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환경과 에너지: 현재와 미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태양력과 풍력 분야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에너지의 보고이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증하는 교통 및 수송 분야의 증가는 점점 저탄소 연료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바이오연료 시장 발전은 이미 한 세대를 마감하고 두 번째 세대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2세대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다. 높은 셀룰로오스(cellulosic) 물질들(예를 들어, 조기 숙성의 식물들과 사탕수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등)의 에탄올 연료로의 경제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2011년 오늘날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고 있고 기술발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보면 세계 경제는 더욱 탄소 집중적인 화석 연료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많은 청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생물자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지역으로 더욱 많은 투자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청청개발체제(CDM) 프로젝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바야흐로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투자가와 지방 공동체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전망과 추세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통용 중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현재까지 이 분야 발전 현황 및 개별 국가들의 개발 절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기본으로 연구되었다.



머리말

라틴아메리카 환경과 에너지 현재와 미래



-라틴아메리카 환경보호와 재생에너지 발전 동향 탐색-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가능성은 라틴아메리카 개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풍부함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물론 현재 글로벌 추세를 보면 청정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적 추세로 보면 청정에너지 부문 청정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비록 글로벌 경제 침체 국면에도 지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투자는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1천 6백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더욱 증가해 향후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이러한 투자 증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신규 투자는 총 투자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이러한 소규모 투자액도 라틴아메리카 청정기술의 선두 국가인 브라질(67%)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현재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경우는 각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율은 2004년 이후 평균 6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탄, 원자력 혹은 수력 발전의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투자는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집중되고 있다. 온화한 무관세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보장된 전력망 접근과 장기간의 가격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관세가 적용된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투자 범위에서 제한적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통제된 전력 가격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solar photovoltaic)에서 킬로와트시(1시간에 1킬로와트가 제공되는 양에 상당하는 전력 단위)마다 0.23 달러의 프리미엄(할증료)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리미엄은 킬로와트시 0.40-0.65 달러를 제공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 비록 온화한 무관세 정책이 다양한 정책 중에서 효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쿼터제, 자본 보조금, 세금 공제, 전력 요금 인하제도(net metering), 호혜금융 및 경쟁적 공공 경매제 등이 그것들이다. 법에 규정된 쿼터, 또는 갱신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준 등은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칠레와 우루과이에서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칠레는 오늘날 전력 공급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법으로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향후 전력생산에서 5%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오도록 하고 2024년까지 이 기준을 10%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정기술 분야 개발에서 중요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오직 정부의 금융 지원만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전체 프로젝트 총비용에서 적은 퍼센트의 비용만이 계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경우 태양광 발전은 휼륭한 자연 조건으로 인하여 현재 이 분야에서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다. 칠레 북부 아카타마(Atacama)사막에 위치한 도시 칼라마(Calama)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1 메가와트(MW)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이 태양광 발전소 설비 투자 프로젝트는 현재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사례이며 세계적으로는 설비 용량 당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모법적인 경우로 여겨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면에서도 최초로 에너지 보조금 없이 설치된 사례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또한 비슷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이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73년 오일위기가 닥쳤을 때 교통과 수송 부문에 대해서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공급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거의 40년 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브라질은 근 50%에 해당하는 가솔린 수요를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에탄올로 대체했다. 비록 브라질의 토지와 기후가 높은 사탕수수 생산량을 위해 비교우위의 조건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은 직접 보조금, 세금 우대, 보호관세 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계획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에탄올 공급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생산해 내는 선두 국가로 변해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청정기술 개발 투자의 난제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와 자본의 부족이 커다란 장벽들이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는 사업에 따라 수백 수천만 달러의 투자를 요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중요 원인들이다. 특히 사적 투자 부문은 국제적인 기관 투자들 예를 들어,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그리고 국가차원의 개발은행 등에 비해 투자 정도는 저조하다. 오늘날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라틴아메리카 청정기술 개발 분야에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 부상했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멕시코 간 투자 관계는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출입 은행의 투자는 사적 투자를 견인하기도 한다.



