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우리는 북한의 존재, 북한의 행보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랜 대립 구도 속에서 분단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단은 우리에게 록인(lock?in)과도 같다. 분단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단 상태가 마치 안정된 평형 상태와도 같은 역설적 상황이 한반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통일은 희구와 소망의 표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내지 기대가 자못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 심지어는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통일의 대장정에 나서는 준비와 노력이 국가적 차원은 물론 사회와 개인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준비와 노력이 일반적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으로 표출된다면,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는 통일의식과 의지, 역량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이상에 다가서기 위한 대북정책은 북한을 상대한다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어도 통일정책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추동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책머리에 7

서론 북한의 존재와 의미 13



제1부 북한 그리고 남북한 관계 35

제1장 북한연구 : 시각과 방법 37

제2장 북한체제의 이해 65

제3장 북한체제의 내구성 99

제4장 남북한 관계의 전개 139

제5장 남북한의 신뢰형성 181



제2부 통합 그리고 한반도 통일 219

제6장 통합과 통합이론 : 유형과 내용 221

제7장 남북한 통합과 통일 245

제8장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283

제9장 통일 필요성 논거 319

제10장 통일교육과 시민교육 349



색인 380

변종헌 저자 변종헌은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제5공화국 정치체계의 민주적 이행과정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2002년 LG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로 선정되어 UT Austin에서 그리고 2008년에는 Duke University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다. 체계이론(systems theory)을 기반으로 정치와 사회 현상의 변동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 또한 정치사상,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비전 2020』(민음사, 1999),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인간사랑, 2000),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인간사랑, 2009),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오름, 2014) 등의 저서와 역서를 펴냈다. 주요 논문으로는 "Non-Equilibrium Thermodynamic Approach to the Change in Political Systems," Systems Research & Behavioral Science Vol. 16, No. 3(May-June, 1999), "A Systems Approach to Entropy Change in Political Systems," Systems Research & Behavioral Science Vol. 22, No. 3(May-June, 2005), "북한 정치체계 변동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200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