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개론

「조세법 개론」은 조세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즉, 조세법 개론(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및 권리구제절차를 둘러싼 기본적 세법이론)에 대한 이론적, 체계적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접 학문인 「민법」, 「상법」, 「회계학」, 「재정학」의 용어 및 개념을 동시에 전달하였다. 조세 현상,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세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활동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이 목적인 조세를 이해하고 조세기본법에 대한 세금 본연의 개념과 조세 전반에 통용되는 일반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도함을 목표로 하였다.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의 목적

제3절 조세의 원칙

제4절 조세의 분류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장 조세법의 의의

제1절 조세법의 개념

제2절 조세법의 목적

제3절 조세법의 경제적 효과

제4절 세법의 법원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법률주의

제3절 조세평등주의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5절 실질상의 기본원칙

제6절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담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6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

제8장 심사와 심판

제1절 총 칙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심사청구

제4절 심판청구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10장 보 칙

제1절 납세관리인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3절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4절 포상금의 지급

제5절 과세자료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제9절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절 납세보전제도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제1절 개 념

제2절 납세고지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통지

제4절 위탁징수

제5절 납기 전 징수

제6절 징수유예

제7절 독촉과 최고

제8절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제2절 압 류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5절 청 산

제6절 체납처분유예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



제4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칙

제1절 조세범의 개념

제2절 조세범처벌법의 총칙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1절 개 념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제5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제1절 의 의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제3절 조사기관

제4절 조사관할

제5절 조사대상

제6절 조사방법

제7절 조사종결

제3장 범칙사건의 처리

제1절 의 의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처분

제4장 포상금제도

제1절 포상금의 지급

제2절 포상금액 등

제3절 포상금 교부



·참고문헌

·찾아보기

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