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유럽연합총서 2)

한국과 유럽연합은 2011년 7월 자유무역협정 및 기본협정서 발효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번영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안보 등 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유럽통합이라는 초유의 실험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는 과거의 국가 주도의 역학관계를 넘어선 다자관계 속의 폭 넓은 합의와 협력을 통한 신질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다.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유럽통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한-EU 관계 속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머리말



상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은 2011년 7월 1일부로 양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및 기본협정서 합의를 2011년 7월 1일 부로 발효시켰으며, 이를 통해 두 지역은 경제를 포함한 제 분야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한-EU가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 공동번영을 기할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안보, 인권 등 제 분야에 걸친 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적 일원으로서의 토대구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대립과 파괴의 역사로 얼룩진 유럽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유럽통합이라는 초유의 실험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공존공영 모델은 그 외연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통합운동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자유, 평등, 복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국제화시대는 과거 존재한 특정 국가 주도의 역학관계를 넘어선 다자관계 속의 폭 넓은 합의와 협력을 통한 신질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유럽연합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인 것이며,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파트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유럽통합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한-EU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모쪼록 이 책이 유럽에 대해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공동저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덧붙여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및 HUFS-HRI EU Centre는 향후 유럽연합 관련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연구를 진작함으로서, 국내 최고의 EU관련 정보·지식 생산과 관련연구의 허브역할에 매진 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HUFS-HRI EU Centre 소장

장붕익 교수

제1부 유럽통합의 사상과 역사



제1장 '유럽'의 탄생과 배경

1. '유럽'의 탄생 3

2. 역사 속의 유럽통합 사상 5



제2장 냉전과 유럽통합

1. 민족국가의 위기와 유럽통합 10

2. 냉전과 유럽협력 13

3. 성공한 공동체와 실패한 공동체 15



제3장 유럽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1. 로마조약 23

2. 드골, 케네디, 유럽공동체 27

3. 유럽통합의 위기와 발전 32

4. 유럽회의주의와 낙관주의 40



제4장 유럽연합의 탄생과 발전

1. 마스트리히트조약 49

2. 경제통화동맹과 단일화폐 55

3.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56

4. 유럽헌법과 리스본조약 60



제2부 유럽연합의 기구와 운영



제5장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1. 유럽연합의 기구 구성 67

2. 유럽위원회 70

3. 이사회 78



제6장 유럽연합의 입법, 사법 및 자문기구

1. 유럽의회 88

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96

3.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 101



제7장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 유형 106

2. 공동체 방식 111

3. 회원국간 조정과 개방적 조정 116



제8장 유럽연합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

1. 유럽연합의 조약 123

2.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권한 129

3. 유럽연합의 예산 134



제3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과 유로화



제9장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1. 단일시장 계획 143

2. 단일시장정책 148

3. 단일시장 운영 154

제10장 경제통화동맹의 형성과 운영

1. 경제통화동맹의 형성 160

2. 유로존과 유럽중앙은행 166

3. 유로존 정책 171



제4부 유럽연합의 제 정책



제11장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

1. 공동통상정책의 발전 및 특징 179

2.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187

3. 유럽연합의 FTA 정책 190



제12장 유럽연합의 결속정책

1. 지역정책 195

2. 공동농업정책 207

3. 리스본 전략과 고용정책 216



제13장 유럽연합의 기타 공동정책

1. 환경정책 224

2. 인권정책 234

3. 인도적 지원과 대외원조 240

4. 공동외교안보정책 247

5. 유럽연합의 내무사법협력 260



참고문헌 … 271

찾아보기 … 273

유럽통합 연표 … 283

장붕익 저자 장붕익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HUFS-HRI EU Center) 소장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교 Doctorandus