특정 대상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멕시코의 오악사까(Oaxaca) 지방에 68 메가와트 풍력 단지 개발 투자가 진행되었다.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클리퍼 풍력(Clipper Wind)' 터빈 제조사는 이러한 투자로 인해 8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미국이 제조한 풍력 터빈 기술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다. 투자된 대출도 아주 호혜적인 조건들이었다. 14년 정도의 원금상환 기간과 이자율은 3.85%에 달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 증가에 대해 몇몇 분석가들은 이는 단지 오일 수출국인 멕시코가 향후 오일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대안으로 떠 오른 청정에너지 분야 개발 증가에 대한 반응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그리고 지역 협력자로서 역할이 증대되어 왔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 공동 발전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긍정적인 투자 요인은 멕시코가 풍력과 지열 발전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멕시코는 2010년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지열발전을 통해 96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풍력 개발이 조성될 오악사까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정기술 분야 투자 저조에 대한 또 다른 요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망설임이 문제이다. 사업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이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막고 있다. 불안한 환율 정책과 엉성한 규제 정책,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저개발 상황과 부패의 문제 등은 투자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주지하듯이 에너지 프로젝트는 상당할 정도의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초기 인프라의 부족은 미래 투자자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감내하게 한다.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심사업 투자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기초 인프라 건설 약속이 있을 시에는 사정은 다르다. 하지만 열악한 금융 및 재정 상황에서 이러한 초기 약속은 왕왕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조성 합의는 미래 투자자들에게 사업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향후 투자 사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특히 청정기술 개발 사업이 유치한 지역들이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하는 도시와 다소 떨어진 지역들에 대한 접근성 난제는 투자자들의 의지를 감퇴시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잠재성 고찰-



2009년 전 세계 청정기술 분야 투자는 풍력에 56% 태양력 발전에 12% 정도 이루어졌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태양력과 풍력 분야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에너지의 보고이다.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은(알라스카에서 남미의 최남단까지) 환태평양 조산대를 끼고 있어 지열 발전에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태양과 풍력 그리고 지열을 이용한 전력 발전은 기초적으로 그 지방 수요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전력 발전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풍부함을 자랑하고 있고 비용 경쟁에서도 전력 생산 보조금 정책이 없이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지열 발전의 경우 기술적으로 이미 완숙된 개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환경 피해를 통해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칠레의 경우 기존의 광산 개발 산업을 이 청정기술 개발 분야로 대체해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이러한 잠재성을 통해 몇몇 거대 프로젝트가 투자 개발 중에 있지만 칠레는 이 분야를 통해 전력 생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비록 칠레가 지열 발전을 위해 지형학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기업들은 그 잠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추비용이나 혹은 선행투자에 대한 탐색만을 하고 있다. 지열 발전의 잠재성과 더불어 경제적 합리성도 보장되어야 투자가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증하는 교통 및 수송 분야의 증가는 점점 저탄소 연료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바이오연료 시장 발전은 이미 한 세대를 마감하고 두 번째 세대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2세대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다. 높은 셀룰로오스(cellulosic) 물질들(예를 들어, 조기 숙성의 식물들과 사탕수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등)의 에탄올 연료로의 경제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브라질은 이미 몇몇 단계에서 2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벤처 투자나 혹은 석유 회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에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의 경우는 이미 아프리카 팜(아프리카 야자나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이들 국가들이 얼마나 생산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의 생산을 이 분야에서 확보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에탄올 생산은 라틴아메리카의 대규모의 수력 발전 시스템과 비교해면서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관점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을 통해 좀 더 많은 에탄올 생산이라는 경제적 관점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산은 동시에 현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환경법 규정이나 혹은 넓은 의미의 환경보호라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 혹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와 기술혁신만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반드시 이러한 주장과 병행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과연 기술혁신 혹은 청정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향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산업화 혹은 국내 회사들이 외부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과 함께 개별 국가 국내에서 지방 정부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몇몇 지방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한 반발마저 보이고 있다. 지방 정치가 청정기술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의문을 재기하면서 이에 대해 개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발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업자 몇몇은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토지임대 등)를 얻지만 이웃들은 건설 과정에서 날리는 먼지만을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분석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오늘날 브라질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개발업자들에게 투자 인센티브도 고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질국가개발은행(BNDB)을 통해 사회기금을 조성해 개발 지역에 공동체 학교를 동시에 짓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1년 오늘날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고 있고 기술발전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보면 세계 경제는 다시 한 번 더욱 탄소 집중적인 화석 연료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많은 청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생물자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지역으로 더욱 많은 투자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청청개발체제(CDM) 프로젝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바야흐로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투자가와 지방 공동체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전망과 추세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통용 중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현재까지 이 분야 발전 현황 및 개별 국가들의 개발 절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기본 틀로 본서는 구성된다. 본서 구성에 학문적 열정과 오랜 시간을 들여 집필에 정성을 쏟아 온 한ㆍ중남미 녹색융합센터의 박일수 연구교수, 장유운 연구교수, 장수환 연구교수, 하상섭 연구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들의 사례 연구는 외통부의 중남미자원협력센터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중남미에 나가 있는 각 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보내 온 자료는 현장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었다. 본서를 통해 중남미 주재 한국 대사관 임직원 여러분과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장근호 국장, 중남미자원협력센터 임윤정 연구원, 박시영 연구원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ㆍ중남미 녹색융합센터장 정경원

