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과 금융

빚과 금융의 본질과 문제, 이 둘 사이의 관계, 빚 대책과 금융안정 대책에 대해 저자 나름의 생각과 정부정책들을 총망라하였다. 위험의 실체를 알면 해결책을 마련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근본에 아주 충실한 도서이다.



제1부 빚 파트에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외환위기(아시아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위기들의 이면에 자리한 공통적인 원인이 빚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것이 가계 빚인지 기업 빚인지 정부 빚인지가 다를 뿐인데, 이 빚들이 왜 생겼으며 그 빚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기에 이르렀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 측면, 기업 측면, 정부 측면에서 빚을 낱낱이 분석하고 그 근본문제를 평가하며 아울러 금융과 빚, 투기, 빚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

제2부 금융 파트에서는

빚을 많이 지게 되는 이면에 금융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 빚의 부작용은 개인의 파산은 물론이고 금융망을 타고 순식간에 다른 금융기관들과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함을 경고한다. 한편 금융은 국내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이동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투기를 유발한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금융의 본질과 금융거래의 특성, 금융중개기관의 기능 등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금융안정대책을 전반적으로 보여 준다.

이 책의 개요와 함축성



위기의 모습

위기 이면의 현상들

대책

근본적인 해결책



제1부 빚



제1편 빚 유형 측면에서 본 최근 사례



제1장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태국발 아시아금융위기) : 기업 빚

1.1 자금의 흐름

1.2 외환위기의 원인

1.3 경제성장을 이끈 전략을 위한 변명

1.4 IMF와 정책 합의 ㆍ 고금리금융정책과 긴축재정정책

1.5 금융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 ㆍ 정부채무 증가



제2장 2008년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 개인 빚

2.1 서브프라임모기지

2.2 파생금융상품 가세

2.3 위기심화

2.4 자금의 흐름

2.5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 - 미국기관들의 분석

2.6 저금리금융정책과 확장재정정책

2.7 국제공조 : 확장금융정책과 확장재정정책

2.8 1990년대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험

2.9 미국의 3차 양적완화

2.10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



제3장 2010년 유럽경제위기 : 정부 빚

3.1 자금의 흐름

3.2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3.3 제시된 해결 방안들

3.4 ESM설치, ECB의 지원, 신재정협약

3.5 그리스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3.6 그리스 위기와 긴축ㆍ성장 논쟁

3.7 스페인의 경우

3.8 글로벌금융위기 4년, 재정위기 2년 요약

3.9 2012년 6월 29일 EU정상회의

3.10 ECB 단기국채 무제한매입과 불태화정책

3.11 케인즈학파와 시카고학파의 서로 다른 해법



제2편 빚 분석과 평가



제4장 빚 분석

4.1 개인 측면

4.2 기업 측면

4.3 정부 측면

4.4 우리나라의 총부채

4.5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와 공공기관부채

4.6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제5장 종합평가

5.1 어느 부문의 빚이든 지나치면 문제된다.

5.2 부채디플레이션

5.3 특수한 경우

5.4 양적 완화, 대차대조표 불황, 대차대조표 정책

5.5 근본문제

5.6 더 근본적인 문제



제3편 금융, 빚, 투기, 빚 대책



제6장 금융과 빚

6.1 금융의 속성과 금융기관의 속성

6.2 신용창조

6.3 도덕적 해이

6.4 빚 영향의 전파

6.5 투자와 소비

6.6 부동산

6.7 불확실성



제7장 금융과 투기

7.1 금융의 투기 유발

7.2 부동산투기

7.3 구성의 모순

7.4 국제자본이동과 투기



제8장 빚 대책

8.1 가계부채 대책

8.2 기업부채 대책

8.3 국가채무 대책

8.4 공공기관부채 대책

8.5 금융기관부채 대책



2부 금융



제4편 금융과 금융기관



제9장 금융거래의 특성

9.1 통계적 대수의 법칙과 구성의 모순 - 위험제거와 위험축적

9.2 만기불일치

9.3 비대칭정보

9.4 이중 비대칭정보

9.5 시차적 비대칭정보 ㆍ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함께 발생

9.6 지식부재

9.7 위험



제10장 금융중개기관의 기능

10.1 자금중개기능

10.2 위험축소기능

10.3 맞춤상품 제공

10.4 자산유동화기능

10.5 금융중개기관의 비대칭정보 완화 기능



제5편 금융안정과 금융안정대책



제11장 금융안정

11.1 미시경제학적 측면의 금융불안정 요인

11.2 거시경제학적 측면의 금융불안정 요인

11.3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금융제도 개편



제12장 미시적 금융안정대책

12.1 독과점 관련

12.2 자연독점 특성 관련

12.3 외부효과 특성 관련

12.4 네트워크외부효과 특성 관련

12.5 공공재 특성 관련

12.6 불확실성 관련

12.7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관련

12.8 비대칭정보 관련

12.9 자금공급자와 금융중개기관 사이의 비대칭정보 관련

12.10 금융중개기관과 자금수요자 사이의 비대칭정보 관련

12.11 신뢰(trust) 제고

12.12 교육과 상벌체계 확립



제13장 거시적 금융안정대책

13.1 미시적 금융안정과 거시적 금융안정의 관계

13.2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규제

13.3 시스템리스크 방지 대책

13.4 거시건전성정책

13.5 금융안정 역할의 분담구조

13.6 금융감독체계-거시건전성확보와 소비자보호



제6편 금융안정정책



제14장 대내 정책

14.1 가계관련

14.2 기업관련

14.3 정부관련

14.4 공공기관부채 대책

14.5 외환시장 3중 안전장치

14.6 외환건전성제고 제도

14.7 외화예금 확충

14.8 금융기관관련



제15장 최근 논의되는 거시건전성정책

15.1 시계열 시스템리스크 방지 대책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대책

15.2 횡단면 시스템리스크 방지 대책

15.3 국제공공재로서의 국제금융안정



제16장 대외 정책

16.1 통화스왑

16.2 국채투자프레임워크

16.3 국제공조



제17장 공평성 제고 정책 ㆍ 서민금융지원제도

17.1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17.2 주거안정자금

17.3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17.4 채무조정제도

17.5 복지지원제도

17.6 취업지원제도

17.7 주택자금 소득공제

17.8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제18장 거시적 금융안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와 정책들

18.1 국가신용등급

18.2 조기경보지수

18.3 외환보유액

18.4 대외채권과 대외채무

18.5 외국자본 유출입

18.6 환율정책

18.7 경상수지

18.8 자산가격 거품

18.9 재정정책

18.10 금융정책

18.11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채무(정부부채)



제19장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장기대책

19.1 청탁 및 부패 청산과 신뢰제고

19.2 법과 제도의 확립

19.3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

19.4 기초과학연구와 응용과학연구의 조화

19.5 부품산업 육성

19.6 내수시장 확대

19.7 제조업 중시

19.8 교육 개선

19.9 고등학교의 문과 이과 통합

임봉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