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연구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해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및 제3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에 관하여 해당 쟁점에 관련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4장은 각각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사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다루고 있다.

주로 노동법 사례 문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나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수험생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는 했으나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노동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중요 판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기준법상 기본 개념과 원칙 … 10

Ⅱ. 근로계약 … 16

Ⅲ. 취업규칙 … 17

Ⅳ. 임금 … 21

Ⅴ. 퇴직금 … 28

Ⅵ. 근로시간, 휴게, 휴가 … 29

Ⅶ. 인사명령 … 33

Ⅷ. 징계 … 37

Ⅸ. 근로관계의 종료 … 40

Ⅹ.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53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 58

사례 2 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의 금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67

사례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 75

사례 4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식 … 84

사례 5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 93

사례 6 계열회사간 전적, 근무지 변경 … 100

사례 7 대기발령,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 109

사례 8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 … 117

사례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징계해고의 사유 … 125

사례 10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성, 평균임금 해당 여부 판단 … 135

사례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42



제3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별 내용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152

Ⅱ.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 152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 153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 157

Ⅴ.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 161

Ⅵ. 단체교섭 … 164

Ⅶ. 단체협약 … 170

Ⅷ. 쟁의행위 … 175

Ⅸ. 부당노동행위 … 187



제4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 부당노동행위 … 194

사례 2 법외조합 … 203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 211

사례 4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 218

사례 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인준투표제 … 227

사례 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 234

사례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가입자격 … 241

사례 8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 … 247

사례 9 파업 찬반투표의 범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254

사례 10 대체근로금지, 직장점거 … 262

사례 11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 268

사례 1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구제 … 278

사례 13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 288



ㆍ찾아보기 / 296

박귀천 저자 박귀천은 법학전문대학원 1기 학생들이 제1회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처음 모의시험을 보았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 노동법 관련 판례 분석 방법과 노동법 사례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매학기 해오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전문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