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전쟁

유럽은 왜 전쟁을 하는가?
유럽의 전쟁 수행은 평화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양립 가능한 것인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상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무렵에 개발해 사용했던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미래의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인류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갈등구조의 극복과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모색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대두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유럽통합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민족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국가 단위의 국제정치질서 하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유럽통합은 따라서 20세기 후반 평화의 아이콘이었던 것이다. 특히 2012년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EU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EU와 그 회원국들은 탈냉전 이후 수차례 전쟁의 주체가 된다. 유럽대륙 내에서도 전쟁을 수행했으며, 역외 전쟁에도 참여한다.

서론-EU와 전쟁최진우 11
Ⅰ. 탈냉전과 국제질서의 변화 11
Ⅱ. EU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구조적 요인 16
Ⅲ. EU의 외교안보적 정체성 19
Ⅳ. 연구의 틀과 이론적 시각 27
Ⅴ. 연구의 개요 30

1부 전쟁에 대한 유럽의 관점과 대응 41

1장 이라크전과 EU의 대응임종헌 43
Ⅰ. 서론 43
Ⅱ. 유럽공동체 자체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과정 44
Ⅲ.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유럽의 분열된 입장 50
Ⅳ.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53
Ⅴ. 나토, 서유럽동맹, 유럽안전보장기구, 유럽연합 59
Ⅵ. 결론 64

2장 대테러전쟁에 관한 초국가적 관점: 정책 설정자로서의 유럽의회
전혜원 69
Ⅰ. EU와 대테러전쟁 69
Ⅱ. 대외안보정책과 대내안보정책 74
Ⅲ. 정책설정자로서의 유럽의회 80
Ⅳ. 사례연구: 탑승객 정보공유 협정(PNR: Passenger Name Record) 93
Ⅴ. 결론: 유럽의회와 대테러전 99

3장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살펴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의 변화김종법 105
Ⅰ. 서론: 새로운 국제분쟁 개념의 등장 105
Ⅱ.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부상과 배경 110
Ⅲ.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EU의 대응과 미국의 입장 118
Ⅳ. 대서양동맹의 결과물로서 NATO와 그 변화 123
Ⅴ. 결론: 탈냉전 이후 변화된 대서양동맹의 의미 131

4장 걸프전을 통한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의 변화와 전망윤기석 141
Ⅰ. 서론 141
Ⅱ. 탈냉전 국제질서의 변화와 걸프전의 발발 144
Ⅲ. 걸프전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 공동외교안보체제의 모색 148
Ⅳ.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의 형성과 과제 156
Ⅴ. 결론 163

5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본 유럽연합(EU)의 국제분쟁 대응과
독자적 안보전략의 부침정병기 171
Ⅰ. 서론 171
Ⅱ.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념 변화 177
Ⅲ. 유럽연합의 안보정책 변화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 177
Ⅳ. 종전 후 유럽연합의 아프가니스탄 대책과 안보정책적 의미 186
Ⅴ. 결론 191

6장 유럽전략문화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담론 채널
양오석 197
Ⅰ. 서론 197
Ⅱ. 외교안보정책분석을 위한 인식틀의 재구성과 유럽전략문화 비교 200
Ⅲ. 배치국면과 제도국면에서 본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안적·
보충적 설명 214
Ⅳ. 결론을 대신하여 235

7장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김남국 245
Ⅰ. 서론: 유고 내전과 EU인권 정책의 전환 245
Ⅱ.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 정책의 등장과 발전 250
Ⅲ. 난민 및 망명 정책에 관한 주요 지침(Directive)의 내용들 256
Ⅳ. 유럽연합의 규범 권력적 성격과 전략적 이익 262
Ⅴ. 유럽연합의 규범 권력적 성격과 민주주의의 결여 269
Ⅵ. 국민국가의 주권 대 세계주의적 인권 272
Ⅶ. 결론 277

2부 국가와 전쟁 그리고 전략 285

8장 영국과 이라크 전쟁: 영미 특수 관계와 블레어 수상의 리더십
최진우 287
Ⅰ. 서론 287
Ⅱ. 영미 '특수 관계'와 이라크 전쟁 294
Ⅲ. 토니 블레어 수상의 개인적 성향과 이라크 전쟁 305
Ⅳ. 토론 및 결론 311

9장 독일 안보정책의 변화: 콜 정부와 슈뢰더 정부의 비교임종헌 319
Ⅰ. 서론 319
Ⅱ. 환경조건의 변화와 안보정치상의 위험요소 320
Ⅲ. 콜 정부의 안보정책 324
Ⅳ. 슈뢰더 정부의 안보정책 339
Ⅴ. 결론 346

10장 프랑스와 이라크 전쟁이재승 351
Ⅰ. 서론 351
Ⅱ. 테러와의 전쟁과 프랑스의 입장 354
Ⅲ. 반이라크전에 대한 이념적 기반 360
Ⅳ. 프랑스의 국가이익과 이라크 전쟁 367
Ⅴ. 결론 372

11장 정치적 전환기의 이탈리아 대외정책: 걸프전과 보스니아/
코소보전을 통해 본 대외정책을 중심으로김종법 381
Ⅰ. 서론 381
Ⅱ. 탈냉전 이후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적 상황 387
Ⅲ. 걸프전 발발과 이탈리아의 대응과 입장 391
Ⅳ. 보스니아/코소보전의 발발과 이탈리아의 대응 및 입장 400
Ⅴ. 결론: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상관성 409

12장 국제 분쟁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점과 대응정병기 417
Ⅰ. 서론 417
Ⅱ.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 관료적 노동사회 블록의 체제전환 420
Ⅲ. 관료적 노동사회와 블록체제로서의 현실사회주의와 전쟁관 426
Ⅳ. 관료적 노동사회와 사회주의 블록체제로부터의 전환과 전쟁 대응 430
Ⅴ. 결론 437

결론-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향방이재승 445
Ⅰ. EU와 전쟁, 그리고 새로운 안보의 도전 445
Ⅱ. 끝나지 않은 도전: 유럽 공동안보정책의 과제 449
Ⅲ. 한국 외교안보정책에의 함의 450
Ⅳ. 맺음말 452

저자 소개 453

최진우 저자 이재승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