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발견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인가? 혹은 한국정부가 사회적 진영을 대변하는 정권의 역할만 대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렬한 재성찰이다. 정부란 어떤 것이며, 정부는 무엇을 그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또 정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를 지나치게 공(公, public)과 사(私, private)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개인들의 사사로움을 넘어서 공적인 것에 근거하며, 따라서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사고에 따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기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하는 공공성(公共性)은 공
(公, public)과 공(共, common)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공적인 것과 공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단순히 사(私)와 구별되는 공(公)뿐만 아니라 사(私)들을 모두 수렴한 공(共)의 양 측면을 지향한다. 동서고금의 정부는 항상 이런 공(公)과 공(共)의 긴장과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서구 공화정과 민주정의 발생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며, 동양 군주정 또한 이런 고민이 근대로의 이행을 부추긴 것이다.

서문ㆍ5

1부 고중세의 정부ㆍ11
1장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_이병택ㆍ13
2장 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_차동욱ㆍ42
3장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_이동수ㆍ75
4장 제국(empire)과 영방(territorial state)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 정부_장명학ㆍ114
5장 공(公, public)·공(共, common) 개념과 중국 진·한(秦·漢) 정부의 재발견_장현근ㆍ146
6장 '공공' 개념의 전통_김봉진ㆍ193
7장 세종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한 연구_박현모ㆍ224

2부 근대의 정부ㆍ259
8장 자유주의와 공동성_이병택ㆍ261
9장 공(公, public)과 사(私, private)의 대립 속에 묻혀버린공(共, common)_차동욱ㆍ297
10장 미국 건국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동성_이동수ㆍ329
11장 독일 국민국가 형성기의 공공성과 공동성_장명학ㆍ358
12장 군권을 둘러싼 공(公)·공(共)의 갈등과 명(明)·청(淸) 정부의 재발견_장현근ㆍ394
13장 근대 일본에서의 공공성과 공동성_김봉진ㆍ426
14장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전환_박현모ㆍ451

저자 소개ㆍ484

이동수 저자 이동수는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