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 이 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향후 10－30년은 한국에게 큰 도전의 시기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향후 10－30년 동안 미－중관계가 재조정되면서 동아시아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남북한 관계도 지금과 같은 냉담과 긴장 상태가 한없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구도 원치 않게 사태가 급변하는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보아도 한국에 닥쳐오는 도전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초국적 난제들을 놓고 모색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한국도 이제 종전과 같은 개도국은 아니다. 해방 이후 7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물질적 국력이라는 면에서 대략 세계 10－15위권의 중견국이 되었다. IT나 인터넷 분야에서 이룩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나 TV드라마와 K팝을 앞세운 한류 열풍도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엿보게 한다. 이렇게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머리말 · 8


제1부 외교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 21

제1장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김상배 23
Ⅰ. 머리말 23
Ⅱ. 복합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 찾기 27
Ⅲ. 중개－연대－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34
1. 중개의 네트워크 전략 35
2. 연대의 네트워크 전략 39
3.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42
Ⅳ. 열린 국익 및 통일 모델의 추구 46
Ⅴ. 맺음말 53

제2장 유엔 안보외교의 미래전략?|?이신화 61
Ⅰ. 서론 61
Ⅱ. 세계분쟁의 변천 및 유엔의 안보 아이디어와 역할평가 65
Ⅲ. 안보의 결의안과 부결안에 따른 유엔의 안보 역할 고찰 81
Ⅳ.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과제 및 중장기 전략 88
Ⅴ. 결론 100



제2부 군사·경제안보의 변환과 복합 109

제3장 국방안보의 미래: 초고령·저출산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신성호 111
Ⅰ. 서론 111
Ⅱ. 한반도 안보환경과 도전 113
Ⅲ. 인구변화와 미래 국방력 소요 117
1. 국방개혁과 병력구조 117
2. 미래 인력 소요 판단 120
3. 미래 국방예산 소요 예산 131
Ⅳ. 결론 140

제4장 경제－안보 연계전략: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이승주 147
Ⅰ. 서론 147
Ⅱ. 이론적 논의: 경제－안보 연계의 동기와 유형 149
1. 경제－안보 연계의 이론적 배경 149
2. FTA와 경제－안보 연계 150
Ⅲ. 미국의 경제?안보 연계 154
Ⅳ. 일본의 경제?안보 연계 159
Ⅴ. 한국의 경제?안보 연계 164
Ⅵ. 결론 171

제3부 신흥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 177

제5장 환경안보의 미래전략?|?신범식 179
Ⅰ. 문제제기 179
Ⅱ. 기후변화와 국제적 대응: 현황과 주요 도전 182
1 교토체제를 넘어 포스트교코체제로 182
2) 세계경제포럼의 지구위험보고서 (2007－2015)로 본
위험 요소들의 연계성 190
3.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쟁점과 미래 193
Ⅲ. 한국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의 발전과 한계 202
Ⅳ. 한국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의 과제 212

제6장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와 미래전략?|?조화순 224
Ⅰ. 문제제기 224
Ⅱ.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안보 227
Ⅲ. 사이버안보 전략 236
Ⅳ.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 243
Ⅴ. 사이버억지와 그 한계 250


제4부 중장기 미래전략의 방향모색 257

제7장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황지환 259
Ⅰ. 머리말 259
Ⅱ. 북한 급변상황 및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 262
1. 동독의 급변상황과 독일 통일의 과정 263
2. 북한 급변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 266
3.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271
Ⅲ.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 273
1. 북한의 전략적 선택변화와 개혁개방 274
2. 북한의 정상국가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 280
3.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한반도 통일단계로의 이행 285
Ⅳ. 맺음말 287

제8장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라운드 테이블 토론 293

김상배 저자 김상는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대표 저서: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2007)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