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2)

양극화·고령화 위기 속 한국,

벽을 허물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제2의 일본처럼 될 것인가!



NEAR재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들과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그 장기간 노력의 산물이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양극화·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는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의 두 번째 책이다. 우리나라가 금과옥조와 같이 소중히 여겨왔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 전략의 명암을 조감하며, 압축고도화 과정에서 양극화·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ㆍ정리했다.

NEAR재단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국가적 시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시대를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혜안을 얻자!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양극화·고령화라는 21세기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고령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복지확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사회의 재정 파탄을 보며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국회의 생산성이 기대 이하로 낮아지는 가운데, 21세기적 양극화·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NEAR재단은 양극화·고령화의 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현상이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한 대통령 정부 내에서 그 답을 찾아 해소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치권,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인식을 하나로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NEAR재단은 무엇보다도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교호성을 인정하고 각종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이 제시를 위해 다각도로 현상을 분석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NEAR재단은 이러한 생각의 일단을 함께 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을 모아 1년여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뇌한 결과를 압축하고 정리했다. 이 책은 총 네 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파트는 일곱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Part 1 한국 경제·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진단

21세기형 문제를 20세기형 당국자가 19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양극화·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Part 2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서론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

결론



Part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문제제기 147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고용시장의 특징

고용부진 극복 방안

청년실업문제

여성 취업 부진의 문제

워크 스마트! 노동시간을 줄이자

한국의 노사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근로빈곤

결론



Part 4 재정개혁의 과제

동아시아 시대,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한국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개혁이 관건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 개혁과제

결론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

NEAR재단 엮은이 재단법인 NEAR (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한 연구재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4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격동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겪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중국연구원, 동아시아 통화금융 연구소,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 대화, 한.중.일 금융통화협력을 위한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Triangle Initiative), NEAR학술상 시상을 통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집필진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저자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Part 1 한국 경제·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저자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Part 2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저자 :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Part 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저자 : 홍승제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 Part 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저자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art 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저자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Part 3 고령화·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저자 :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art 4 재정개혁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