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정치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간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논의의 방향은 대체로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행 헌법상의 문제를 교정하겠다는 대증적(對症的) 처방에 머물렀다. 이 책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증적 처방 중심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 개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바람직한 개정 절차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과거 이뤄진 헌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 헌법 개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 헌법 개정의 정치사회학, 헌법 개정과 헌법의 해석 등 중요한 주제이지만 과거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분권화, 양원제, 기본권 등 통치 형태 이외에도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한편, 이 책의 저술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적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정치학자, 헌법학자, 역사학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도 갖는다. 또한 이 책의 저자들은 헌법 개정이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야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운동가 등 모두 12명과 개헌을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헌법 개정이 실현되기 위해 요구되는 개헌 정치의 현실정치적 의미도 살펴보고자 했다.

책을 펴내면서



제1부 헌법 개정 뒤돌아보기



1장 "19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조지형

2장 "1960년 내각제 개헌과정과 개헌안의 주요 쟁점 분석" 김용호/조영희



제2부 헌법 개정의 정치학



3장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 강원택

4장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실효성의 인과관계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김종철

5장 "헌법 개정 논의의 정상화와 정치사회적 의의 " 박성우

6장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 차동욱



제3부 헌법 개정의 쟁점



7장 "기본권 조항 개정의 정치적 쟁점" 서현진

8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신우철

9장 "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전용주

강원택 저자 강원택은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졸업, 박사과정 수료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연구이사,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회장

최근작 : <한국의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한국정치 웹 2.0 에 접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