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판례분석)(양장본 HardCover)

제1장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외 결의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2.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공고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4. 전원출석주주총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5. 5. 사실상 1인회사의 주주총회, 퇴직위로금, 대표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6. 총회소집지,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7.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사거절의 정당화사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8.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9.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와 당사자처분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10.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1.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와 後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제2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감사



12. 감사선임의 효력발생요건

[대법원 2005. 11. 8. 자 2005마541 결정]

13. 임원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4. 이사의 보수.해직보상금에 대한 통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16. 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17. 퇴임이사의 지위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18.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9. 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이사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20. 중요자산의 처분,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남용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1. 무권 공동대표행위의 효력과 추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22. 표현대표이사의 요건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제3장 임원의 의무와 책임



2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2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25.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26.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2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서울중앙지법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28. 감사의 책임 및 겸임금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29.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3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감시.감사의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31. 상법 제401조와 주주의 간접손해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32. 실질이사의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제4장 종 합



33. 주주의 의결권행사 등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김성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