 3. 청년층 주거 불안정ㆍ579 / 4. 청년층 소득 불안정ㆍ583 / 5. 청년층 일자리·주거·소득 불안정의 정책환경 시사점ㆍ587

제15장 이재명 정부의 10대 정책환경(2) 589
제1절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경제 공급망 위기ㆍ589
1. 미·중 전략경쟁 구조와 전개ㆍ589 / 2. 글로벌 경제·공급망 위기ㆍ594 / 3.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경제·공급망 위기의 정책환경 시사점ㆍ597
제2절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불안정ㆍ600
1. 한반도 안보 불안정의 현주소와 전망ㆍ600 / 2.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불안정의 정책환경 시사점ㆍ606
제3절 기후위기와 복합재난ㆍ607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과제ㆍ607 / 2. 복합재난의 도전과 과제ㆍ611
3.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정책환경 시사점ㆍ614
제4절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와 사회갈등ㆍ617
1.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와 사회갈등 실태ㆍ617 / 2.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정책환경 시사점ㆍ622
제5절 글로벌 과학기술경쟁과 AI 전환ㆍ623
1. 글로벌 과학기술경쟁과 AI 전환의 현황ㆍ623 / 2. 글로벌 과학기술경쟁과 AI 전환 주요 정책 및 역점 분야ㆍ626 / 3. 글로벌 과학기술경쟁과 AI 전환 정책환경의 시사점ㆍ629

제16장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631
제1절 국정과제 체계와 특징ㆍ631
1. 국정과제 체계ㆍ631 / 2. 국정과제 특징ㆍ633
제2절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ㆍ634
1. '12대 핵심 국정과제' 선별ㆍ636 / 2. '12대 핵심 국정과제' 주요 내용ㆍ637
3. 정책 대상별 국정과제ㆍ644
제3절 도전과 전망ㆍ648


참고문헌ㆍ660
찾아보기ㆍ669

조대엽 조대엽(趙大燁)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 사단법인 선우재 이사장이며,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운동, 민주주의, 노동학 분야에 연구관심이 있으며, 『생활민주주의의 시대』, 『사회운동과 역사주기』, 『21세기 노동의 귀환』 등 다수의 저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