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논리(지식재산연구총서 3)(양장본 Hardcover)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특허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특허법과 거리가 있다고 여겨졌던 심리학, 철학 등과 같은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까지 '특허법이 무엇이고, 작동가능 한 체계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특허법이 특허 동굴 속에서 특허 동굴인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 책은 특허법 주요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과정, 존재에 대한 논리적 근거 그리고 현행 법률 및 실무를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법의 핵심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논리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법서가 담고 있는 법률적 맥락과 더불어 역사적 맥락과 논리적 맥락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전환기 특허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방향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롤로그: 특허법의 논리를 찾아서



제1장 특허법의 과제와 구조

제1절 특허법의 기원

제2절 특허법의 목적

제3절 특허법의 과제

제4절 특허법의 구조



제2장 지식비교를 위한 내용적 구조

제1절 특허법상 지식비교의 위상

제2절 지식비교의 핵심개념

제3절 지식비교의 방법론



제3장 소통과 조정을 위한 절차적 구조

제1절 소통과 조정의 논리

제2절 심사절차

제3절 심판절차



제4장 과학기술지식의 언어적 표현: 특허명세서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특허명세서의 과제

제3절 권리범위의 명확화가 가능한 구조: 특허청구범위

제4절 자신의 발명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는 구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5절 발명을 정직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구조

제6절 명세서 기재불비에 대한 법적 효과



제5장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식의 요건 : 등록요건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논리와 정책

제3절 발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4절 선행기술과의 비교(1) : 신규성

제5절 선행기술과의 비교(2) : 진보성

제6절 선행기술과의 비교(3) : 이중 특허의 배제



제6장 특허법에서의 권리관계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소유권적 권리로서의 특허권의 존재 근거

제3절 특허권자의 권리

제4절 특허권자 권리의 제한

제5절 특허권은 누가 가지는가



제7장 특허청구범위 해석론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론의 논리

제3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

제4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실무

제5절 특허청구범위 해석 사례 분석



제8장 특허침해판단론

제1절 특허분쟁 해결 절차

제2절 특허침해판단의 방법론: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제3절 특허침해 성립

제4절 특허침해 유형

제5절 특허침해 항변



제9장 권리구제방법론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논리와 정책

제3절 구제수단의 종류

제4절 침해금지청구권

제5절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침해죄

제7절 국경조치



에필로그: 특허법의 미래를 생각하며

참고문헌

윤권순 저자 윤권순은
서울대학교 화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이학석사)
런던대학교 QMW 법학부 졸업(지식재산권석사)
충북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과학기술과 법의 대화」(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저작상)
「화학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제24회 문화부 추천도서)
"Plant Variety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Seeds of Change-」, CABI
International,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