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3)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치열한 경쟁구도 속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NEAR재단이 연미화중의 해법을 제시한다!



NEAR재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들과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그 장기간 노력의 산물이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는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의 세 번째 책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절실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했다.

NEAR재단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국가적 시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시대를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혜안을 얻자!



30여 년 동안 한국은 미국 등 해양세력과의 연합, 특히 한·미·일 안보동맹 하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발맞추어 한·중·일 경제협력구도 속에서 이익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국제외교·안보적 견제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해양 세력뿐 아니라 중국 등 대륙 세력을 모두 포용해야 하는 외교·안보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NEAR재단은 앞으로 전개될 미·중 관계의 진전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유지와 함께 중국과의 친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소위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외교·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외교·안보전략의 골격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가 미묘한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일변 외교를 지양하고 쌍방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외교를 해야 하며, 대립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가 쌍방 이익의 조합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종합적인 국력을 갖추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NEAR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10여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가졌으며, 이를 책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총 일곱 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파트는 여덟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서론

동아시아 시대의 국제정치학적 맥락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Part 2 중국의 부상,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과 대동북아 외교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및 대북정책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의 함의

혼돈의 시기에 들어선 중국 대외정책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변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선택

변화하는 국제정치 구도 속 한국의 대응전략



Part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 관계

서론

동아시아 시대의 전략환경

한국의 대응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문제제기

한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협력의 과정과 그 필요성

동아시아의 정치·안보협력에서 변화

강대국 간 관계를 제어할 제도의 형성, 과연 이루어 질 것인가

한국의 대응전략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서론

동아시아 시대와 북한 변화

동아시아 시대와 한반도 통일

결론



Part 6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의 동맹전략

문제설정: 한·미 동맹의 딜레마

동맹의 정치이론

탈냉전·민주화 시대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 재조정의 쟁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동아시아 시대와 한·미 동맹

결론



Part 7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준비가 되어있나

다자적 질서와 냉전적 질서의 교차점에 선 한국

한국 외교·안보의 과제와 전략

결론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

NEAR재단 엮은이 재단법인 NEAR (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한 연구재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4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격동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겪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중국연구원, 동아시아 통화금융 연구소,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 대화, 한·중·일 금융통화협력을 위한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Triangle Initiative), NEAR학술상 시상을 통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집필진 소개는 다음과 같다.



저자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저자 : 강윤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저자 :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Part 2 중국의 부상,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전략



저자 :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Part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 관계



저자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저자 :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저자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Part 6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의 동맹전략



저자 :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Part 7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