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라서 19



II. 한국형 발전의 전조기(1945년－1961년)와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23

1. 이승만 정부 국가이념의 배경 23

2.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1 - 문명과 부강(富强)의 이중주 28

3.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2 - 발전형 국가이념의 맹아 38



III. 한국형 발전의 성립기(1961년－1987년)와 박정희 정부의

국가이념 42

1. 발전국가론의 배경 42

2. 발전국가 국가이념의 성립 48

3.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론 57

4.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국력배양론과 자주국방론 74



IV. 민주화와 국가이념의 진화: 정의 담론과 헌법개정논의 82

1. 한국형 발전국가론에 대한 도전: 민주화와 세계화 82

2. 국가이념의 진화로서의 정의 담론 87

3. 국가이념의 진화로서의 개헌논의 98



V. 결론 132



2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정치제도－손병권 143



I. 서론 145

1. 연구의 목적과 순서 145

2. 연구의 방법 153



II. 민주적 정치제도의 도입과 좌절

(1948－1961: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157

1. 제1공화국의 정치제도 161

2. 제2공화국의 정치제도 165



III. 발전국가의 토대를 위한 정치제도의 선택

(1963－1972: 제3공화국) 169

1. 대통령제 권력구조 170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174

3. 정당공천제도의 도입 177

4. 효율중심의 국회운영 181



IV. 권위주의의 등장과 민주적 정치제도의 왜곡

(1972－1987: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185

1. 권위주의의 도래와 대통령 간접선거의 권력구조 190

2. 거대여당 구축을 위한 선거제도과 경쟁부재의 정당체제 199

3. 국회운영방식 209



V. 다원주의적 포스트 발전국가의 등장과 정치제도

(1987－2015: 제6공화국) 210

1. 민주화 이후 3김시대의 정치제도와 문제점(1987-2002) 215

2. 제왕적 총재의 퇴진 이후 정치제도 변화의 양상과 과제(2002-2015) 226



VI. 결론 258

박성우 저자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석사)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2014)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