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특허 전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치열하게 특허를 획득하려 한다. 불과 얼마 전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개인 또한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특허권와 저작권을 위배할지 모르는 상황에 속해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허법』은 전공자들에게 특허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허에 민감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생활 법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이 책은 특허법 전체를 빠짐없이 균형 있게 설명하면서 학설과 최근 판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반영하였다. 2010년 이후 내려진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였으므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특허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책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책의 분량을 감소함으로써 독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노력하였고, 참고문헌은 새로운 국내외 문헌을 인용하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특허법의 핵심(核心)이라 할 수 있는 특허요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청구범위 및 특허침해론을 충실하게 해설하였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저자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학술적인 지식을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장 지식재산권 개관



제1절 서설

제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제3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제2장 발명과 특허일반



제1절 발명과 특허

제2절 발명의 종류

제3절 특허법 개관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



제1절 절차의 통칙

제2절 서류의 제출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발명의 특허요건

제2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3절 신규성

제4절 진보성

제5절 선원주의



제5장 특허출원



제1장 출원절차

제2절 특허출원서류

제3절 발명의 단일성

제4절 출원공개제도

제5절 보정제도

제6절 출원의 분할과 변경

제7절 우선권제도

제8절 PCT에 따른 국제출원

제9절 직무발명



제6장 특허심사



제1절 특허심사

제2절 심사청구제도

제3절 우선심사제도

제4절 특허등록



제7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의 효력

제2절 특허권의 변동

제3절 실시권

제4절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8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의 개관

제2절 심판절차일반

제3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재심



제9장 특허소성



제1절 특허쟁송

제2절 특허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특허소송의 심리



제10장 특허침해론



제1절 특허청구범위해석

제2절 특허침해의 종류

제3절 특허침해의 유형



제11장 특허침해의 구제



제1절 권리의 구제

제2절 침해금지청구권

제3절 손해배상청구

제4절 특허권자 보호

제5절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에 관한 문제

제6절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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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저자 김원준은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권법 교수이고, 변리사 시험위원, 특허청 특허기술상 심사위원, 국제특허연수원 자문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특허법원론,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산업재산권법, 특허판례연구 등이 있으며, 기업법연구, 정보와 법,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산업재산권 등 학술지에 20여편의 논문을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