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판례분석)(양장본 HardCover)

제1장 적용법규



1.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의 적용관계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2. 정관자치와 그 한계, 주주제명의 허용여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3. 금지법규 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제2장 회사의 법적 주체성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5. 채무면탈 목적의 다른 회사 법인격 이용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6. 정관상 목적과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7.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제3장 출자의 주체(주주) 및 그 관리(주주명부)



8. 주주평등의 원칙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9. 1주 1의결권 원칙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0. 주주유한책임 원칙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1.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추정력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12. 주주명부의 면책력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3. 차명주식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4. 이사회의사록.회계장부열람청구권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제4장 출자의 수단(주식) 및 그 징표(주권)



15. 주금의 가장납입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16. 자기주식 취득, 회사지원에 의한 주금납입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7.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9.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22.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23.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제5장 회사의 설립.구조조정



24. 발기인, 설립중의 회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25. 합병비율 및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26.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7. 영업.영업재산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김성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