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1장 환경법 서설

제1절 환경의 의의

제2절 환경문제

제3절 환경보호의 의의와 유형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제5절 환경법의 기초



제2장 환경권과 환경법의 전개

제1절 환경권

제2절 환경법의 전개와 특성



제3장 환경법의 법적 근거

제1절 환경법의 법원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4장 환경법의 주체와 환경행정조직

제1절 환경법의 주체

제2절 환경행정조직



제5장 환경보호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예방적 수단

제3절 계획적 수단

제4절 명령적ㆍ규제적 수단

제5절 경제적ㆍ유인적 수단

제6절 협력적 수단



제6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1절 의의

제2절 공법적 권리구제

제3절 민사법적 권리구제

제4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7장 환경정책기본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제2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장 개별환경법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절 자연환경보전법

제5절 토양환경보전법

제6절 폐기물관리법



참고문헌

부록: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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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