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등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양강의가 되고 있다. 죽음과 정의의 문제는 곧 진리와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인문사회자연과학적 학문 연구를 융합 관통하여 결국 인간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는 대학교의 학부 교양강좌로서 기존의 "현대사회와 법"으로서 강의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2009년부터 한국형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주축 대학교의 학부에서는 법학 강의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하여 학문간 융합적인 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법학을 중심으로 철학, 종교학, 윤리학 그리고 형이상학을 복합하여, 법과 정의 그리고 죽음이라는 3대 주제를 위요한 넓은 스펙트럼의 교양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에 입문한 학생들이 제반 학문의 기초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함은 물론, 깊이 사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결국 인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 자유, 정의, 사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편 법의 기초



I . 법의 실체(實體)

1. 법이란 무엇인가

2. 실체를 탐구하는 이유

3.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4. 법의 실체에 대한 자연학적(自然學的) 접근

5. 책임의 근거로서의 자유의지

6. 법의 실체

7. 사람과 사물의 본성, 현실적 대안, 궁극의 방안

8. 정리



II. 존재와 당위(當爲)

1. 존재-당위의 동양사상적 조명

2. 규범학, 법학에서의 존재와 당위

3. 존재와 당위는 무엇이며 각각 무엇 내지 어디로부터 원천하는가?

4. 존재와 당위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5. 존재는 당위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는가?

6. 존재와 당위는 본래 하나이다



III. 현대사회와 정의



제1장 현대사회적 현상과 사회정의

1. 사회정의의 표상(表象)으로서의 법

2.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3. 정의론

4. 범죄는 사회부정의(社會不正義)의 대표적 표상이다

5. 현대사회적 현상과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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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삶과 죽음의 정의

1. 개인(자아)의 탄생과 죽음

2. 나의 생각은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3. 생명과 자아의 탄생

4. 죽음은 없다 : 생명의 영원한 순환

5. 삶과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제2편 현대사회와 법



Ⅰ. 법,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Ⅱ. 친생자관계(親生子關係)

Ⅲ. 재판상 이혼 청구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원고적격 문제

Ⅳ.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Ⅴ.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Miranda rights)

Ⅵ.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Ⅶ.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Ⅷ. 보험사기 관련 강력범죄의 예방 및 처벌강화 필요성

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Ⅹ. 범죄행위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제1장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기능

1. 법의 현대사회적 기능

2.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



제2장 가족법 : 친족법 및 상속법

1. 약혼, 파혼 및 혼인

2. 이혼

3. 유언과 상속



제3장 형법 : 범죄행위와 그 법률효과로서의 형벌

1. 현대 형사법계의 중요 문제

2. 형사소송법 : 형사절차법

3.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4.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제도



제4장 민법: 민법총칙, 물권법(완전물권 = 소유권, 제한물권), 채권법(계약법, 부당이득법, 불법행위법)

1. 부동산 물권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 민사 절차법

4. 제조물 책임법

5. 이자의 제한 및 불공정한 채권 추심에 대한 처벌



제5장 헌법: 기본권, 통치구조(국가조직), 헌법재판

1. 기본권의 보장

2. 통치구조(국가조직)

3. 헌법재판 제도



부 록: 잠정적 결론 : 무엇이 정의·자유·사랑인가

이문호 저자 이문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외대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21기

육군 법무관

검사(서울, 경주, 대구)

변호사(경주, 대구)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