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각 분야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가능하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 결과 우리 필진 모두는 놀랍게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주정부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질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도 결국은 시민주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국가의 권력이 약화된 공백을 사법, 검찰, 언론, 재벌 등의 특권층이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길 닦아놓으니 누가 먼저 달린다고,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던 자들이 독재정부가 사라지자 새로운 독재자가 되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다.

특권층과 자본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왕적 대통령론자라고 말하고 싶다. 시민사회의 질적인 성장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각 부문의 특권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으로만 견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민주적 대통령에게 비민주적 방법으로 특권층을 제어하라고 요구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 성숙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발달된 시민사회, 민주주의적 문화와 관행 및 전통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많은 이들이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개헌을 언급하거나 법과 제도의 개혁을 많이 이야기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도 민주적 문화와 규범에서 비롯된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문화와 규범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문화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작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이명박 정부 들어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 건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문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면화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의 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선의의 지도자에 의해 꽃을 피웠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2008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탄생 이후 함께 해온 민주주의 연구회 소속 회원들이다. 미래연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마음껏 진보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참모들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서문_ 조기숙



Chapter 1. 어떤 민주주의인가?_ 조기숙



Part 1 민주주의 제도

Chapter 2. 한국의 국회 제도적 발전과 파행적 운영_ 조진만

Chapter 3. 대통령제의 특성과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교 평가_ 박용수

Chapter 4.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 발전 정당개혁의 한계와 대안_ 채진원?조기숙

Chapter 5. 선거제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대 걸림돌_ 조기숙



Part 2 법치주의

Chapter 6. 정부형태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_ 김종철

Chapter 7. 민주화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추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_ 정태호

Chapter 8. 법원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중심으로_ 서보학

Chapter 9. 헌법재판의 역할과 과제_ 김하열



Part 3 자치와 시민사회

Chapter 10.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새로운 방향 모색_ 소순창

Chapter 11. 시민주권론_ 안병진

Chapter 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_ 전재호

Chapter 13.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평가_ 박호성



편집 후기_ 정태호

조기숙 저자 조기숙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