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얼굴 대한민국

이 책은 저자인 도미니카 공화국 주한 대사가 한국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와 항목 별로 비교하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하는 개발도상의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외교관의 부임, 경제개발계획, 신개념의 공공행정과 디지털 도시, 녹색혁명, R&D, 실용주의, 자유무역과 경쟁력, 국빈방문 등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외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유무형의 자산과 기관들이 어떤 것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투자와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다양한 협정 체결과 교류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번역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 및 민간 대표단들의 활동들을 사진자료들을 통해 보여주고 원문에 나타나는 수준 높은 외교 스페인어를 명료하고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학습자 스스로 고급 스페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하여 중남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관계강화에 관심이 있는 우수 인재들에게 양 지역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속으로 추가]

서문



Juan Temi??stocles Monta??s



나의 동료이자 친구인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He??ctor Galva??n 대사님이 쓰신 이 책의 서문을 쓰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사님께서는 이 책의 제목을 희망의 얼굴이라 정하시고 한 세대 안에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4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지구상 가장 가난한 농경국가로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대국의 하나로 변모하였습니다.



1950년에 한국은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개인당 국내총생산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비교하여 83%에 불과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일인당 GDP는 1965년까지도 대한민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대한민국의 일인당 GDP는 도미니카 공화국 GDP를 거의 네 배나 초과하고 있었고 관련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이 나라가 3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첫째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출발점은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족경영 중심의 재벌이 참여한 수출 기반형 성장모델을 가동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까지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는 효과적으로 은행부문을 관리하여 부족한 금융 재원이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은행 그리고 대기업들이 삼두체제를 형성하여 당시 추진되었던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삼두체제는 KOREA INC.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계획은 대한민국 변화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된 산업화의 과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도입을 통해서 진행되어 갔습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내수시장을 향해 들어오는 수입상품을 대체하기 위한 기존의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즉 수출증진에 기반을 두고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성장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대한민국이 저임금을 이용해서 비교우위를 유지했던 분야의 상품 즉 경공업 제품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가계저축을 동원하기 위해서 적정한 이율을 유지하는 등 의미있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령이 공포되어 수출진흥을 위한 단기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환율정책을 취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수출용 수입원자재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통관절차를 단순화하였습니다.



2단계 산업화 과정은 1970년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이 추구했던 것은 편의재로부터 고 부가가치 첨단 제품으로 수출 상품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역파트너를 다변화하고 국내농업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신전략은 바로 1971년 Bretton Woods 체제의 붕괴 결과로 빚어진 금융불안 그리고 1973년과 1974년의 석유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수단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신속하게 괄목할만한 전자산업과 비약적인 조선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1980년대는 경제를 합리화하고 개방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실시된 시기였습니다. 발전 장비 생산기업과 자동차생산 기업 등 유수한 기업들이 정부에 의해 합병되었습니다. 정부는 디젤 엔진, 대규모 전기 장비 및 전자장비 생산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시하였으며 조선업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발생한 불황 그리고 제2차 석유파동으로 비롯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의 구제 절차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 산업의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었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 참여하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됩니다. 1996년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경제운용은 뚜렷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선진 국가 중 하나로 인정을 받게 이르고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제도, 기업, 노동시장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심도 있는 개혁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개혁 조치들 덕분에 한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인상적인 경제회복을 이룩하게 되어 1998년 6.7%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1999년 10.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7.7%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9년마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2006년에 대한민국의 GDP는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규모였다.



- 2005년에 대한민국은 고도의 인적자원 국가로 성장했고 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177개 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 2008년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기준으로 135개 국가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 2005년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세로 전형적인 선진 장수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요인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의 최근 저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해 주었던 견고한 공공기관의 구축이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법제를 통해서 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효율적인 시장발전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를 적절히 운용하고 훌륭한 인프라를 건설하며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보건제도를 확보하며 기술발전과 기술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와 시장이 효율적으로 협력한 결과였으며 우리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얼굴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에는 실용주의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Galva??n 대사님이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에 대한 성찰로부터도 잘 나타납니다. 이 책은 바로 대한민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하는 내용에 대하여 훌륭하게 써내려간 명저이므로 여러분의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Santo Domingo, R. D.

2008년 10월 25일

추천사ㆍ4

역자 머리말ㆍ5

서 문ㆍ7

제1장 아시아를 향해ㆍ13

제2장 개발계획과 관광ㆍ28

제3장 신개념 공공행정과 디지털 시티ㆍ44

제4장 녹색혁명ㆍ65

제5장 연구와 교육ㆍ87

제6장 실용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경쟁력ㆍ102

제7장 청정도시와 환경ㆍ113

제8장 정보통신혁명ㆍ122

제9장 서울의 지하철ㆍ132

제10장 에너지 외교ㆍ141

제11장 문화 스포츠 관광ㆍ147

제12장 대통령 방한ㆍ161

참고문헌과 인용자료ㆍ176

Hector Galvan 저자 Hector Galvan은 Juan Bosch 교수에게서 언론학을 사사했으며 1976년 Leonel Ferna??ndez 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도미니카 해방당 연구모임에 가입하면서 정치 수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1978년 Vanguardia del Pueblo에 시와 기사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저술과 해설 능력을 인정받아 대학생 신분으로 Radhame??s Go??mez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Revista Ahora의 취재 기자로 입사했다. 1986년 산또도밍고 자치대학(UASD)에서 사회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학위논문 제목은 1978년-1982년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정책과 위기에 관한 연구였다. 석사학위는 1987년 9월 코스타리카 Heredia 국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취득하였으며 세부전공은 대외부문과 국제관계였다.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중미와 카리브 지역 경제발전 세미나를 교수하였다. 또한 Heredia 국립대학교 경제학 단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89년 논문연구설계와 논문 프로젝트 수업을 맡아서 가르쳤다. 다양한 민간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그 가운데 코스타리카 소재 이베로 아메리카 도시 연맹(UCCI)과 기획연구센터(CEPLA)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