외교통상부 중남미자원협력센터장 장명수



뒷날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의 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녹색환경의 현재와 미래

Kevin Hillstrom 외 지음/ 정경원 외 옮김/ 신국판/ 372면



중앙아메리카: 분열된 국가

Ralph Lee Woodward, Jr. 지음/ 정경원 외 옮김/ 크라운판/ 496면



히스패닉 연구

Catherine Davies 지음/ 신정환 외 옮김/ 신국판/ 296면



현대 카리브의 삶과 문화

Olwyn, M. Blouet 지음/ 신정환 외 옮김/ 국판/ 216면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코드

KOTRA,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신국판/ 496면



질문으로 풀어주는 멕시코

정경원 외/ 신국판/ 344면



브라질 들여다보기

이승덕/ 크라운판/ 416면



브라질사

최영수/ 크라운판/



칠레사

강석영/ 신국판/ 420면



중남미 자원민족주의

강석영/ 신국판/ 240면



표4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태양력과 풍력 분야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에너지의 보고이다.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은(알라스카에서 남미의 최남단까지) 환태평양 조산대를 끼고 있어 지열 발전에 최적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태양과 풍력 그리고 지열을 이용한 전력 발전은 기초적으로 그 지방 수요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전력 발전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풍부함을 자랑하고 있고 비용 경쟁에서도 전력 생산 보조금 정책이 없이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 라틴아메리카 환경과 에너지:현재와 미래 3

단행본 구성 11



제1장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21

I. (신) 재생에너지의 개념탐색 21

II.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세계적 발전: 분야별 접근 23

1. 풍력에너지 26

2. 태양에너지 27

3. 바이오 연료 29

4. 지열 에너지 31

III.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과 현황 32

1.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33

2.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특성 34

가. 브라질 34

나. 아르헨티나 35

다. 멕시코 36

라. 칠레 37

마. 페루 38

IV. 한-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발전 협력방안 38



제2장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개별국가 현황 및 정책 발전 43

I. 니카라과(Nicaragua) 43

1.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43

2. 재생에너지 정책 44

가. 정책 목표 44

나. 정부 지원제도 44

다. 투자계획 44

II. 멕시코 45

1. 재생에너지 현황 45

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45

나.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46

1) 태양에너지 46

2) 풍력 48

3) 수력 49

4) 지열 50

5) 바이오에너지 51

6) 조력 52

2.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53

가. 재생에너지 활용촉진법안 53

나. 정부 지원제도 53

1) 투자금액 세액공제 53

2) 재생에너지 개발기금 54

3) 탄소배출권 대응 54

III. 브라질 55

1. 재생에너지 현황 55

2. 재생에너지 정책 56

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56

나. 바이오디젤 촉진 시책 57

다. 바이오에탄올 촉진 시책 58

IV. 아르헨티나 59

1. 재생에너지 현황 59

2. 재생에너지 정책 60

V. 에콰도르 61

1. 재생에너지 현황 61

2. 재생에너지 정책 및 목표 61

3. 정부 지원제도 62

VI. 칠레 63

1. 재생에너지 현황 63

2. 재생에너지산업 동향 64

3. 재생에너지 정책 및 목표 64



제3장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범주별 발전: 브라질 사례 66

I. 브라질 태양에너지 66

1. 태양광 발전 현황 66

2. 태양광 발전 산업 동향 67

3. 태양광 산업 정책: 국가에너지기본계획(PNE:Plano Nacional de Energia) 68

4. 태양광 산업 관련 정부 정책 68

5. 태양광 발전 기술 현황: 발전설비 및 기자재의 기술개발 69

6. 해외 태양광 기업 70

II. 브라질 풍력 발전 71

1. 풍력 발전 현황 71

2. 브라질 풍력 발전 개발 73

3. 풍력 발전 정책 74

4. 발전량 및 생산시설 76

III. 브라질 바이오에너지 79

1. 바이오 디젤 79

2. 바이오 에탄올 80



제4장 라틴아메리카 환경과 에너지 정책 발전: 아르헨티나 사례 81

I. 아르헨티나 주요환경문제 81

II. 아르헨티나 온실가스배출 85

III. 환경관련 정부기관 87

1. 환경지속개발청(Secretatia de Ambiente y Desarrollo Sustentable) 89

2. 연방환경위원회(COFEMA) 90

3. 국가산업기술연구소(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a Industrial) 91

