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부동산 법률여행(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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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부동산 법률여행』은 10년 이상 부동산 관련 강의와 부동산 사업을 진행해 온 부동산법규 전문가와 20년 이상 토지현장에서 각종 노하우를 몸으로 직접 체득해 온 실무 전문가가 내놓은 ‘부동산 여행’ 재테크 시리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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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부동산 초보자인 '로빈손'과 부동산 전문가인 '산수로'와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관련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미있고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
자고로 땅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이고 길(路)가는 곳에 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름도 필자와 닮은 꼴인 山水路이다.
10년 이상 부동산 관련 강의와 부동산 사업을 진행해 온 부동산법규 전문가와 20년 이상 토지현장에서 각종 노하우를 몸으로 직접 체득해 온 실무 전문가가 돈 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제대로 된 책을 한 번 써보자고 의기투합하여 내놓은 결과물이 2권의 '부동산 여행' 재테크 시리즈이다. 방대한 부동산 관련법규와 실무노하우를 접목하여 옥동자를 탄생시키려는 사명감으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라고 자부한다.
그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을 정립하였다.
특히 제2권인 《부동산 투자여행》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별 투자 노하우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여행 시리즈,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급행열차입니다!"
<부동산>편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①
《돈 되는 부동산 법률여행》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②
《돈 되는 부동산 투자여행》 (근간)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③
《돈 되는 부동산 경매여행》 (근간)
<주식>편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④
《돈 되는 주식 투자여행》 (근간)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⑤
《돈 되는 선물·옵션여행》 (근간)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⑥
《돈 되는 외환 투자여행》 (근간)
돈 되는 부동산(토지) 찾기!
1단계 : 투자목적 및 투자가능자금 점검하기
2단계 :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관심지역 선정
3단계 : 관심지역과 관련된 각종 계획 검토하기
4단계 : 관심지역과 관련된 정보찾기(인터넷 서핑)
5단계 : 관심지역 후보 최종 선정하기
6단계 : 해당 관심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기
7단계 : 공법상 규제 확인하기
8단계 : 해당 관심지역 현지조사하기(지적도 확인)
9단계 :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의뢰를 통하여 최종 확인하기
10단계 : 매수(지적도ㆍ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최종 확인하기)
자고로 땅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이고 길(路)가는 곳에 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름도 필자와 닮은 꼴인 山水路이다.
10년 이상 부동산 관련 강의와 부동산 사업을 진행해 온 부동산법규 전문가와 20년 이상 토지현장에서 각종 노하우를 몸으로 직접 체득해 온 실무 전문가가 돈 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제대로 된 책을 한 번 써보자고 의기투합하여 내놓은 결과물이 2권의 '부동산 여행' 재테크 시리즈이다. 방대한 부동산 관련법규와 실무노하우를 접목하여 옥동자를 탄생시키려는 사명감으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라고 자부한다.
그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부동산 투자의 기본을 정립하였다.
특히 제2권인 《부동산 투자여행》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별 투자 노하우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여행 시리즈,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급행열차입니다!"
<부동산>편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①
《돈 되는 부동산 법률여행》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②
《돈 되는 부동산 투자여행》 (근간)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③
《돈 되는 부동산 경매여행》 (근간)
<주식>편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④
《돈 되는 주식 투자여행》 (근간)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⑤
《돈 되는 선물·옵션여행》 (근간)
로빈손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⑥
《돈 되는 외환 투자여행》 (근간)
돈 되는 부동산(토지) 찾기!
1단계 : 투자목적 및 투자가능자금 점검하기
2단계 :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관심지역 선정
3단계 : 관심지역과 관련된 각종 계획 검토하기
4단계 : 관심지역과 관련된 정보찾기(인터넷 서핑)
5단계 : 관심지역 후보 최종 선정하기
6단계 : 해당 관심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하기
7단계 : 공법상 규제 확인하기
8단계 : 해당 관심지역 현지조사하기(지적도 확인)
9단계 :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의뢰를 통하여 최종 확인하기
10단계 : 매수(지적도ㆍ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최종 확인하기)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01부 부동산여행 떠나기 전 준비운동
Chapter 01 부동산 공부(公簿) 분석하기 … 16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 16
부동산 공부(公簿) 분석하기 … 19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 … 22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대장 … 25
도면으로 표시된 지적공부인 지적도 … 28
4대 문서의 결정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1
4대 문서의 실전 적용하기 … 34
Chapter 02 토지의 기초 - 지목 … 36
28개 지목의 종류 … 36
지목의 실전 응용 … 39
분필ㆍ합필로 땅의 몸값을 올려라 … 42
Chapter 03 건축법상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48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 … 48
주택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기 … 55
근린생활시설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기 … 59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이용가치 높이기 … 61
건축물의 규모 산정하기 … 65
도로와 진입로는 노른자와 같다 … 73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도 알아야 … 79
제02부 국토계획은 국토의 미래상
Chapter 01 국토계획을 모르고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 … 82
국토계획의 체계 … 82
국토계획의 분류 … 83
국토계획 확인하러 가기 … 87
Chapter 0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89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 90
계획의 기본방향 … 100
전략별 추진계획 … 110
Chapter 03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 … 135
제03부 도시관리계획 파헤치기
Chapter 01 도시관리계획의 이해 … 140
도시관리계획이란 … 140
지역지구제(Zoning)란 … 142
Chapter 02 토지의 팔자를 결정하는 용도지역 … 146
용도지역이야말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 … 146
건폐율과 용적률 … 147
용도지역의 분류 … 150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 155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규정 … 158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16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의제 … 166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규정을 잘 알아야 … 168
Chapter 03 2차적 규제수단 용도지구 … 183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완수단 … 183
주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87
Chapter 04 용도구역은 강력한 규제지역 … 195
용도구역의 종류 … 195
용도구역은 가급적 피하라 … 196
제04부 도시계획사업과 지구단위계획
Chapter 01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사업 ①) … 202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20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0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 20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207
기반시설부담구역 … 208
Chapter 02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②) … 214
국토개발의 체계 … 214
봇물 터지는 도시개발사업 … 21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개발가능지역 … 218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절차 및 방식 … 22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 … 224
Chapter 03 도시정비사업(도시계획사업 ③) … 230
정비사업의 유형 … 230
슬럼화지구를 확 바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233
재테크의 수단인 주택재개발사업 … 236
평형을 늘리는 묘미가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 243
틈새시장으로 부각된 도시환경정비사업 … 249
