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정책적 측면(다층적 통치성 총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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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는 주체적인 개인들을 토대로 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확립해 왔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자기지배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피지배자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기복종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공존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은 점차 이런 통치성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통치(self-governing)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통치 형태임을 알아채기 시작하면서 근대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해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성의 극복 및 치유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또한 〈다층적 통치성 총서〉 6권인 이 책은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모았다. 특히 앞의 3개 장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석을 배치했으며, 그 뒤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회적경제론과 구성주의 등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각 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는 우리의 주민자치가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는 재정ㆍ예산제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의 핵심에 시민 개개인의 영혼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본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라고 주장한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폴라니의 ‘사회적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ㆍ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제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는 최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은 미래의 통치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해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성의 극복 및 치유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또한 〈다층적 통치성 총서〉 6권인 이 책은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모았다. 특히 앞의 3개 장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석을 배치했으며, 그 뒤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회적경제론과 구성주의 등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각 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는 우리의 주민자치가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는 재정ㆍ예산제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의 핵심에 시민 개개인의 영혼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본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라고 주장한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폴라니의 ‘사회적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ㆍ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제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는 최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은 미래의 통치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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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서문 5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 (김태영) 13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 (김정부) 51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 (조석주) 87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임상헌) 129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채진원) 151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191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233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 (고선규) 263
저자 소개 300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 (김태영) 13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 (김정부) 51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 (조석주) 87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임상헌) 129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채진원) 151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191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233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 (고선규) 263
저자 소개 300
저자
저자
이동수
이동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민은 누구인가』(편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Political Phenomenology(공저), "지구시민의 정체성과 횡단성",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공화주의적 통치성"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시라큐스대학교에서 각각 정책학 전공, 행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및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정책학의 주요이론』(공저), 『지배에서 통치로: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이 있다.
김정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및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고시 출제ㆍ선정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다층적 통치성, 재정ㆍ예산제도, 그리고 영원한 감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Local Elected Administrators' Career Characteristics and Revenue Diversification as a Managerial Strategy",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State: A Governmentality Perspective" 등이 있다.
조석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및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Voting Equilibria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trospective Voting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Bargaining Foundations of the Median Voter Theorem"(공저), "The Dynamics of Parliamentary Bargaining and the Vote of Confidence" 등이 있다.
임상헌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복지국가 쟁점 2』(공저), 『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공공성』(공저), "Look Up Rather Than Down: Karl Polanyi's Fascism and Radical Right-Wing 'Populism'", "Welfare State and the Social Economy in Compressed Developmen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Policy Entrepreneurship with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공저) 등이 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시민정치의 흐름과 네트워크정당모델의 과제", "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외 다수가 있다.
한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평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주정치: '이주-평화 연계'에 기반한 이주정치의 모색", "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다부처 협력과 체류 안정화 정책" 등이 있다.
송경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에서 경제학(경제정책)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공저),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ICT의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다층적 참여 시민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고선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토호쿠(東北)대학교에서 정보과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본 와세다대학교 시스템경쟁력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알고리즘 정치학』, "인공지능(AI)시대의 지방정치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챗 GPT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민은 누구인가』(편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Political Phenomenology(공저), "지구시민의 정체성과 횡단성",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공화주의적 통치성"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시라큐스대학교에서 각각 정책학 전공, 행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및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정책학의 주요이론』(공저), 『지배에서 통치로: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이 있다.
김정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및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고시 출제ㆍ선정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다층적 통치성, 재정ㆍ예산제도, 그리고 영원한 감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Local Elected Administrators' Career Characteristics and Revenue Diversification as a Managerial Strategy",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State: A Governmentality Perspective" 등이 있다.
조석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및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Voting Equilibria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trospective Voting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Bargaining Foundations of the Median Voter Theorem"(공저), "The Dynamics of Parliamentary Bargaining and the Vote of Confidence" 등이 있다.
임상헌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복지국가 쟁점 2』(공저), 『시민사회 파트너십과 공공성』(공저), "Look Up Rather Than Down: Karl Polanyi's Fascism and Radical Right-Wing 'Populism'", "Welfare State and the Social Economy in Compressed Development: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Policy Entrepreneurship with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공저) 등이 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시민정치의 흐름과 네트워크정당모델의 과제", "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외 다수가 있다.
한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평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주정치: '이주-평화 연계'에 기반한 이주정치의 모색", "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다부처 협력과 체류 안정화 정책" 등이 있다.
송경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에서 경제학(경제정책)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공저),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정치 유튜브 이용자의 정치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ICT의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다층적 참여 시민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고선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토호쿠(東北)대학교에서 정보과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본 와세다대학교 시스템경쟁력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알고리즘 정치학』, "인공지능(AI)시대의 지방정치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챗 GPT 등장과 '교양'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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