4. 상하수도삼자회사(El Ente Tripartito de Obras y Servicios Sanitarios: ETOSS) 92

5. 국가물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Agua, INA) 93

6. 국가 상하수사업회사(Ente Nacional de Obras Hidricas de Saneamiento: ENOHS) 93

7. 에너지청(Secretaria de Energ?a) 95

8.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핵심 기관 96

IV. 환경 분야별 관련 정책 현황 98

1. 수자원 관련 정책 변화 및 발전 98

가. 상하수도 정책 98

나. 산업폐수처리 102

다. 주요환경프로젝트: 마딴사-리아추엘로(Matanza-Riachuelo) 환경위생 종합계획 104

2. 폐기물 분야 정책 발전 105

가. 도시 생활쓰레기 105

나. 도시 고체폐기물의 국가통합프로젝트(PNGIRSU) 108

다. 산업폐기물처리 110

라. 유해폐기물관리 110

마. 고체폐기물 에너지화 111

바.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처리 113

3. 대기오염 관련 환경 정책 발전 113

가. 대기오염 및 악취와 소음 통제 113

나. CDM 프로젝트 114

4. 에너지효율화 정책 118

가.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118

나. 기타 프로그램 및 기준 도입 119



제5장 남미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과 통합: 브라질의 리더십 역할 124

I. 남미지역 에너지 안보의 어제와 오늘 124

II.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개념적 접근 127

1.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서 '에너지 안보' 127

2. 1990년대 이후 남미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통합 130

3. 21세기 남미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통합 가능성 136

III. 남미 지역 에너지 통합을 위한 기회 요인과 한계 분석 141

1. 1990년대 이후 남미 지역 에너지 통합 기회 요인 141

2. 1990년대 이후 남미 지역 에너지 통합 한계 146

IV. 남미 지역 에너지통합과 에너지 대국 브라질의 선택 151

V. 남미 지역 에너지통합의 미래 전망 155



제6장 산림탄소배출권과 파라과이의 토지이용 경합 160

I. 기후변화와 산림전용 160

II. 산림탄소배출권 161

1. 개요 161

2. 산림탄소배출권 현황 162

가. 자발적 시장과 산림탄소배출권 162

나. CDM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의 예 164

다. REDD 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165

III. 파라과이에서의 토지이용 경합사례연구 168

1. 파라과이 산림현황 168

2. 토지분배 및 소유권 갈등 171

3. 토지 이용 갈등: 산림보존 및 이용과 대두 생산 172

4. 파라과이 산림에의 진출현황 177

IV. 기후변화와 산림 보존에 대한 전망과 과제 179



제7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정책 변화와 에너지 갈등 사례 183

I. 에너지 개발과 갈등 183

II. 라틴아메리카 다층위의 에너지 자원 이용 갈등 184

1. 에너지와 지정학적 갈등 185

2. 에너지와 국경 분쟁과 갈등 187

3. 에너지와 재원 분배 갈등 188

III.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이용과 개발 갈등의 잠재성 191

1.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 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표준 192

2.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 공동체의 반대 및 급진적 저항 수준 193

3. 에너지 갈등 중재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용성 193

4. 에너지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이행의 정도 194

5.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오래된 공동체 사회의 저항 195

6. 갈등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관여 수준 196

7. 지방 공동체/정부/회사 간의 협약 준수 정도 196

IV.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개발 국가들의 갈등 사례 198

1. 볼리비아 '가솔리나조(gasolinazo)': 에너지 저항운동의 정치경제학 198

가. 볼리비아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사회저항 198

나. 볼리비아 에너지 국유화 정책 199

다. 에너지 가격 인상과 보조금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한계 200

라. 사회적 갈등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201

마. 볼리비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3

2.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개발 에너지 정책의 한계점 분석 205

3. 과테말라의 수력발전 댐 건설을 통한 청정에너지 정책 한계 210

가. 과테말라 수력발전 댐 건설 210

나. 왜 수력발전 댐 건설인가? 211

다. 수력발전 댐 건설에 대한 투자와 관심 212

라. 수력발전 댐 건설과 경제성 212

마. 과테말라 전력에너지 빈곤 문제와 에너지 이용 213

바. 수력발전 댐 건설에 대한 비판과 갈등 214

사. 수력발전 댐건설에 대한 과거계획과 한계 215

V. 에너지 개발과 다층적 갈등구조: 역사는 반복되는가? 215



찾아보기 218

정경원 저자 정경원(Chung, Kyung-Won, 鄭京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멕시코 Universidad Nacional Aut?noma de M?xico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現, E-mail: kwcat@hufs.ac.kr)

저서 및 논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의 녹색환경의 어제와 오늘」(공역 2010)

"An?lisis Comparativo de la Proescci?n del Medio Ambiente entre

M?xico y Corea: Las Leyes Medioambientales, sus Desarrollos

Institutionales y sus Alcances"(2010)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