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1)

동아시아 시대 패권은 어디로 향하는가?

한·중·일 신삼국 대전의 승자는 누구인가?

세기적 대전환기를 맞아 향후 10년 동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NEAR재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들과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그 장기간 노력의 산물이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은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의 첫 번째 책으로, 향후 밀려올 중국화에 대한 대비와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담은 것이다.

NEAR재단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국가적 시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시대를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혜안을 얻자!



2008년 가을 이후 글로벌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폄하해왔던 위험론(危險論)을 넘어서 오히려 위협론(威脅論)이 부각됐다. 심지어 중국은 'G2'라는 내키지 않은 위치로까지 격상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물결은 급속도로 중국 전체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까지 넘치고 있다.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중국화'의 물결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상호이익과 함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과 일본을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NEAR재단은 종래의 '기러기 모형'의 보완적 산업관계에서 점차 경쟁요소가 증대하는 등 동북아 삼국 간 신 삼국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NEAR재단은 향후 10년의 동아시아 시대는 한국에게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자 중국화의 위험에 직면하는 위험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에게 향후 10년은 대내적으로는 양극화·고령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국가전략이 필요한 때이며, 대외적으로는 확장일로의 중국화에 대항하는 한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진국화의 확고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시기에 알아둬야 할 한국 경제의 대응 과제와 해법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여섯 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파트는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Part 1 동아시아 시대와 중국화의 명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중국의 G2론: 긍정론과 회의론

동아시아 시대의 불확실성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기회와 위험

결론



Part 2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국

중국 경제 부상을 주목해야 할 이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지속 가능성

중국의 부상과 국제 질서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한국 경제



Part 3 한국의 경제성장 이대로 좋은가

서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

한국의 잠재성장률

성장요인별 제약 요인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결론



Part 4 동아시아 시대의 생존, 산업·기술에 달려 있다

한국의 생존, 산업·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

기술은 이렇게 추격된다

동아시아 시대의 격동하는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동아시아 시대, 산업·기술 경쟁 삼국지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자

과학기술 전성 시대를 열자



Part 5 금융 후진국,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2010년대의 금융 부문 과제

금융위기 재발, 막을 수 있는가

아직도 금융 후진국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

결론



Part 6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열자

동아시아 국가 간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포괄적 FTA의 틀을 마련하자

지역금융협력을 통한 금융위기의 예방

역내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망과 과제

NEAR재단 엮은이 재단법인 NEAR (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한 연구재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4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격동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겪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중국연구원, 동아시아 통화금융 연구소,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 대화, 한.중.일 금융통화협력을 위한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Triangle Initiative), NEAR학술상 시상을 통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집필진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저자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Part 1 동아시아 시대와 중국화의 명암



저자 : 김시중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Part 2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국



저자 : 백웅기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Part 3 한국의 경제성장 이대로 좋은가



저자 :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art 4 동아시아 시대의 생존, 산업·기술에 달려 있다



저자 : 김동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Part 5 금융 후진국,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저자 :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art 6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열자



저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art 6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