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정치경제학

이 책에서는 '누가 신체왜소를 발생시켰는가 하는 문제보다 어떠한 요인이 주민 전반의 신체왜소 확산 및 지속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책에서 서술한 것처럼 북한사회 신체왜소는 식품부족만이 아닌 식품획득 지위의 박탈, 식품 부족의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당국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었다.



미셀 푸코는 몸을 가리켜 권력이 행사되고 작용하는 지점이고 장소라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사회에 만연된 신체왜소는 권력이 주민들의 몸에 각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민전반의 신체왜소를 극복하는 것은 북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모두의 진심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북녘땅 없이 내 생의 출발을 생각할 수 없듯이 남녘땅이 없이 연구자로의 오늘의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없다. 남북을 다 같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북녘 동포들의 신체왜소가 극복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뿐이다.

책을 내면서 5





1부 들어가며 17

1장 북한주민 신체왜소, 왜 관심을 갖게 되는가? 19

2장 신체왜소 관련 선행연구 23

1. 식품정책에 관한 연구 23

2. 식량난에 따른 신체건강 관련 연구 25

3. 몸에 대한 권력의 각인 관련 연구 27

3장 북한주민의 신체왜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30

1. 연구방향 30

2. 연구의 한계 및 범위 31

3. 용어해설 33



2부 신체왜소에 대한 이해 35

1장 신체왜소의 정의와 구분 37

1. 신체왜소에 대한 정의 37

2. 신체왜소 증상의 구분 40

3. 기근과 기아의 관계 42

가. 기근과 기아?42 | 나. 기근과 기아의 관계?44





2장 신체왜소의 발생 요인과 동학 47

1. 개인적 차원의 신체왜소 발생요인 47

2. 사회적 차원의 신체왜소 발생요인 48

가. 신체왜소 발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48 | 나. 신체왜소 발생요인?50

다. 요인요약 : 신체왜소 발생 3대 요인?56

3. 신체왜소 발생의 동학 58

가.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과 각인?58 | 나. 신체왜소 발생경로?61 |

다. 신체왜소 발생의 확산 및 은폐?62

3장 푸코의 생명정치와 북한주민 신체왜소 63

1. 푸코와 생명정치 63

2. 푸코의 몸?권력에 대한 이해 65

가. 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65 | 나. 푸코와 권력?67 | 다. 권력의 몸에 대한 각인?70 |라. 각인된 몸과 신체왜소?71