새로운 복합정비사업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251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 255
도시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인 지구단위계획 … 255
개발의 전제가 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266
제05부 개발행위허가 및 연접개발제한
Chapter 01 개발행위허가 … 276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7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279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8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83
개발행위허가제한과 건축허가제한 … 284
Chapter 02 연접개발제한은 토지 투자의 핵심 … 287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287
토지투자의 복병인 연접개발제한 … 291
제06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완전 해부
Chapter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306
토지거래허가제란 … 30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307
Chapter 0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310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 310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 31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14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면적 … 316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 322
토지이용 목적 부적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330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32
Chapter 03 토지의 이용의무 … 333
토지이용의무기간 … 333
토지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 334
토파라치제도의 도입 … 336
부록
부록 1 :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40
부록 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380
부록 3 :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 423
부록 4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462
부록 5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523
부록 6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607
제01부 부동산여행 떠나기 전 준비운동
Chapter 01 부동산 공부(公簿) 분석하기 … 16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 16
부동산 공부(公簿) 분석하기 … 19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 … 22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대장 … 25
도면으로 표시된 지적공부인 지적도 … 28
4대 문서의 결정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1
4대 문서의 실전 적용하기 … 34
Chapter 02 토지의 기초 - 지목 … 36
28개 지목의 종류 … 36
지목의 실전 응용 … 39
분필ㆍ합필로 땅의 몸값을 올려라 … 42
Chapter 03 건축법상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48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 … 48
주택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기 … 55
근린생활시설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기 … 59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이용가치 높이기 … 61
건축물의 규모 산정하기 … 65
도로와 진입로는 노른자와 같다 … 73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도 알아야 … 79
제02부 국토계획은 국토의 미래상
Chapter 01 국토계획을 모르고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 … 82
국토계획의 체계 … 82
국토계획의 분류 … 83
국토계획 확인하러 가기 … 87
Chapter 0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89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 90
계획의 기본방향 … 100
전략별 추진계획 … 110
Chapter 03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 … 135
제03부 도시관리계획 파헤치기
Chapter 01 도시관리계획의 이해 … 140
도시관리계획이란 … 140
지역지구제(Zoning)란 … 142
Chapter 02 토지의 팔자를 결정하는 용도지역 … 146
용도지역이야말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 … 146
건폐율과 용적률 … 147
용도지역의 분류 … 150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 155
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규정 … 158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16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의제 … 166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규정을 잘 알아야 … 168
Chapter 03 2차적 규제수단 용도지구 … 183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완수단 … 183
주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87
Chapter 04 용도구역은 강력한 규제지역 … 195
용도구역의 종류 … 195
용도구역은 가급적 피하라 … 196
제04부 도시계획사업과 지구단위계획
Chapter 01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사업 ①) … 202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20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0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 205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207
기반시설부담구역 … 208
Chapter 02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②) … 214
국토개발의 체계 … 214
봇물 터지는 도시개발사업 … 21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개발가능지역 … 218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절차 및 방식 … 22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 … 224
Chapter 03 도시정비사업(도시계획사업 ③) … 230
정비사업의 유형 … 230
슬럼화지구를 확 바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233
재테크의 수단인 주택재개발사업 … 236
평형을 늘리는 묘미가 있는 주택재건축사업 … 243
틈새시장으로 부각된 도시환경정비사업 … 249
새로운 복합정비사업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251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 255
도시개발을 위한 상세계획인 지구단위계획 … 255
개발의 전제가 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266
제05부 개발행위허가 및 연접개발제한
Chapter 01 개발행위허가 … 276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7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 279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8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83
개발행위허가제한과 건축허가제한 … 284
Chapter 02 연접개발제한은 토지 투자의 핵심 … 287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287
토지투자의 복병인 연접개발제한 … 291
제06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완전 해부
Chapter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306
토지거래허가제란 … 30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307
Chapter 0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310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 310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 31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314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면적 … 316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 322
토지이용 목적 부적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330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32
Chapter 03 토지의 이용의무 … 333
토지이용의무기간 … 333
토지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 334
토파라치제도의 도입 … 336
부록
부록 1 :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340
부록 2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380
부록 3 :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 423
부록 4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462
부록 5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523
부록 6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607
저자
저자
조필규
저자 조필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이후 뜻한 바 있어 투자상담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심분야였던 부동산과 주식관련 강의도 했다. 또한 부동산사업에 매력을 느껴 컨설팅, 시행 등 전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현재 부동산 및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로빈손재테크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및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로빈손재테크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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