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대북정책의 신진대사
상대적 지위, 국가 성격,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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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교수가 본 대북 정책!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정체성과 같은 관념적 요소는 중국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정체성이라는 큰 범주의 영향 하에 도출되는 내적 일관성을 가진 결과물이다. 개혁기 이전 중국은 북한과 공동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개혁기 이후 당-국가 체제가 지속되면서 다른 발전 경로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북중의 공유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점차 퇴색해왔다.
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수수방관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더 강화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핵 이슈를 이용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였다. 2차 북핵위기 때 중국은 한반도 문제 및 북핵 문제의 책임을 분담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3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찾게 되었다.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정체성과 같은 관념적 요소는 중국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정체성이라는 큰 범주의 영향 하에 도출되는 내적 일관성을 가진 결과물이다. 개혁기 이전 중국은 북한과 공동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개혁기 이후 당-국가 체제가 지속되면서 다른 발전 경로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북중의 공유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점차 퇴색해왔다.
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수수방관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능력이 한층 더 강화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핵 이슈를 이용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였다. 2차 북핵위기 때 중국은 한반도 문제 및 북핵 문제의 책임을 분담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3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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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들어가면서 5
제1부 서론 13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5
1. 탈냉전 시대의 북중관계 15
제2장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 및 논문구성 34
1. 연구대상 34
2. 연구방법 및 자료 39
3. 논문 구성 43
제2부 기존연구 검토 및 분석틀 47
제1장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49
1. 파워론 51
2. 이익론 62
3. 관념 및 정체성 72
제2장 이론적 논의 77
1. 중국의 국가 정체성 77
2. 북핵에 대한 중국 정책의 변화 91
제3장 분석틀 95
제3부 개발도상국으로서 북핵에 대한 관망정책 99
제1장 1차 북핵위기 및 중국의 관망정책 101
1. 1차 북핵위기의 경위 101
2. 중국의 수수방관 정책 117
제2장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 132
1.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과 중국의 미온적 반발 132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 제3세계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137
3. 경제이익 중시 144
제3장 관망 정책 150
1. 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대북 인식 151
2. 1차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155
3. 고립을 위한 관망, 관망으로 인한 고립 162
4. 소결: 중국식 고립주의 174
제4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북핵에 대한 제한적 개입 177
제1장 2차 북핵위기 및 중국의 제한적 개입 정책 179
1. 2차 북핵위기의 경위 179
2. 중국의 제한적 개입 정책 189
제2장 책임지는 대국의 정체성 206
1. 미국의 패권 유지와 중국의 부상 206
2. 책임대국에 대한 인식: 중국위협론에서 책임대국론으로 212
3. 경제이익과 정치이익 병행 217
제3장 제한적 개입 정책 225
1. 2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대북 인식 226
2. 2차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230
3. 제한적 개입과 영향력의 상실 233
4. 소결: 중국식 개입주의 246
제5부 강대국으로서 북핵에 대한 포괄적 개입 249
제1장 3차 북핵위기와 중국의 포괄적 개입 정책 251
1. 3차 북핵위기의 경위 251
2. 중국의 포괄적 개입 정책 257
제2장 강대국의 정체성 266
1.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 267
2. 강대국에 대한 담론: 지역대국에서 강대국으로 281
3. 포괄적 핵심이익 추구 291
제3장 포괄적 개입 정책 304
1. 3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대북 인식 305
2. 3차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314
3. 포괄적 개입: 하나의 레드라인, 두 개의 얼굴 318
4. 소결: 중국식 독자주의 325
제6부 결론 329
참고문헌 338
후기 362
제1부 서론 13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5
1. 탈냉전 시대의 북중관계 15
제2장 연구대상, 연구방법, 자료 및 논문구성 34
1. 연구대상 34
2. 연구방법 및 자료 39
3. 논문 구성 43
제2부 기존연구 검토 및 분석틀 47
제1장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49
1. 파워론 51
2. 이익론 62
3. 관념 및 정체성 72
제2장 이론적 논의 77
1. 중국의 국가 정체성 77
2. 북핵에 대한 중국 정책의 변화 91
제3장 분석틀 95
제3부 개발도상국으로서 북핵에 대한 관망정책 99
제1장 1차 북핵위기 및 중국의 관망정책 101
1. 1차 북핵위기의 경위 101
2. 중국의 수수방관 정책 117
제2장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정체성 132
1.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과 중국의 미온적 반발 132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 제3세계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137
3. 경제이익 중시 144
제3장 관망 정책 150
1. 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대북 인식 151
2. 1차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155
3. 고립을 위한 관망, 관망으로 인한 고립 162
4. 소결: 중국식 고립주의 174
제4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북핵에 대한 제한적 개입 177
제1장 2차 북핵위기 및 중국의 제한적 개입 정책 179
1. 2차 북핵위기의 경위 179
2. 중국의 제한적 개입 정책 189
제2장 책임지는 대국의 정체성 206
1. 미국의 패권 유지와 중국의 부상 206
2. 책임대국에 대한 인식: 중국위협론에서 책임대국론으로 212
3. 경제이익과 정치이익 병행 217
제3장 제한적 개입 정책 225
1. 2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대북 인식 226
2. 2차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230
3. 제한적 개입과 영향력의 상실 233
4. 소결: 중국식 개입주의 246
제5부 강대국으로서 북핵에 대한 포괄적 개입 249
제1장 3차 북핵위기와 중국의 포괄적 개입 정책 251
1. 3차 북핵위기의 경위 251
2. 중국의 포괄적 개입 정책 257
제2장 강대국의 정체성 266
1.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 267
2. 강대국에 대한 담론: 지역대국에서 강대국으로 281
3. 포괄적 핵심이익 추구 291
제3장 포괄적 개입 정책 304
1. 3차 북핵위기 때 중국의 대북 인식 305
2. 3차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 314
3. 포괄적 개입: 하나의 레드라인, 두 개의 얼굴 318
4. 소결: 중국식 독자주의 325
제6부 결론 329
참고문헌 338
후기 362
저자
저자
이신
중국 열하(?河，현 承德)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학위를 받고 상해사범대학교 철학 및 법정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국의 정치와 외교, 한반도와 중국 관계사, 비교정치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학위를 받고 상해사범대학교 철학 및 법정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한국의 정치와 외교, 한반도와 중국 관계사, 비교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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