3. 푸코의 몸?권력과 북한사회 적용의 문제점 72

4장 북한주민 신체왜소 실태와 특징 74

1. 역사로 본 한반도 주민의 신장 74

2. 남북한 주민의 신장차이 76

3. 북한 주민 신체왜소의 특징적 양상 79

가. 신체왜소 발생의 일반적 특징?79 | 나. 탈북어린이와 청소년을 통해 본 신체왜소의 특징?81

5장 독일통일과 동서독 주민의 신장변화 83

1. 통일에 따른 동독주민의 신장증가 83

2. 통독 전 동서독 주민의 신장 차이의 원인 84

3부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역사적 기원과 등장 89

1장 신체왜소 발생의 기원 : 1950년대 - 1960년대 초반 91

1. 식품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제한 91

가. 1953년 중공업 우선 발전정책?91 | 나. 1962년 경제국방 병진노선?93

2. 식품소비 통제기구의 작동 95

가. 식량배급제 운영?95 | 나. 배급제와 공급제의 차이?96

3. 식품수요에 대한 시장기능 제거 99

가. 농업협동화?99 | 나.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102

4. 식량절약을 통한 식생활양식 확립 105

2장 신체왜소 확산의 잉태 :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중반 107

1. 전후 인구증가에 의한 식품 부족 107

2. 특권경제의 등장과 식품 부족 109

3. 식품 부족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책 111

4.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 112

3장 신체왜소의 발생 : 1970년대 말 115

1. 신체왜소 우려와 체격개조 촉구 115

2. 어린이 보육사업에서 영양제 공급 촉구 117

3. 키 크기 운동으로 학교 체육사업 전환 119

4장 북한 체제운영에서 신체왜소 발생의 필연성 121



4부 북한 정부의 대응과 신체왜소의 지속 123

1장 1980년대 이전 :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 123

1. 기구신설 및 신체건강 활동 전개 125

2. 사회주의 건설에 따른 식품정책 128

가. 일반식품?128 | 나. 성장식품?137 | 다. 국가의 식품공급제 운영?143 | 라. 상비식품 공급에 대한 북한의 관심?150 | 마. 어린이 콩우유 공급?153 | 바. 식품 부족해결을 위한 지역의 자립체제 구축?154

3. 식품의 구입지위 박탈 157

4. 검박한 사회주의 식생활양식 확립 159

가. 검박한 생활교양 및 처벌?159 | 나. 사회주의 식생활양식에 따른 소비자 지식제공?160

5.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통한 키 크기 운동 전개 162

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162 | 나. 철봉, 평행봉을 통한 키 크기 운동 강화?165

6. 개별주민 신체왜소로 국한 165

2장 1990년대 : "고난의 행군"에 따른 신체왜소 확산에 대한 대응 167

1. 식품 및 신체건강 관련 법제화 168

가. 식품 관련법제 현황과 배경?168 | 나. 신체건강 관련 법제 현황과 배경?171

2. "고난의 행군"에 따른 식품정책 173

가. "고난의 행군" 시기 식품 부족 해결방향?173 | 나. 대용식품 개발 및 구황식품 섭취?175 | 다. 양어생산?177 | 라. 평양시 어린이 콩우유 생산?179 | 마. 식품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담?180

3. 식품의 구입지위 용인 183

4. 검소한 우리식 식생활양식 확립 185

가. 배금주의 교양을 통한 유도?185 | 나. 항일투쟁 일화를 통한 교양?188

5. 학교출석률 저하에 따른 키 크기 운동 침체 189

6. 주민 전반의 신체왜소 확산 190

3장 2000년대 이후 : 경제난 지속에 따른 신체왜소 확산에 대한 대응 192

1. 식품 및 신체건강 관련법 제?개정 192

가. 식품 관련법제 동향과 배경?192 | 나. 신체건강 관련 법제 동향과 배경?195

2. 선군시대에 따른 식품정책 196

가. 식량문제 해결 방향과 감자농사?196 | 나.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198 | 다. 과일생산?200 | 라. 어린이 전문식품 공장 건설 확대?202 | 마. 7.1경제조치와 식품생산?203 | 바. 선군시대 식품공급?207

3. 식품의 구입지위 보장 214

가. 종합시장 운영을 통한 보장?214 | 나. 수매상점의 기능변화를 통한 식품 보장?216

4. 선군시대의 식생활양식 확립 219

가. 비사회주의 근절 및 처벌을 통한 유도?219 | 나. 선군시대를 반영한 식생활지식 제공?221

5. 농구를 통한 키 크기 운동 강화 225

6. 신체왜소 확산의 둔화 228

4장 연대별 대응의 특징 230

1. 주제별 대응의 특징 230

가. 기구 및 법제화?230 | 나. 일반식품 및 필수영양식품의 생산·공급?231 | 다. 식품획득 지위 보장?232 | 라. 저소비의식 확립?234 | 마. 집단적 키 크기 운동?235

2. 주요 대책별 대응의 특징 236



5부 신체왜소 극복정책 평가 239

1장 주제를 통해 본 실패 원인 241

1. 형식적인 법제화 241

2. 식품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243

가. 국방공업 우선 투자?243 | 나. 민수산업 군수화?245

3. 식량절약 중심의 식품공급 247

4. 식품획득을 위한 지위보장 미약 249

가. 식품 공급을 위한 형식적 지위보장?250 | 나. 식량공급을 위한 지위 박탈 ?256 | 다. 시장억제를 통한 식품 구입지위 약화?260 | 라. 강제저축을 통한 식품구입 원천제약?267

