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법 강의(양장본 HardCover)

상법학을 강의한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회고해 보면 그동안 나의 주요 관심·연구 분야는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조달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조달 부분은 석사·박사 학위 논문의 주요테마가 되었고, 지배구조분야는 회사법을 강의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분야는 1997년 IMF체제를 겪으면서 회사법연구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경영자·채권자·근로자·소비자·지역주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즉 각 집단의 권한, 책임 등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체계를 말한다. 오늘날 기업지배구조는 현대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전세계의 투자자, 정부, 그리고 규제기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정립되어 잘 다듬어지고 보완된다면 기업경영을 둘러싼 분쟁과 어려움도 해소되고 기업법이 원래 의도한 방향에 맞춰 경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지배구조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 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본다. 가정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대학의 지배구조가 정립될 때 학생, 교수, 직원 간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학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문제가 잘 해결될 때, 지역구성원 간의 이기주의와 마찰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경영의 면을 보더라도 입법·사법·행정부가 각자의 직분과 위치를 지키며 각 영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할 때 국가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는 기업에 국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응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며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그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지배구조와 그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 문제는 인간의 신체조건과 혈액순환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본다. 본인은 평소 강의실에서 인간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신체조건 속에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우리 몸이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형성·작동되고,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자본조달의 문제는 우리상법의 필수 연구 주제로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의 정착과 운영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문제를 중심으로 상법학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였고 이 책자는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를 둘러싼 그 간의 연구와 평소의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총론에서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주요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색,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이사회와 기업지배구조, 감독기관과 기업지배구조, 시장기능과 기업지배구조 등을 먼저 고찰한 후, 각론에서 집행임원제도, 감사제도의 실태,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전자주주총회, 경영판단의 원칙, 이중대표소송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문제를 먼저 서술하고, 자금조달제도와 관련한 시사성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무액면주식제도, 종류주식의 다양화, 포이즌 필 제도,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각론 부분은 본인이 그동안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집필한 많은 논문 중에서 중요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한편 우리 상사법학계의 오랜 현안으로 되어있던 상법(회사편) 개정안이 2011년 3월 11일,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4월 14일 공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회사법은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회사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저서에 수록된 논문 중에는 개정상법이 통과되기 전, 개정상법안을 중심으로 집필된 것도 있다. 이 논문들은 회사법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내용들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수용되어 개정상법에 반영되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으로 2010년 상법총칙·상행위 편의 주요 개정내용과 2011년 개정회사법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상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한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꾸준히 개정작업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엮어 내는데 있어 원고정리와 교정에는 현재 본인의 지도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한성 군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재진 군의 노고가 컸음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이 상법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미흡하거나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1년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제1편 총론



제1장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4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5

Ⅲ.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6



제2장 주요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Ⅰ. 미국/ 8

Ⅱ. 영국/ 10

Ⅲ. 독일/ 11

Ⅳ. 일본/ 13

Ⅴ. 프랑스/ 15

VI.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16



제3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색

Ⅰ.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20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 27



제4장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Ⅰ. 주주의 의무와 소주주주권/ 31

Ⅱ. 주주총회/ 33



제5장 이사회와 기업지배구조

Ⅰ. 이사의 의무/ 36

Ⅱ. 이사의 책임/ 39

Ⅲ. 이사의 보수문제/ 51

Ⅳ. 사외이사/ 52

Ⅴ. 위원회제도/ 60

VI. 이사회 활성화 방안/ 64



제6장 감독기관과 기업지배구조

Ⅰ. 감사제도의 체계/ 70

Ⅱ. 감사위원회/ 101



제7장 시장기능과 기업지배구조

Ⅰ. M&A 등에 의한 기업지배/ 103

Ⅱ. 타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기업결합/ 107



제2편 각론



제1장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재조명

Ⅰ. 서언/ 115

Ⅱ. 집행임원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 117

Ⅲ.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찬·반론/ 121

Ⅳ.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 127

Ⅴ. 결언/ 133



제2장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134

Ⅱ. 선진외국의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35

Ⅲ.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48

Ⅳ.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57

Ⅴ. 결론/ 162



제3장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Ⅰ. 서언/ 164

Ⅱ. 상법상 감사제도의 변천과 감사위원회제도 개관/ 164

Ⅲ. 현행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175

Ⅳ.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179

Ⅴ. 결언 - 글로벌시대의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181



제4장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186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87

Ⅲ.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91

Ⅳ.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 198

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검토/ 202

VI. 결언/ 210



제5장 경영판단의 원칙의 새로운 동향과 한국상법수용론

Ⅰ. 서언/ 212

Ⅱ. 경영판단의 원칙 일반론/ 213

Ⅲ.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220

Ⅳ. 경영판단의 원칙의 새로운 동향/ 226

Ⅴ. 결언/ 233



제6장 이중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35

Ⅱ. 이중대표소송 일반론/ 236

Ⅲ. 이중대표소송의 판례의 논거 및 입법동향/ 238

Ⅳ. 이중대표소송의 회사법수용찬반론 검토/ 245

Ⅴ. 결언/ 248



제7장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50

Ⅱ. 무액면주식제도의 개관/ 251

Ⅲ.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257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의 검토과제/ 262

Ⅴ. 결언/ 267



제8장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69

Ⅱ. 상법개정안상의 종류주식/ 270

Ⅲ. 종류주식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274

Ⅳ.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 281

Ⅴ. 결언/ 287



제9장 포이즌 필의 도입에 따른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Ⅰ. 서언/ 288

Ⅱ. 포이즌 필에 관한 일반론/ 289

Ⅲ. 포이즌 필 도입 찬·반론/ 293

Ⅳ. 포이즌 필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300

Ⅴ. 결언/ 310



제10장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312

Ⅱ.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관/ 313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17

Ⅳ.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기타 논의사항/ 331

Ⅴ. 결언/ 339



부록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 개정내용 및 쟁점검토/ 343

2011년 개정상법(회사법)의 주요 내용 소개/ 371

찾아보기/ 379

최완진 저자 최완진(崔完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국립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비교법학연구소장 역임, 미국 Univ. of Washington,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Univ. of Pittsburgh, Law School 교환교수,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법률고문,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외무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요저서) 상법판례강의: 법문사, 상법학강의: 법문사,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상법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법학통론(개정신판): 세창출판사(공저), 주석상법(Ⅳ,Ⅴ,Ⅵ)):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