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교환질서의 자율책임성 원리와 한국사회의 자유법치(반양장)

이 책은 필자가 발표하였던 정책제안들 중에서 기록의 의미를 가지는 논문을 선택하여 편집한 정책제안 모음집이다. 필자가 살아온 시대는 한국사회의 격변기였다. 관치금융-정책금융으로 대변되던 시기에서 금리자유화가 실현된 자율금융의 시대로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또한 고성장-산업화의 개발연대로부터 저성장-산업화 후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필자는 이 시기에 금리자유화, 자율금융, 관치제제 청산, 투기형 불로소득의 원천봉쇄를 주장한 참여지식인이었다. 따라서 이런 주장과 관련된 여러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특히 본 서에 수록된 논물은 비록 정책제안이지만 경제학자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제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경우의 논문들이다. 때로는 그러한 분석기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논리적 추론에 그쳤지만 이 책에 포함된 글은 모두 논문의 성격으로 발표된 정책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 제안들은 하나하나 단순한 학술논문 발표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혼신의 몸짓으로 소리쳤던 것들이다. 우리는 현안 정책잇슈에는 민감하고 자료도 풍부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료는 남아있는 것이 별반 없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학문과 사고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별반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잊어버린다. 같은 문제와 실수가 반복된다.



따라서 본 서를 통해 필자가 고심했던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방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학들에게 약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짧지 않은 시간을 학술활동에 전념에 온 필자에게 있어 더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머리말



1. 비결정적 시스템과 정책수행의 사업심



1. 정부조직과 정책결정

2. 민주정체와 정부정책

3. 관계교환 행동

4. 정부조직에서도 관계교환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가

5. 결정적 시스템과 비결정적 시스템

6. 민간부문의 사업심과 공공부문의 정책 사업심

7. 정책결정과 사업심



2. 주민유치 경쟁(Foot Voting)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 정치행정체제 구축의 원리



1. 서언

2. 자생적 질서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원리

3.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4. 최적 지방자치구역 규모의 결정

5. 결어



3. 사립대학 경영지배구조 개혁과 대학교육정책의 전환



1. 사립대학개혁의 중요성

2. 대학경영지배구조의 문제점

3. 유효경쟁부재와 도덕적 위해

4. 대학경영지배구조의 3유형

5. 등록금의 완전자율화와 연봉제 급여시스템

6. 학장·단과대학 단위의 자율적 독립경영

7. 정부의 역할

8. 요약과 결론



4. OECD가입과 개혁정책과제



1. 서언

2. OECD 가입으로 인한 이득

3. OECD 가입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비용부담

4. 국가경제적 부담을 주는 두가지 요소

5.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운용의 불안정

6.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규약과 금융산업의 개혁과제

7.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와 개혁의지

8. 결론



5. S/W 산업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1. 서론

2. S/W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저작권 강화의 타당성

4. 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5. 저작권 보호와 연구개발투자

6. 설문조사



6.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메카니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



1. 서언

2. 개발연대의 패러다임

3. 패러다임 변환의 이론기반

4. 새로운 발전메카니즘의 모색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5. 요약과 결론



7. IMF 경제위기 책임구명 - 무엇을 할 것인가?



1. IMF환란 책임구명보다 경제위기의 원인구명을

2. 관치주의 체제가 근본적 원인

3.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의 부실화

4. 비금융분야의 관치주의 행정과 부실화

5. 1차적 책임은 관치주의 체제에

6. 4가지 분류에 따른 IMF위기 책임구명

7. 위기원인구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서를 놓는 작업

8. 전문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8. 개혁정책의 과제와 시민운동단체의 역할



1. 서언: 우리가 처한 사회발전의 상황여건

2. 관치주의에서 자유주의 법치질서로

3.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4. 새 천년 사회·경제 환경의 기반구축

5. 결어: 시민단체의 정책역량 결집



9. 수출자율규제와 쿼타 배분제도 개선방향



1. 서언

2. 수출자율규제의 특징

3. 현행 쿼타배분제도의 개요

4. 현행 쿼타배분제도의 문제점

5. 수출자율규제의 모형

6. 수출쿼타배분제도의 개선방안

7. 요약 및 결론

이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