5. 저소비의식 확립에 대한 강요 271

가. 저소비의식 확립을 위한 활동?271 | 나. 저소비의식 확립에 따른 생활태도?279

6. 성장발육에 필요한 환경 부재 284

가. 식품 부족과 동반된 키 크기 운동?284 | 나. 성장기의 과도한 노력동원?286

7. 주민들의 노력 한계 287

2장 권력의 의도와 정책집행에서 본 실패 원인 290

1. 권력의 의도와 정책집행 관계 290

2. 신체왜소 극복 정책의 추진배경 292

가. 국가는 어린이의 보모?292 | 나. 국민건강은 체제수호, 나라의 흥망?294 | 다. 신체왜소 확산 우려?296

3. 북한의 대응과 경로 의존성의 영향 298

3장 신체왜소 극복정책 실패의 은폐 원인 300

1. 언론의 자율적인 정보전달 기능 부재 300

가. 북한 언론의 기능?300 | 나. 북한지역에서 외국 언론기관의 활동?302

2. 식품 부족에 대한 책임전가 304

가.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관료숙청?304 | 나. 제국주의 경제봉쇄 선전과 한계?306

4장 푸코의 몸-권력에서 본 북한사회 신체왜소 308

1. 몸-권력의 북한사회 적용에 대한 해명 308

가. 권력의 작동환경과 북한?308 | 나. 권력의 작동수단과 북한?311

2. 권력의 각인에서 본 북한주민 신체왜소 312

6부 신체왜소의 지속 메커니즘과 극복 가능성 315

1장 북한사회 신체왜소 지속 메커니즘의 구성 317

1. 신체왜소 발생 메커니즘 논의 317

2. 신체왜소와 식품정책 318

가. 북한의 식품정책 실행방향?318 | 나. 식품생산 및 공급관련 기구체계 운영?320

3. 신체왜소와 식품획득 지위 박탈 321

4. 신체왜소와 저소비의식 확립 324

가. 20세기 사회주의권의 대기근 비교?324 | 나. 구소련과 중국에서 발생한 대아사?325 | 다. 북한의 대기근?327 | 라. 대기근의 초기조건과 저소비의식의 영향?332

5. 북한사회 신체왜소와 지속 메커니즘 구성요인 관계 334

가. 극복정책에 따른 구성요인 변화?334 | 나. 신체왜소 발생과 지속 메커니즘 구성요인의 함수관계?335

2장 북한사회 신체왜소 지속 메커니즘의 작동 행태 337

1. 발생요인 작용에서 본 작동 행태 337

2. 식품획득을 위한 지위변화에서 본 작동 행태 338

3. 저소비의식 변화에서 본 작동 행태 339

3장 북한체제 운영과 신체왜소 극복 가능성 341

1. 신체왜소 지속 메커니즘과 극복의 한계 341

2. 북한의 경제개혁과 신체왜소 해결 전망 342



7부 나오며 345



참고문헌 355

찾아보기 371

김영희 저자 김영희는 1965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10여 년 동안 재정회계부문에서 근무, 2002년 12월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이다. 2006년 8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2013년 2월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입국 후 3년 동안 사단법인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 위한 모임)"에서 탈북민들의 정착지원 활동을 하였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2010년 9월부터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수석연구위원, 2013년부터 북한경제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석 박사 학위취득 과정과 북한 연구과정을 통해 두 체제를 경험한 탈북출신 연구자로 학술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 중앙은행의 기능변화와 전망」, 「일상의 정치화, 군사화, 신분화를 통해 본 북한주민 일상」이 있으며 저서로는 『탈북부부 박사가 본 북한 : 딜레마와 몸부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