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가와 환경법

환경문제는 원인불명 및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장기간의 잠복기간 그리고 피해의 광역화 내지 세계화 등으로 인해서 종래의 법체계로 대응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환경문제는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환경경영을 위한 국제규격제도로서 ISO 14000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도입도 절실히 요청된다. 이 책에서는 먼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대응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로서 환경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환경 내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견해들을 제시하였고, 환경국가에서 중요한 환경기본법률들과 개별법률들에 대해서 그 주요내용들을 고찰하였다.

제1편 환경국가와 환경법 서설

제1절 환경국가와 환경

제2절 환경문제

제3절 환경보호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제5절 환경관



제2편 환경국가와 환경권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내용

제3절 환경권의 효력



제3편 환경국가와 환경법의 전개

제1절 환경법의 발전

제2절 환경법의 특성

제3절 독자적 법영역

제4절 환경법의 법원

제5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6절 환경법의 주체

제7절 환경행정조직



제4편 환경국가와 환경보호수단

제1절 서설

제2절 절차법적 환경보호수단

제3절 실체법적 환경보호수단

제4절 소송법적 환경보호수단



제5편 환경관련 개별문제

제1절 일조의 문제

제2절 빛공해의 문제

제3절 조망의 문제

제4절 경관의 문제



제6편 환경국가에서의 환경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편 환경국가에서의 환경개별법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

제3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절 자연환경보전법

제5절 토양환경보전법

제6절 폐기물관리법

제7절 화학물질관리법

제8절 환경책임법



부록-[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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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저자 강현호는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 선발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선발

독일 K?ln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대통령경호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한국공업학회 섭외이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철도시설공단 옴부즈만

현)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법제이사

현) 한국행정법학회 국제이사

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기획이사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기획이사

현)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환경법학회 논문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