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의 쟁점과 사례(지식재산연구총서 6)(양장본 Hardcover)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의장법)의 이론적 논의와 판례의 쟁점을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주요 학설과 리딩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 판례를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쟁점의 내용 전개는 한국과 일본의 디자인보호법의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었다.

머리말



제1장 서 장

제1절 디자인 제도의 개요

제2절 디자인법의 위상과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성립론

제1절 디자인의 개념

제2절 물품성

제3절 형태성

제4절 시각성

제5절 심미성(미감)

제6절 부분디자인



제3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론

제1절 개념 및 학설

제2절 디자인의동일ㆍ유사 판단

제3절 쟁점과 사례



제4장 디자인 제도론

제1절 디자인권의 발생

제2절 심사주의와 선출원주의

제3절 등록요건

제4절 디자인의 보정 및 분할

제5절 실시권 제도



제5장 디자인 침해론

제1절 디자인권의 직접침해

제2절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제3절 쟁점 및 사례



제6장 기타

제1절 병행 수입과 권리의 소진

제2절 선사용권

제3절 비밀유지명령

제4절 무료의 항변

제5절 금반언의 원칙



■ 참고문헌

전성태 저자 전성태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산업재산권법 강사

일본지적재산연구소 초빙연구원(도쿄)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 수리부품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과제

- 3D프린팅과 산업재산권법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의 항변

- 3D디자인파일의 저작권법상 과제

- 한 ㆍ 중 FTA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