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11)(양장본 HardCover)

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 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저자들은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머리말]



경제법은 법체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다. 이는 일부 선진 외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법의 개념 자체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30여 년에 불과하므로 그 연륜은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개념에 대한 논의상의 혼란, 법영역 획정상의 불명료성, 관련 법이론의 단순성과 깊이의 미흡성 등은 여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 경제법학은 주요 법령의 체계적 정비, 심도있는 심결례 및 판례의 증가, 학설논의의 다양화와 심화 등을 통한 진전이 있었다.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경제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향후의 발전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경제법의 연구저변도 신속하게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도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다수의 경제법 또는 공정거래법 관련 서적이 출간되어 있고 최근에는 깊이를 더한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저자들로서는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기존 교과서들에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들 - 예컨대,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 - 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저자들이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료정리 및 분류 등을 위해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글라스고 대학 출신의 최요섭 박사, 중국 인민대학 출신의 윤상윤 박사, 한국외대 박사과정의 이준표 군, 박재형 군, 석사과정의 최아름 양의 유용한 의견 개진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또한 책의 편집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신 출판부의 탁경구 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저자 일동

머리말 iii

주요 참고문헌 xv



제1편 총설 1



제1장 경제체제 3

제1절 의의 3

제2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8

제3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11

제2장 경제법의 의의 13

제1절 개념 13

제2절 성질 및 범위 17

제3절 구별개념 19

제3장 경제법의 특징 21

제1절 공사법의 융합 21

제2절 시민법적 원리의 수정 22

제3절 국가경제정책 실현의 수단 23

제4절 규제의 강행성 24

제4장 경제법의 지위 25

제1절 헌법과 경제법 25

제2절 민상법과 경제법 26

제3절 행정법과 경제법 28

제4절 형법과 경제법 29

제5절 노동법과 경제법 30

제6절 국제경제법과 경제법 32

제5장 경제법의 규제 방법 35

제1절 규제의 유형 35

제2절 규제의 대상 35

제3절 규제의 기능 36

제4절 규제의 방법 37

제6장 경제법의 동향 42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 47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47

제2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49

제3절 공정거래법의 성격 53

제4절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규제형태 55

제5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63

제6절 주요국의 공정거래법 73

제2장 공정거래법의 기본관념 89

제1절 시장과 경쟁 89

제2절 일정한 거래 분야 100

제3절 경쟁의 실질적 제한 107

제4절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112

제3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117

제1절 적용대상 117

제2절 적용범위의 축소 - 적용제외 126

제3절 적용 범위의 확대 - 역외적용 136

제4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143

제1절 규제의 취지 143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47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153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1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174

제5장 기업결합의 제한 175

제1절 개관 175

제2절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176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183

제4절 기업결합의 신고 200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06

제6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212

제1절 개관 212

제2절 지주회사의 규제 218

제3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 233

제7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64

제1절 규제의 취지 264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67

제3절 인가에 의한 예외적 허용 299

제4절 법 위반행위의 효과 304

제8장 불공정한 거래의 금지 310

제1절 서설 310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313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320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358

제5절 법위반의 효과 384

제9장 사업자단체·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부당한 국제계약 386

제1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386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403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제한 417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21

제10장 법집행기관 및 사건처리절차 423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423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27

제3절 사건처리절차 431

제11장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445

제1절 행정적 제재 445

제2절 민사적 구제 453

제3절 형사적 제재 462



찾아보기 469

판례/심결례 찾아보기 477

김동훈 저자 김동훈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비교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상법개설」(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회사법」(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기업법강의」(공저, 인텔에듀케이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