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3판)

『형법총론』은 2012년 8월 30일 제3판 개정본이 출간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법률과 2010년 이후 변경된 주요 판례를 반영한 책이다. 이번 제3판에서는 제2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기술하였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 1편 서론

제 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절 죄형법정주의

제 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4절 형법이론



제 2편 범죄론

제 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행위론

제 3절 행위의 주체

제 2장 구성요건

제 1절 구성요건이론

제 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 3절 부작위범

제 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절 고의

제 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

제 7철 과실

제 8절 결과적 가중범

제 3장 위법성

제 1절 위법성의 이론

제 2절 정당방위

제 3절 긴급피난

제 4절 자구행위

제 5절 피해자의 승낙

제 6절 정당방위

제 4장 책임론

제 1절 책임이론

제 2절 책임능력

제 3절 위법성의 인식

제 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제 5절 기대가능성

제 5장 미수론

제 1절 미수범

제 2절 중지미수

제 3절 불능미수

제 4절 예비죄

제 6장 공범론

제 1절 공범이론

제 2절 간접정범

제 3절 공동정범

제 4절 교사범

제 5절 종범

제 6절 공범과 신분

제 7장 죄수론

제 1절 죄수이론

제 2절 일죄

제 3절 수죄

제 3편 형벌론

제 1절 형벌의 종료

제 2절 형의 양정

제 3절 절누범

제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 5절 형의 시효와 소멸 등

제 6절 보안처분



참고문헌

저자소개

정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